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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4월22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17.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1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고인경·김세복·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구창교·류승령·이정열·유병철·한상열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채장식·차대식·안경완 의원 발의)
  17. 16.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8. 17.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9. 18.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20. 1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장)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창교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2일부터 3일간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원안가결하였고 4월 21일은 삼영초등학교, 하중도 등 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창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낭비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역, 그리고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생과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주문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구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고인경·김세복·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구창교·류승령·이정열·유병철·한상열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정운영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현장 행정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구의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하고 자치입법 효율성 제고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공무원 여비의 부정수령 시 환급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으로 부정수령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감면 동의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지침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반영하고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대신 누구죠?
  김세복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대리 김세복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세복 의원입니다.
  제266회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 위촉으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7호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추가 신설하여 효율적인 아동복지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세복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채장식·차대식·안경완 의원 발의) 
 16.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7.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8.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의결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지역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산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관음동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모 신청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7년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매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기준이 기존 장치의 개선을 위한 경우, 적용하기 부적절하여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6항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7항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8항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고보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활동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제26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조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 한상열 위원, 채장식 위원, 최우영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운영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5월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네 번의 회의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의 초청 강연회와 2회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온라인 강좌홍보, 노플라스틱 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의회와 시민사회, 북구 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기존에 계획을 수립한 세종시, 대전시 우수 사례 비교견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북구의회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지구 평균온도 1.5°C의 상승 억제를 위한 북구 2050 탄소배출 제로 목표 설정,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과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탄소중립·그린뉴딜 정책이 구정 전반에 걸쳐 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함을 주요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북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가 멀지 않은 시기에 지구 대재앙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이러한 기상이변의 위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지연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으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관음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복현아파트지구(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명)
  찬성 의원(19명)
  고인경    구창교    김기조    김상선
  김세복    김지연    류승령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이동욱    이정열
  장영철    조명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