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강현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저희 부서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7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32건, 올해는 129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자 8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총 2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17건은 원상복구, 5건은 시정 중,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자 86쪽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호강 누리길 조성 사업과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국비 5억 4,000만 원, 국비 3억 6,000만 원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5회 및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11건, 개발행위허가 5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교육입니다.
  책자 91쪽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노원 안심마을 조성,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책자 94쪽에서와 같이 근대산업역사 스토리갤러리, 축구장 가는 길, 소통의 길 조성 등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금년 10월 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책자 96쪽 자료와 같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91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적 위법행위 29건에 대하여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속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의 상습․반복적인 노점과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검을 실시하여 책자 97쪽 자료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4,721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 북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맞는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디자인이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생산성하고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가능한지 고려해가지고 제작설치도면을 현재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도면하고 매뉴얼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시범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대상지는 구청이나 시설 개체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금 물건으로 나온 건 없고 사진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을 선정하면 한번 선정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수시로 내용을 많이 바꾸다 보니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설치 도면하고 이게 최종 되면 대상지역을 저희들은 구청 주변으로, 저희들은 유동인구가 최고 많은 구청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시설 개체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언론에 보도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경북대학교 북문하고 태전동 보건대 주변,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일대에 불법 적치물을 중점 점검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칠성시장이나 지하철 입구, 노점 등 노점 절대금지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역활동하시면서 위험요소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가지고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골목에 적치되어 있는 고깔하고 폐타이어 등은 전부 다 모두 주차방해를 위해 물건을 적치한 걸로 보시면 되고 또 현재 적치물 장소 민원이 주차방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단속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아니면 불편이 아주 심하면 즉시 강제 수거를 하고 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주차의식도 변화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는 총 4개소로 저희들이 팔달교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 침산교사거리 하고 남침산네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수 차례 현장 확인도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는데 최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빛 공해하고 교통사고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또한 저희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도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지금 4개소 설치하고 앞으로 추가 설치는 향후에 이번 4개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하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이 1단계 사업이 구조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구조물 설치되면 동천역에는 명화 16점하고 칠곡운암역에는 북구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사진 작품하고 선정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2단계 저희들이 보완할 거 하고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건 3호선 구암역 하부에 설치하는 예산이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 지역 작가 작품이 조금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북구 지역 작가 작품 9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지고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 넘는 사업들은, 5,000만 원 이하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예산이 드는 거는 대구시 경관개선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먼저 학정1교 환경개선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정1교 개선사업은 2021년도 저희들 시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학정1교 하부 공간을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 동별 예산 한도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1,500만 원으로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정1교 하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1,500만 원 참여예산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구비를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 이건 다른 경관개선하고 달라가지고 대구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렵게 지원받은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전에 사전에 충분히 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사업 이런 건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보수한다든지 추가로 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건 저희 구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님 2,0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 등을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19건입니다.
