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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19일(수) 11시15분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 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97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사무국장 김응조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용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일동은 의장님의 뜻에 따라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의회활동에 미력이나마 보좌해 드릴 책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업무에 임할 각오이오니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계획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추천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1월달에 공통경비집행을 해 놓았는데 1월달 회의 때 식사대 250만원, 2월달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을 계획 세워 놓았는데 여기 1월달에 의원간담회 식사 300만원, 2월달에 100만원 해 놓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회의 때 식사대가 예산계획 세워놓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김응조   지금 여기 세워놓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지금 2월달인데 상반기 중으로는 맞도록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계획 세워 놓은 것이 1월달은 집행이 끝났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1월달에 회의 때 식사대 이래가지고 250만원정도가 나갔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1, 2월 집행내역을 곧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적으로 1월달에 보면 별로 이 때까지 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겨우 2번째 했는데 1월달에는 해 보니까 이런 식사비용이 250만원이나 나갈 정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원짜리 같으면 250명이 식사를 해야 되고 2만 원짜리를 먹더라도 125명이 식사를 할 만큼 회의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이것은 집행계획이지 집행한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성재 위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항시 전에 했는 관례대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왜 이것을 묻냐 하면은 엊그저께 우리가 의원부부 신년교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집행계획에서는 신년교례회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년교례회를 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응조   2월분 250만원하는 것은 1월달에 집행부하고 신년교례회를 할 때 부담을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예산을 빼내 쓰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썼는 것인지 집행계획서에는 그런 신년교례회하는 계획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신년교례회를 했으니까 어떤 돈에서 할려고 근거를 세워서 했는가, 또 지금 현제 엊그저께 집행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의 돈으로 할려고 그렇게 집행을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물론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계획서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지시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활동하시는 의원활동비하고 (청취불능) 포함되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사비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거기에 돈이 좀 모자라니깐 사비를 썼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돈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에 없는 것을 했으니까 벌써 그쪽에 돈을 줬잖습니까?
  집행을 했는 것 같으면 한마디로 아주 수월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국장님이 개인사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러시니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응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220여만원이 들었는데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했고 의장님 사비로 40만원 지출했습니다.
박윤도 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산업시찰에 예산이 1,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전반기에 해 봤는데 우리 의원들만 가서 산업시찰을 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의원이 산업시찰을 하고 의정활동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것도 물론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의 장들 또 농민대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대표,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산업시찰을 동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활력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산업시찰을 할 때는 생산성 있는 산업시찰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민이 내었는 세금으로 산업시찰을 하는데 의원들이 사실상 기초 자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사는 기업체의 장들이라던지 또는 그 지역의 봉사자라던지 또 농민대표라던지 이러한 분들이 선진지와 산업시찰을 함으로 해서 바로 생산에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 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해식위원께서 생산성 있는 산업시찰을 위해서 기업체들의 장과 농민 대표 등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가시는데 같이 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고 (청취불능)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일어난 착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1, 2월 동안에 예산 집행했던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계획과의 그 차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러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집행계획에 있어서 지난해처럼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예, 최종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덜 할 수도 있고 더 집행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월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시오,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나 집행은 그 범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1억2,0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월1,000만원이지만 1월달에 소모가 많을 때는 2,000만원하고 소모가 없을 때는 500만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예산집행 했는 그 내용을 월별로 얼마씩 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현실성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예, 알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산이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주민여론수렴 간담회가 5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주민여론수렴 간담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의정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황호원   의정계장 황호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짤 때 당초 11월 중에 주민여론수렴간담회 해서 각 동별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명의로 여론수렴간담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28개동을 다 참석하시려면 의장님이 굉장히 힘이 드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하는 그런 간담회로 했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지역적으로 모여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의정활동 사항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원래 11월달에 잡았는데 먼저 강생규위원님께서 전반기에도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 되면 7월11일이 의회개원 2주년 안됩니까?
  그래서 가급적 2주년 기념행사하고 합쳐서 7월달 행사는 의회에 손님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간담회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정계장 황호원   이것도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서로 좋은 방안으로 가령 여기 구청에서 마땅히 할 장소가 없으면 대한부페라던지 명성웨딩이라던지 적당한 장소를 그 때 물색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우 위원   그런데 주민여론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별 특성도 다르고 또 세밀한 주민여론 수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를 모아서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전시행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황호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도 매년 연초 되면 업무보고라고 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건의사항도 좀 듣고 또 구청에서 금년도 업무계획도 보고드리고 하는데 물론 여론 수렴하는 것이 주민대표의 일부가 모여서는 여론수렴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다소 수긍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8개동을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라던지 또 집행방법, 또 잘못하면 선거법 하고 관련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몇 차례 나눠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그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주민여론수렴간담회가 칠곡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지역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이 말입니다.
○의정계장 황호원   강남지역해도 굳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실행할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바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여론 수렴하는 간담회 예산 550만원 가지고 전체 28개동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힘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정계장 황호원   일단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정공통경비 1억2,2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맞추어서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곽종우 위원   주민대표간담회하고 주민여론수렴간담회는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황호원   참고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별 활동계획에 보면 3월달에 의회보 발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의정계장 황호원   그것은 자체예산 수용비 부분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런데 의회보발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호원   의회홍보는 사실 의원공통경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의회보발간 2,0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예산 사용하시는데 너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 별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경비 집행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어떤 예산에서 할려고 했습니까?
○의정계장 황호원   일반수용비 부분에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서성재 위원   여기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의회보발간은 누구한테 줄려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것입니까,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응조   그것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쇄협동조합에서 (청취불능)
서성재 위원   인쇄협동조합에 하니까 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앞으로 입찰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일반인쇄소에서는 이 반값으로 지난번 일뿐만 아니라 반상회 회보 나오는 것이던지 모든 것을 보면 작년 감사에서도 거론된 문제인데 실제 입찰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의회보발간 여기에도 사실 2,000만원이 면수를 해 볼 때 인쇄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가계약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 보다도 더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응조   예,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덤핑이 되면 인쇄의 자질과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더 인쇄하는데 인쇄를 주고 (창취불능) 과거에 그렇게 해 봤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연초에 단가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의회보발간에 앞으로 추진계획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서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사무국장 김응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우리 의원들의 전체 사항이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