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추세에 전국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복지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장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외적으로 최상의 복지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혜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류금숙 복지정책팀장과 김미예 자활지원팀장님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구의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 1,060여만원을 들여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3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2,33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낡은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45만이 함께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 등에 79명을 참여시켜 8억 3,6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33명을 참여시켜 28억 6,7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지원하였으며 점검결과, 83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복지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및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펼쳐 공익신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 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따로 홍보한 건 아니고 시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30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알기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라는 곳에서 대구시에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원자폭탄 피해자들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현재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현재 2, 3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에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1세대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 3세대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제 1세대 지원을 시작했으니까 향후 구‧군 간 형평성이라든지 고려해서 구‧군 간 협의해서 향후에는 지원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타 구‧군과의 형평성이나 고려해서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제가 알기로 푸드마켓이 2010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푸드마켓은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위치가 체육관 그 부근입니다. 주소지는 체육관로 2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칠곡중앙대로길 91-5번지로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담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신 A푸드마켓은 아마 찾기 쉽고 한 거는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푸드마켓 업무만 전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 사업실적이나 이런 이용실적이 B푸드마켓에 비해서 2,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동별로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구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도우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동행을 한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전담인력 1명을 없는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동형으로 정기적인 날짜나 요일이나 정해서 찾아가는 푸드마켓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푸드마켓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각 동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확보가 충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기부식품이 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인 1,100여명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전담인력이 확보되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식품을 많이 실적을 내어서 북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노원동에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세척단인 에코워싱을 개소하였습니다.
  개소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활기업 중에서 이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단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자활센터 중에 최초로 다회용기세척단 에코워싱을 노원동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아식기렌탈이라든지 세척서비스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그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축제 같은 데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전체 1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통장은 기존에 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통 계약기간이 3년 정도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27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장 수가 많고 해서 금년부터 기존 5개 통장은 일몰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새로 3개 통장으로 통폐합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새롭게 3개 통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통장 가입자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52명 정도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앞에 2개 통장이 52명 정도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통장을 얼마 전 8, 9월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590명 정도 신청해서 금년에 350명 정도 지원하고 내년에 추가로 차차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들 자격을 기존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자격을 둡니다.
  기존에 과거 5개 통장은 기존중위소득이 차상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50% 정도인 분들을 했는데 금년에 새로운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고 신청하신 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비해서 40% 정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호두나무 아래 커피생각 이거는 아시다시피 호두과자하고 커피를 하는 독립된 자활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호두과자가 호두 모양이지 않습니까?
  부키가 북구 상징이기 때문에 틀 자체를 부키 모양으로 틀을 제작했습니다.
  거기 호두과자 재료를 넣으면 호두 모양의 과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키 부엉이 모양의 과자가 나오도록 틀을 제작하는데 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활기금은 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자산과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옵니다.
  이분들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수익금 나오는 거를 모아서 자활기금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6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6억 정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캐치를 못해서 팀장님이,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일정수준 이상 되는 기준에 따라서 초과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인력을 1명씩 증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함지노인복지관이 1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주로 차이가 나는 게 인건비에서 직원들 호봉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시설 유지하는 게 기본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점검팀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산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특성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국면에서 사회공헌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에 노원동에 보시면 풍국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개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시비 7,000만원 지원받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가게 오픈하고 이런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히 특혜를 주는 건 없고 어르신들한테 일하시는 분이 30명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지원이고요.
  풍국면에서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 재료비나 일반 다른 풍국면 체인점보다 저렴하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윤을 조금 덜 남기고 주기 때문에 기본메뉴가 있습니다. 국수 그거를 다른 데보다 여기는 500원 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반 풍국면 체인점과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본메뉴인 물국수 그거만 500원 싸게 하고 다른 메뉴는 가격이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원봉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대면하고 이런 부분이 위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축된 거는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꾸준하게 하고 있고 추가로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 사회복지협의체나 반찬 지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9개 동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중에 추가로 언급하자면 우리 북구에 8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에코 8경을 관광하면서 환경정화 청소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추진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에 어르신 인구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 해서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는 몸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도우미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써 우리 관내 3,6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220명 정도가 일정한 시간대 필요한 경우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사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외출이나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 530가구에 대해서 집안에 화재나 가스누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도록 집안에 장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선풍기라든지 이불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이 24시간 동안 TV를 켜지 않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TV 셋톱박스 조작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바로 동 담당자한테 움직임이 없다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나안재가노인돌봄, 가정북구재가노인돌봄,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220명 정도, 관리인까지 다 합쳐서 24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급여는 평균적으로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보유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의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반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숙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노래방 운영이라든지 특이한 케이스 외에는 일상적인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정상화해서 모든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라든지 가족농장 이런 쪽으로 비대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은 청장님이 동 방문 시 태전동에 있는 아동시설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 복지관 공간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인근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너무 근접한 거리에 분관을 설치하는 거는 노인복지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신청자분들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아동이나 노인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의 문제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이 더딘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보면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아동신체발달 이런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어르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들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자체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안해서 총예산 안에서 13개 사업을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신체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 주체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이 대구시에 달서구 달성군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저희 북구에 없다 보니까 아마 거리 때문인지 북구에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리가 있지만 하면 인원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산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전체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많을 경우 의료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본적으로 제출서류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임상심리평가사의 소견서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출서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 북구에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 지원하는 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시설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1순위 2순위 해서 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타 전문가 추천이라는 게 예전에는 4순위로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런 순위가 2순위 3순위 4순위는 다 없고 서류는 일반의사 소견서로 갈음합니다.