  그중에 대구 업체 되어 있는 게 14건이고 그중에 북구업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6건이고 대구 외 타 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한 건 5건인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한 이유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용역 준 이런 건은 우리 대구시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의 업체에 한 경우이고 저희들이 동일한 조건이고 기술이면 가능하면 저희들 북구 관내 아니면 대구 시내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건축에 대한 건축 제한은 시도시계획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상위기관인 대구시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대구시에 조례개정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님, 금호강 누리길 조성사업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국비를 90%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총 8억 8,000만 원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화담마을 일원에 수변데크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숲체험시설 설치 등을 한 사업이고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2월에 보면, 2021년 2월에 1차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7,7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집행잔액이며 이 7,700 남은 예산에다가 시 재배정 예산을 3억 원 확보해가지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된 건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 사업에 이어가지고 데크설치하는 이런 이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화담마을 주변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은 당초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뒷길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화분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장하고 상가에 주민들이 상·하차 구간확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일부 구간에만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화분 설치라든지 열주등을 추가 확대 설치하는 건 향후에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는 화분은 공원녹지과에 관리이관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나오는 꽃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블록은 건설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열주등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도시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위원님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 미만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다년도에 걸쳐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본 사업은 3년간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이 16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토지보상된 그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 공모사업들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관광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꾸준히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 집행률에 따라서는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사업을 집행률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그 수혜 받는 주민 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모사업에 생활기반시설 지원사업이 2건 하고 문화환경사업 1건이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동·서변동 한전지중화사업은 철탑 5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5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가지고 그 사업진행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협약서에 우리 북구청과 한전하고 그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비용도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전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고 철탑 관련 인가 변경 등을 하면 2025년 9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한전에 저희들이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한전에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 전화해가지고 계속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확보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드링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확보되면 토지보상하는 건 하고 또 공사는 공사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그 완공시기도 조금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 의견은 한전에 열람공고할 때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전에 충분히 통보했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에 저희들도 한전하고 해가지고 주민 설득하고 그런 거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18개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되면 토지보상은 하고 하천하고 이런 구간에 토지보상하고 관련 없는 구간에는 같이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단축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팔거천 야간경관조성사업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된 거는 구수교에서 운암교까지 구간은 저희들 지난 6월달쯤 해가지고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조명등을 아침 새벽까지 밝혀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2단계 사업 이건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었고 저희들 구비로 추경에, 1단계 사업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추경에 2단계 사업예산을 확보했고 이건 지금 매천교에서 팔달역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설계만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그 설치하는 건 내년 2,3월까지 하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 예산은 이월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치하는 기간은 한두 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기본 구상은 지금 1단계 공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이 팔거천 여기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 당초에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1단계는 완공되었고 2단계는 팔달역하고 매천역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양옆의 구간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남은 그 구간에도 완료되면 다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팔달교 전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특색있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간이 비슷하게 하면서 은은하게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이 옹벽 매뉴얼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건 보면 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대현동에 설치할 예정인 건 옹벽디자인 매뉴얼에 용역이 완료되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사업은 개인 골목도 좁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갈등이 있는 그 장소에서 즉시 어떤 걸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갈등이 해소되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무연고 노후간판정비 예산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전부 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가지고 시 예산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기침체라든지 폐업 등이 많아가지고 올해 더 필요한데 왜 예산이 없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해 같이 이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시 보조금 확보를 위해가지고 구·군에서도 모여가지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만약 저희들이 시 보조금이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상반기 중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구비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 시설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든지 집중점검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그 29건 중에 분양 광고는 26건입니다.
  26건으로 그 과태료 부과 현수막 내역 중에서 90%가 분양 광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상태가 양호한 건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청소용 마대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40% 정도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8,000장 정도 마대를 생산해가지고 청소용 마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면 빛바랜 것도 있고 재질이 아주 나쁜 것도 일회용으로 게첩하는게 많기 때문에 전체가 재활용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 2개반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건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없어졌다가 또 단속반이 지나간 후에는 또 설치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식 개선도 아주 중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걸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올해같이 또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포장마차, 진짜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포장마차 이게 기업형같이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배치를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포장마차 같은 게 나오면 즉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원향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관련 단체와 함께 매월 안전캠페인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온라인 안전교육, 직원 대상 안전체험 교육, 아동 대상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과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택배함 2개소 설치를 포함한 총 20개소의 안심택배함 운영으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총 9회의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점과 어린이 놀이시설 62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시기별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사회재난 대응 및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20년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총괄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도·점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총괄,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세트 지원 등 코로나19의 신속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 관리,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5개소 안전점검, 세천·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내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90개소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과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 방독면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 이수율은 91.8%이며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별 방독면은 현재 보급량이 1만 7,071개로 목표량 대비 81% 확보 중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4개 근무지에 188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반기별로 모범 복무요원에 대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복무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직원 및 수급업체 대상 교육 실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체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기위험성 평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법 제66조11항에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요.
  최대 관람객 1,000명이 이상이 될 경우에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서는 축제는 올해는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또 칠성 굿페스티벌 축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실무회의도 같이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소방시설, 가스시설, 그리고 다른 그런 주의사항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항상 정식 행사하기 전에 점검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축제는 2가지가 있고 수시로 경북대학교나 엑스코에서 콘서트나 페스티벌 이런 축제가 오면 저희들이 또 1,000명 이상 관람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나갑니다.
