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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18일(화) 14시13분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5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5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생규간사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생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강생규위원입니다.
  97년 2월12일 의장실에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는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7일간 하기로 정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는 2월18일부터 개회식 및 회기결정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24일로 하며, 상임위원회활동으로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월23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강생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성재 위원   질의 몇가지 하고 토론도 몇가지 합시다.
  사무국장 앉으셔서 정식 질의를 합시다.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회세부일정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세부일정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운영위원회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들어보고 난 뒤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질의, 토론 없이 그냥 끝내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이 좀 있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우리 사무국장이 오셨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종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대충 협의가 되었고 그 때 서위원님께서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의회간담회 자리하고 정식 회의록에 기록되는 자리하고 틀립니다.
  간담회는 우리끼리 간담회 하는 것이고 기록이 되는 것은 정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이런 날에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어떤 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문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올해의 전체 운영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새로운 국장이 들어왔으니까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런데 이번 이것은 56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간계획은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받기로 하고 오늘 회기결정 하는 문제에 일단을 제가 간담회에 못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회기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을 의호사무국 직원이 간단하게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질의, 토론을 하고 그렇게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기협의의 건은 당초 2월12일날 13차 의원감담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 세부사항으로서는 이번 임시회 때는 집행부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건 9건이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각 위원회별로 4일로 하자는 그 사항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총 회기결정을 정함에 있어서 본회의를 이틀간 첫날하고 2월24일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을 드리면 세부의사일정안은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회별로 조례안건 및 업무보고를 참석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질의하는 것이 사무국직원한데 질의하는 것이 아닌데 일단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주일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왔단 말입니까?
○의회사무국 변영수   6일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1차 본회의를 18일로 하다보니 7일간으로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 전체가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전체입니까?
○의회사묵국 변영수   그것은 그날 간담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입니다.
서성재 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 변영수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분이 전부 전체인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내일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때까지 우리가 해 나왔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의도대로 가는 것 같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의원의 업무를 알고 우리가 생각했는 합의도출을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의도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열리게 될 필요성도 없고 무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조금 심도 있게 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촉구를 하는 바이고 어제같이 단합대회 하면서 했는데 그 단합대회에 대한 것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그런 문제도 단합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 사항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의장님이 주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토론을 조금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제같이 행사를 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국도 지금 현재 이렇고 그래서 2차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럴 바에는 그런 호텔 같은 곳에서 할 필요성이 없었는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예산을 얼마 썼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1기 때도 운영위원이어서 책임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거론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지난 1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장 임의대로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떤 불만이 있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앞으로 나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 보고할 때 그런 모든 제반사항하고 짚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서성재위원의 질의의 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56회 임시회의 회기협의의 건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간담회 때나 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한 가지 더 짚으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조금 전에 변영수 직원이 이야기 했듯이 4명이 동의를 해서 의회 공고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고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법을 중시하고 관례를 중시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도 처음부터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법률 테두리 내에서 어떤 것을 집행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은 2기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 날은 간담회고 또 의결사항도 아니고 또 유고도 많고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해서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의사일정의 공고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 때 호텔에서 하는 것이 토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상용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그날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이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 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했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의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년교례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건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한 가지 질의합시다.
○위원장 이상용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어제 그 경비가 의장님 개인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년교례회가 되었던 간담회가 되었던 그 결과는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의장님이 그러한 생각이 계시면 운영위원회에다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어야 가부를 정하고 시기와 날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번 행사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된 행사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이번 행사가 의회의 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맞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바르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의장님의 개인경비로서 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통경비로 썼다든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전에 소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김해식위원이 질의해 주신 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의장이 개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공통경비에서 하는 것인지 알아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6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다루니까 다른 것은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질의, 토론 하시도록 하고 오늘 이 회기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협의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