  그 대신 1순위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연계아동들은 1순위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견서나 추천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지 특별하게 순위를 정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전체적으로 신설아파트라든지 부분이 있어서 신규경로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신규 신설을 희망하는 거는 두 곳.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금까지는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돈이라서 거의 대부분 전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국우동 동장님과 잘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앞에 말씀하신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심안전서비스는 저희도 독거노인 382세대 중증장애인 152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30세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셋톱박스 관련해서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라든지 복지관에서 웰레폰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꾸로 복지관으로 안부전화를 내가 잘 있다고 전화를 하면 한 콜당 500원씩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 그래도 모금이 금년에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모금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이 어려울 때 남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기부식품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체감경기가 더 나쁜지 모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북구에서 한 분 대동건설에 대표 서철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억원이란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그분의 돈이 거의 30%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매년 하기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했고 매년 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고 한 박자 쉬고 내년쯤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이란 조직을 통해서 모든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후원금이 행복북구 희망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적립액과 금년도 후원금으로 전체 예산이 세워지고 그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전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올해 초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가족여행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내 3개 복지관에 10세대씩 해서 한 가정에 30만원씩 30가구를 가족여행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 간 해체라든지 가족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가정을 캐치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여행을 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라는 취지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작년에는 참여자가 200명이었습니다.
  아동들 독서습관 함양이나 이런 데 기여를 많이 해서 부모님들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250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 저소득층만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 아동시설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아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28명을 추가로 신규로 참여시켰습니다.
  지원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업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 매월 3만원씩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6개월 사업이 종료된 뒤에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저희가 10월에 사업 종료해서 11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가 사업 종료를 하게 되면 사업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 독서습관 함양에 도움이 된다가 95% 정도, 재참여 의사가 있다가 9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10월에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73명 정도 온라인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보면 만족도가 82% 재참여 의사는 100% 72명 설문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거는 세분화 한 게 생계비 지급 같은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이야기고 의료는 의료비 지원을 20만원~50만원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앞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사업기간을 조정해보는 것도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앞당기거나 조정해보는 거를 추진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몇 쪽, 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복지시설점검팀에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담당시설을 지도점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원해서 같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게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하다 보면 요즘 신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 매달 신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예산 회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에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회계담당자들도 교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음에는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시설 운영 관련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재활센터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활센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북구 관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연차계획 해서 순회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북구 관내 모든 시설을 1년 안에 다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따로 설명할 건 없는데 노인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시장형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50개 업소가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금 경로당에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용소는 저희가 이용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용소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할인해서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장원은 많지만 이용소는 점점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찾는 분이 없어서 업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과 노인 어르신들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개인 사업장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매년 각 구‧군 어르신들 선수들하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예산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적십자사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지 장소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 그래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로 되는데 운영비는 동일한 금액이 나갑니다.
  냉‧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특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시에서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냉‧난방비를 많이 쓰는 만큼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용인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로당이라는 전체 한 장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향후 예산이 되면 인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부분이지, 인구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끝없이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수돗물도 더 쓰실 거고 그렇겠지만 공과금의 경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면 개별적으로 뭐를 드신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보면 이용인원이 적은 시설이나 많은 시설이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배분남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행복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9,910가구에게 471억 1,600만원 주거급여는 14,412가구에게 180억 8,300만원, 해산, 장제급여는 540가구에게 4억 3,000만원,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2억 6,800만원, 의료급여 지원에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종합지원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6억 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및 국가유공자 중 소득인정액기준 적합자 33가구에 대하여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비합리적인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집중관리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우편으로 제도 교육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개선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 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69,056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소통하는 복지, 대상자 중심의 공감하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대금 지급 과정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적정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고요.