  그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월 2~3회는 꼭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저희들이 점검기간이 8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는데요.
  점검대상은 29개소입니다.
  29개소 중에서도 부처위임이 6개소이고 자체선정이 23개소로 편성해가지고 부서별로 전문가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점검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18개가 나왔습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일부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지적 1건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 관련하여 방화구역 설치가 미비하거나 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암반 노출, 낙석 등에 따라서 강우 시 하부, 민간 및 도로 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지 사면에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실태조사 점검은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9월 30일날 또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이 139개소 654개동이다 보니까 민간관리 주체 자체 점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시기별 시설물안전관리대책 추진은 총 9회 184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조치 결과는 그 당시에 동절기 건설 공사장 21개소, 겨울철 체육시설 1개소,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22개소, 해빙기 52개소, 봄 행락철 2개소,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48개소, 여름철 대비 수영장 6개소하고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이 20개소, 가을 행락철 3개소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그 당시에 사소한 지적사항만 바로 바로 현장 시정하고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동마다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심장제세하는 그건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고 민방위 대원들한테만 보급이 되는 그거라서 내구연한도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 지난 2011년도 물건을 구입한 건 올해도 폐기대상이 되어가지고 폐기하면 내년에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반복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올해도 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작품 내면 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상을 총 시상을 14명밖에 못 했습니다.
  61점이 출품이 되었는데 14명밖에 못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어지간하면 될 수 있으면 50%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지금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5,000㎡ 이상 되는, 북구에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훈련하고 매뉴얼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자체, 매뉴얼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하는 그건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태원 사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자는 약속, 일제점검을 하자 해가지고 5,000㎡ 이상뿐만 아니고 이하 업소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시설유형별로 나누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2,000개 가까이 되는 업소에 일제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중순까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점검을 하는 건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 피난경로가 어디로 빠지며 대피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 이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건축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는 개인적으로 동으로 말씀드리면 침산1동이나 산격1동·대현동,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침수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침수우려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 건 그 지역에 대해서 적사물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적사물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재난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는 통제물품으로 재난안전선이라든가 윙카호스, 일회용 우의 등을 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우려지역 그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700만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방청석을 보면서)

○주무관 황현주(방청석에서)  안전관리팀 행정7급 황현주입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700만 원 예산 올리면서 계획한 거는 본 물품이 있어요.
  그건 한 세트 안에 10개가 들어간 것을 저희가 2세트씩 20개 해서 지금 본청 40개소, 별관 2개소, 보건소 14개소, 도서관 14개소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게 매수로 하면, 단가는 마스크 자체는 3,4천 원 정도 합니다.
  매수는 그렇게 하면 1,200~1,300 정도,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방독면이 아니네 그러면,

○주무관 황현주(방청석에서)  방연마스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방연마스크가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방금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연마스크도 마스크처럼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방독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방독면처럼 위에서 밑으로 가리는 그런 방연마스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예산사용이 내년에 700만 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한번 더 반영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장님,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됩니다. 의회에서,

○도시국장 홍승용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700만 원인데 더 필요하면,

○도시국장 홍승용  여기에서 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택배함이 저희들이 올해는 2개를 설치했습니다.
  2개 설치했는데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 했는데 201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교체해가지고 현재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률을 보면 20개에서 월평균 1,544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소당 따져 보니까 한 달에 71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요금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48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넘어서면 하루에 1,000원씩 부과금이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공공시설 4개소는 연암공원 1군데이고요.
  그리고 침산공원 3개소입니다.
  침산공원은 경상여고 동편에 1곳 그리고 무림제지 서편에 1곳, 침산초등학교 서편 1곳, 이렇게 3군데 해가지고 3개소, 그리고 연암공원 1군데 이래가지고 공공시설이 4군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임대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아까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낙석 이런 장비인 줄 알았는데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예. 1톤 차 이걸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매천역 밑에 가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작은 건 6대 정도, 나머지는 큰 차로 해서 큰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작은 도로에는 1톤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