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관광과장   김순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생경제 안정화 등 구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추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래 관광과장입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고재활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오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빈정은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은윤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박희광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혁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영희 센터장은 침산1동 뉴딜사업 성과 공유회와 일정이 겹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67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물리적 사업은 2020년도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관리위탁기간을 재갱신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본목표와 취지에 맞게 주민주도의 마을활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사업 등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칠성테마거리, 칠성유래공원 미디어글라스월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조성완료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는 가구공방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2022년부터 2년간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구공방 활성화를 위해 가구유튜버 양성교육 및 SNS마케팅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총사업비 259억 1,500만 원으로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침산 Eco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어울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마지막 해인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으로 마을집수리학교 전문과정, 바리스타 및 업사이클링 심화과정, 주민공모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의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10억 1,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여 코워킹 공간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0여개의 물리적 사업과 대학문화예술키움, 공동체 활동 및 역량 강화 등 4개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문당과 청년놀이터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코워킹 신축 공간은 금년 9월에 착공되어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이며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는 경북대 및 행복북구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청년과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5억 8,8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실행계획 승인에 따라 어울림 가로정비 조성 등 6개의 물리적 사업과 주민의 문화,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가로정비와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준공하였고 복잡소는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복현어울림센터는 실행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복잡소와 함께 복합건설 착공 중에 있으며 모두 2023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동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주도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무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일부가 마무리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 간 균형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강북 최초로 관음동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음동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및 국토부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공모신청하여 11월 2일 대구시 평가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28일 발표된 국토부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유형이 주거지 지원형에서 특화재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고유자산이 부족한 관음동 일원에 특화재생형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친 끝에 구의회 및 주민들의 반려동물 시설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인근 보건대학교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반려동물친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계획대로 추진하여 30여 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관음동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쇠퇴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암서당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적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달까지 경영실태를 받아봤는데요.
  수입이 마을 목공소가 약 230만 원 정도, 카페가 43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을 생각하면 이게 사업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도시재생 기초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관광두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은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조금 유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혹시 인적 자원이 있으면 연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광 사업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나름, 밑에 관광과가 있습니다만 산격1동은 사실 구암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용담재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해가지고 한 주 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광하는 데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목공체험도 같이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해서 법에 맞게 설계는 했습니다.
  설계는 했지만 실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그 측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법에는 맞지만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차가 진입하고 회전하는 구간에서 폭이 좀 좁아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교통과에 정광수 팀장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안을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일부 구간은 턱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코엑스에서 천장에 레이저빔을 쏘아서 차량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연결 중인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운전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사실은 작은 차는 괜찮은데 1톤 트럭이라든가 긴 차가 한 번에 회전하거나 이럴 때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도 앞으로 이번 주차장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이라든가 편의성에 더 중심을 두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지만 수익성 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실지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코너 회전뿐만 아니라 주차면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시설 선도 긋고 하다 보니까 조금 회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해가지고 주차면을 3면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줄이고 그리고 가에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촉 안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41면이 되어 있는제 지금, 3면을 줄일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해보고 보강을 해도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코엑스에서도 달팽이 주차라고 해서 거기도 진·출입로가 아주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한 게 천장에서 레이저빔을 쏘아서 운전자가 보닛에 비친 주황 부분을 레이저빔에 맞춰서 회전하니까 많이 운전이 쉽게 되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와 지금 연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보내서 이 시공이 가능한지부터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 유도선이랑 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법령상 요구되는 차폭만큼은 지금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3.6m로 지금 반영돼 있기때문에 사실은 요즘 차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다 검토를 받아서 시공을 했지만 전문가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측을 못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원래는 저희들이 일반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허를 받은 신공법으로 시공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공을 했는데 이 업체가 터널 부분을 공사하는 전문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하자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이 부분은 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방수제를 넣고 하면 방수 물 새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하자가 없이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 업체 말로는 이건 큰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들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하자 같으면 당연히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면 됩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예.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6m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차로 겸용 도로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한쪽에만 인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 하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양쪽 다 인도를 요구하셔서 부득이하게 도로폭을 조금 줄이고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교행은 가능한데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저희가 시험기간에 공사차량이나 탑차가 서 있을 때도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들 2대가 있는 건 사실 현장에서 못 봐가지고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예, 저희가 그때 위치를 못 찾아서 못 했는데 지금 확인을 했고 지금 저 부분 피스를 박다가 한 군데 빠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조치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메쉬형이라서 손으로 밀면 고정이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울렁울렁 밀리긴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착각을 해서, 지금은 위치 확인이 됐고 업체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뉴딜사업1팀장 김형오(방청석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설계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공해보니까 결론이 저렇게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좀, 막상 준공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고요.