  최초로 물품을 지급 받은 이후에 3개월에 한 번 확인하고 있고 그 이후 1년 지난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유무와 보유유무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내구연한이 끝난 거는 지원받은 금액이 개인소유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내구연한이 끝나면 일단 지원받아서 본인이 소유를 했지만 소유권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다른 분한테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좋은 의견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숙인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해마다 노숙인들 인원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자활 관련 프로그램은 노숙인 종합상담센터와 제일평화의 집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 중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제일평화의 집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쪽 한 군데 있고 학위취득이나 검정고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참여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정고시나 학위취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제일평화의 집 같은 경우 원래 거주기간은 2년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받으신 자료 중에 2019년도에 들어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학위취득 준비 중인데 중간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원을 연계하려고 노력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곧 자활하실 분으로, 금방 나가게 하시기에는 주거를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현재 이렇게 이분은 나가시면 거의 자활할 분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심리상담프로그램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제일평화의 집에서는 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 창작 해서 글쓰기 강사를 초청해서 글쓰기를 하고 또 요가 생활댄스, 그리고 책 출간도 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책자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아무래도 노숙인이다 보니까 원예나 인문학 강좌나 지금 다른 시설들도 공통되게 이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숙인들이 자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심리지원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해서 취업에 바로 연계될 수 없고 특히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정착하게 하고 나갔을 때도 단독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전액 시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는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노숙인상담센터 같은 경우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직원 인건비가 3,500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모든 시설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들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매년 점검을 통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임대차 계약은 일반인이 임대하듯이 전세나 월세를 임대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인에 월 20만 1,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 31만원, 상한선 안에서 만약에 임대료가 그거보다 적다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산다면 그 2개 중에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영구임대는 대구시 내 전체 14개 지구 정도 있는데 기존 거주자가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퇴거의사가 있는 공가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선정되기가 어렵고요.
  점수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가 높은 분들은 중증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은 분은 계속 선정되기가,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몇 점 이상은 없고 그때 모집했을 때 그들 간의 경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최장 6년~10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사실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 대상자가 수급자가 단독가구도 많고 노인비중이 높습니다.
  수급자 전체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상자들이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장기적으로 보호를 받던 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고 대상자가 되어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 병원에 가셔야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 평가 기준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1인당 진료비 감소율 해서 17% 하면 실제로 진료비는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은 실제 병원에 편하게 가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환자들은 본인 개인부담분 때문에도 병원 가시기가 힘든데 1종 같은 경우 본인이 방문하는 외래진료비용 일부도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 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질적이다 보니까 인력을 5명씩 이렇게 채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는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료비 출혈이 예산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10월 말까지 현재 금액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는데 연말까지 예상액을 확인하면 거의 비슷한 추이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로 많이 편입되니까 그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새로운 발굴도 기준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신규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면 시민행복보장급여로 다 연계를 바로 합니다.
  탈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안에서 조사가 된 분들은 보장급여가 해당될 때는 해당되나 유무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 실제 이 기준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이 범주에 속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양곡공급택배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배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옛날에는 20㎏ 배달을 많이 했는데 배달포장이 전부 10㎏로 다 줄었거든요. 저렴하지만 또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숫자는 매월 평균적으로 10,000가구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데 택배비 자체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택배비를 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신청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수급자는 되시면 다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전화 신청도 다 받아들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웃돕기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웃돕기가 많으면 쌀 소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재어놓을 수 없으니까 따로 신청했다가 주문을 끊었다가 다시 신청하시고 이런 개인의 선택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홍보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계적인 폐지 때마다 다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 전산상 데이터로 걸러내는데 과거자료이다 보니까 직권책정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직권책정이 불가능한 분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 안내대상이 2018년에서 2022년에 책정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 3,234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발굴실적은 그냥 책정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257세대는 직권책정을 했고요.
  2021년도에 105세대 2022년도 152세대 그리고 신규는 다시 하시도록 안내해서 조사는 희망복지과 조사팀에서 하도록 하는데 그게 2개가 2021년도 450가구 2022년에 804가구인데 비중이 보면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폐지이기 때문에 800가구 정도는 노인분들이 되신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통합관리팀 주요 업무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바로 바로 반영해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고에 의존해야 하지만 전산상 통보되는 매월 그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취업한 달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면 3개월분 잘못 나간 수급비용들은 저희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를 방문했어요. 저와 같은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각 주민센터 앞에 불법수급자를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게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찔려서 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현수막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