  또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은 도로를 넓히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도 넓혀놓으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교행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도시개발사업으로 중단된, 저희 구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구역 주변이라든가 개발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남구 대명동도 그렇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김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프로그램 강화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통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왜 동네마다 카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은 사실은 사업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카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해도 카페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카페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카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하고 침산동은 조금, 침산동은 카페 위주이고 복현동은 엄마밥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실지 요리를 해가지고 이웃에 사는 청년들한테 엄마밥집 같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영진전문대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 인건비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지역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지역에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현장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의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 도시재생 기초센터는 구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칠성동하고 산격1동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협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없앤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6급 상당 하한액의 85%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9급 상당 상한액의 60%를 또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되면 여유가 돌아가면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김순란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까 설명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초는 전체적인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은 사업 현장에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현장하고 기초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같이 견학도 가고 하면서 의견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배우는 그런 기회도 갖고요.
  나름대로 소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온 건 최근에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던 건 복현동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소음이 심하다 해가지고 민원이 생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대하고 해가지고 순찰 강화하고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학생들이지만 지구대에서 과태료도 부과한 적은 있거든요.
  그 외에 사무실에 직접 와가지고 민원제기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의 사업은 사실 주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현장에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주민 일부분이 조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 복현1동 어울림 가로공사 부분에는 이게 5,00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은 사유지에 있던 기존 담장 철거하고 경계석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차량진입 방지턱 설치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경계석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신규 경계석 교체하는 등 사업내용이 변하면서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마을안심길 조성공사 거기 부분도 설계 도면하고 현장 땅 높이하고가 달라가지고 토공사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목보호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지턱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잡소 12억 늘어난 건, 아, 이건 복잡소만 건립하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증축으로 어울림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건물이 1동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다음부터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청문당 관련 사업은 우리 북구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객 수가 적어가지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구 쪽에 다시 입간판을 하나,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입간판을 새로 하나 했고요.
  그리고 건물에도 다시 청문당이라고 간판을 하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상시 전시가 아니고 기획 전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 평균으로 나누니까 이용자 수가 적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북구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경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자주 찾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제목은 모르지만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
  젊은 작가들하고 40대 작가하고 전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1년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대관하고자 했을 때 그 기획전시 기간과 겹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문화재단에서도 경북대하고도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공동 전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들한테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현재는 대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우리가 예산집행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증 발표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로는 기재부하고 예산 관련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쯤 최종 발표를 하겠다, 저희들이 원래는 20군데를 선정해주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15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하여튼 발표까지 대구시에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올라갔는데 특화재생이다 보니까 관음동이 사실은 특별한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동물 관련, 반려동물 관련 그 테마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성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고 한데 어떻게 반영될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중간에 바뀐 건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올해는 변경이 없을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예산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사업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공기업 투자는 LH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LH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사업이고요.
  상당수는 이미 그 지역에 실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행이 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여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민햇빛 발전 형태로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조합이 대출받아서 함으로써 고정적으로 월 150만 원 정도 수익 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놓았거든요.
  왜그랬느냐 하면 기존의 조합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고정수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의 임금이 해결 안 되면 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설계를 월 150만 원 무조건 고정 수익이 나도록, 순수익이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옥상에 민간투자금 2억으로 태양광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응규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써 2022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칠성종합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 4년차 주요 사업으로는 칠성종합시장 내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별별반점을 오픈하였고,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 교육과 칠성종합시장 SNS 홍보를 위한 7star 서포터즈 운영, 시장 점포 특성에 맞는 상품진열 개선사업, 칠성종합시장 굿페스티벌 축제 개최, 특화 브랜드 사업으로 수제 맥주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칠성종합맥주로 상품등록 신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은 칠성종합시장 상인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2021년부터 2년간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년 차 주요 사업으로는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밝은 시장길 조성을 위한 조명설치 등의 기반설비사업, 서변중앙시장 캐릭터 디자인 개발 활용,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플로킹 행사 등 고객 방문 유도 및 시장 매출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자금 확보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199개소에 47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327개 점포에 총사업비 23억 4,000만 원 규모의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3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7,500만 원의 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와 사업비 2,500만 원의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1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공사가 11월 21일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노후되고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었던 상인들이 예전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익직불제, 농기계구입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위하여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도시농업농장 3개소 및 각종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등 사업비 2억 5,700만 원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업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새마을지 여방수로 보강공사 등 9억여 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대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곡지 제방 보강공사 등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저수지 및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농·수·축산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3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117개소를 점검하여 77개소에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FTA 대비 축산농가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축사육농가 36호에 톱밥지원 6,590포 1,400만 원, 건초구입비 지원 172톤 6,300만 원 및 양봉농가 32호에 화분 152박스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11개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투입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 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관리,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1,823건을 승인 및 변경 등록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로드 킬, 개 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및 휴일 포함 연중 유기·유실동물들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391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입니다.
  2022년 1월 12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32억 사업비로 칠성동 1가 151-2번지 7,8층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의 이용불편과 주차장의 부족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여 원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연면적 3,000㎡, 주차면수는 95면 정도입니다.
  현재 설계안에 대하여 대구시청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다시 가고 싶은 시장, 오래 머무르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력 계량기 용량과 전기사용량 분석, 전기요금 및 계약용량, 전기 옥내 배선 등 분석, 조명 및 전열기구 용량과 사용 용량 분석 등 전기절감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전기사용량을 감소시켜 월 전기요금을 5~10% 절감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11월 20일 기준 110여 개 업소에 대한 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매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시에서 각 화재 난 가구마다 1인당 가구당 200만 원씩 재난구조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그 확인서 발급을 시 여러 부서에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적극 협력해서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사고가 있고 그 다음다음 주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구도 16개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건 대구시에 상당히 많기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사실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이번 화재로 인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점검을 할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6개 업소도 사실 전통시장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화재안전시설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장을 지원해주는 건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바로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 공모사업을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버리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괜히 구청에서 특별히 그 6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그 사업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보통 지원은 전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구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되도록이면 유통단지 쪽에는 좀 지양을 하고 재래시장 쪽으로, 그러면 재래시장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방역물품 구입비를 전 소상공인 신청하는 업체에다가 전부 1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10만 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자기가 손소독제라든가 방역물품 산 것을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모든 업체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전부 10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거의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방역물품을 엄청나게 구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만큼 소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이런 건 초창기에 마스크라든가 지원해줬지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올해죠 올해, 방역물품구입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마 거의 다 손소독제하고 이걸 많이 구입 해가지고 지금 각 업체별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시작 연도는 잠시만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정도부터 대구시에서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워낙 초기에는 마릿수가 연에 30마리 정도나 100마리 이하로 해서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 정도, 당초 20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타 구에 보니까 교육을 하러 가려고 해도 신청을 하는데가 적어서 다른 구에도 보니까 20회 계획했다가 10회로 줄였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단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교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드니까, 그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동에 담당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직원들을 불러모아가지고 길고양이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직원분들 불러서 저희들이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대구 시내에서 반려동물 축제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민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는 게 까다로워요 규정이, 그게 10만㎡ 이상 공원 내에서만 만들 수 있기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엑스코 같은데 가면 펫 축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성황리에 열립니다.
  그걸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 하는 산격대교 밑에 공간이 있으니 3일 정도 계획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고요.
  예산은 9,500만 원인데 그거 하면서 주위에 부스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미용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펫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음악회 같은 것도 구상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키우지 않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화합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분들도 서서히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만 지금 반려가구가 3만 가구 가까이 있다고, 상당히 많은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해 나가면서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에 지하화가 되면 거기에다가 위에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지하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시에 건의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하화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50사단이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안 그래도 벌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니요. 이건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저희들이 이걸 원래 공모사업에 경북대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산자부하고 공모신청 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경대에서 떨어지니까 미안해서 그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어서 그 업체하고 일단은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확보를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2년 동안 해가지고 하기로 일단은 구두로 계약이 되었고요.
  청장님한테까지 일단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게 거기에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공설처럼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개인사업장이고 개인점포 소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포가 비어있는데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빈 점포가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를 뽑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싶어도 개인업체 소유여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게 청년몰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빈 점포로 있는 그 점포를 파악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재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 하는 이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또 명도소송 중인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대구은행에서 어깨동무 지원센터라고 있데요.
  여기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금도 빌려주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고 홍보도 해주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데도 올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어제 지난번에 어깨동무지원팀하고 미팅이 되어서 저희들 코레와카레하고 그쪽에 시장떡볶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려줬습니다.
  그런 게 어깨동무 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재정상담까지 해줍니다.
  필요하면 대출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몰 관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청년상인육성재단이라고 새로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공단에서, 그래서 거기 팀장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교육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거의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첫째는 청년몰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되는 업체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7~8년 이상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시장조사라든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고요.
  그냥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 물론 창업하시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청년들은 말 그대로 도전하는 정신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도전정신으로 참여를 하는데 또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도전정신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청년몰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근근이 버텨나가다가 예산 지원이 끊기고 하면 혼자서 그걸 자생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자생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쪽 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자생력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구 차원에서 심층 인터뷰라든가 이런 건 사실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거기에도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중간중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한답니다.
  당장 거기 가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잘 안 한다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산격시장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코레와카레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충고를 해도, 당신 집 메뉴에 이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낮추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처음에는 충고도 해주고 하다가 한두 번 지나도 계속 안 되면 그분도 계속 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젊으니까. 그게 지금 실패하는 게 나중에 또 삶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청년몰 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실패도 해보는 경험이 아마 젊은 분들한테는 그게 나중에 보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지금 우리 산격동 청년몰은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옆에 빈 점포가 있는데 좀 늘리고 싶어도 옆에 계약자가 또 다른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옆에 떡볶이 같은 경우는 늘리고 싶은데 옆에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사실 소상공인 업체가 우리 구에 4만여 개 이상이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구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골목상권을 만드는 거고 골목상권 상권마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공모신청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 방식, 지금 형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 구가 지금 다른 구보다 잘 되어 있는 건 이런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벌써 22개 정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2개 업체들이 또 다시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는 아니지만, 15개 업체들이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또 그 나름대로 15개 업체가 사업을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는 추세도 일단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건 주민이나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어시스트나 도와주는 쪽으로 행정이 나가는 방향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특히나 민생경제 부분은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그렇게 변해간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 케어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 케어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