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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소통 화합하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1,100여만원으로 2022년도 31억 2,300여만원 대비 8억 8,8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에서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700여만원으로 2022년도 2억 5,700여만원 대비 4,000여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비는 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2022년에 제작한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비용 1,900만원을 삭감하고 표창패 제작비용 홍보사진 관련 예산을 소폭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24만원 증액하여 총 7,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맨 하단에서 770페이지 상단의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임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직원연수비 및 여비를 전년대비 2,900만원 정도 증액하여 8,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사업에서는 인사관련 사무관리비로 9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에서는 9대의원 개원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로 책정되었던 2,700여만원은 감액하고 전자회의시스템과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여 최종 2,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을 위한 의회증인배상금과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는 전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사업에서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9,000여만원으로 2022년도 12억 2,800여만원 대비 1억 6,2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의원정수 1인 증가로 전년대비 1,32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3,100여만원 증액된 5억 1,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2,040만원 증액된 1억 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사업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에서 의원 1인 증가분만큼 조정하여 전년대비 324만원 증액된 총 4억 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구입사업에서 노후화된 의전용 차량구입비용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400여만원으로 2022년도 16억 3,900여만원 대비 7억 6,5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보수와 법정경비 인상으로 인한 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억 6,600여만원을 증액한 22억 7,8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775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직원 정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70만원 증액된 6,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여비는 2,400만원 감액하여 2,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후화된 의정홍보용 촬영장비 구입비용 1,6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대비 8억 8,700만원 증액된 40억 1,100만원이고 그 중 의회운영지원 16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4억 400만원이며 북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8,492억원의 0.40%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예산 증감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원 정수 증가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전년도 지출을 충분히 감안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제2권 769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대 9대 갈리면서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직원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771쪽 의회비 해서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업무추진비를 사실 예결위원장은 거의 안 쓰잖아요.
  회기 때만 쓰다 보니까 혹시 이거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얼마 썼는지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지금 확인해서 오면 되겠습니까?
채장식 위원  간단하게 확인해도 좋은데 제가 봐서 1년에 아무리 많이 써도 200만원 못 쓴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480만원에 200만원도 못 쓰는 것을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대 거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있잖아요.
  상임위원장이나 의회 의장부터 해서 약간 조정하더라도 부위원장한테 30만원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위원회라고 해봐야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위원회까지 네 군데인데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네 분의 부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런 방안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 가능하죠? 이 금액 안에서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경비 산정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소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쓰기에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만약에 조정한다면 예결위원장을 다른 위원장님 쪽으로 더 넣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 관계는 지금 사실상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 중에 1년에 며칠 추경 때 하고 본예산 때 하고 결산 때 몇 번 안 열리는 데 열리는 일 수도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데 그런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정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면 예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만약에 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임위별로 조금 부담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은 있지만 사실 위원장이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위원장이 바빠서 부위원장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결위원장은 회기 때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쓰지도 않고 잡아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섯 분의 의장님부터 해서 조금만 조정해도 부위원장님들한테 30만원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지출할 때 그건 가능한 부분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같은 항에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당장 조정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간담회를 거치든 이런 사항에서 얘기가 되면 이 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장만 되어 있는 금액 480만원을 다른 상임위원장 네 분한테 위원회별로 적절히 조금 필요한 만큼 배분이라든지 그 사항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답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셔서 다음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차량 교체를 하는 것 같네요.
  행정차량 구입에 9,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행정차량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북구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있는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이고 경과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인데 두 가지 동시에 충족됐을 경우 교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의장님 차량이 2014년식입니다.
  2014년 2월 28일에 구입해서 8년이 경과되었고 주행거리는 13만 4,000㎞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규칙에 있는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요건은 충족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 같아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차량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공공기관장은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제네시스80 전기차로 구입할까 싶은데 안 그래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가격 자체가 8,000만원 훨씬 초과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운전하시는 류종진 주임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2016년도인가 하병문 의장님 있을 때 그때 크게 차가 2번 정도 옆문하고 이쪽이 파손이 되어서 크게 수리한 적이 있고 지금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내부 소음이 자꾸 커진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임수환 위원  차가 교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부분은 맞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최고 좋은 사양의 차량 같고 그 부분보다 요새 트렌드는 장들이 보통 의전 차를 한 단계 낮춰서 소형차를 모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런 자치단체장님이나 제가 자꾸 어떤 규정이나 그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공용차 관리규칙 제4조 별표에 보면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은 대형승용차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도 기관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임수환 위원 그걸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차량이 특히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2대가 바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비까지 하면 2억 이상 소요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의원 아닙니까? 의원들은 구청장 차야 바꾸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행문위에서 알아서 할거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운영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를 바꾸고 내구연한이 되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즘같이 말 많고 탈 많을 때 2대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차를 바꾸든지 의회 의장차를 바꾸든지 하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장님 차는 모르니까, 임수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년에 올렸으면 좋겠다.
  내년 연말에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리더라도 G80 거의 1억짜리 차를 올리면 우리 구의원들 같이 욕먹어요. 선출직 구의원들 같이 욕먹죠.
  의장 차 G80 해서 삐까뻔쩍하게 해서 1억짜리 차 돌아다니면 당장 소문날 건데, 그래서 임수환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서울에 있는 박원순 시장도 니로 전기차 몰았어요. 권영진 대구시장도 코나 전기차 몰았습니다.
  제가 의전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우리 무슨 구에서 G80 1억짜리 차를 사서 우리 의원들 같이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의장님이 누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추세들이 어떤 소위 고급차는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그런 게 있고 한데 지금 다른 구‧군과 비교하는 건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군 의회에 보니까 차량들이 그랜저TG K7 달성군 같은 경우 G80이고 그리고 렌트한 데도 있고 지금 보니까 서구도 서구청장도 그렇고 서구의회 의장도 그렇고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형차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뚜렷하게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의회사무국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 부분에서 내년 사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부분에서 사실 의회 총금액에서 봐서 차량 관련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업이라기보다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아까 임수환 위원이나 채장식 위원이 말씀한 취지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일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봐서는 교체해야 될 부분은 1년 늦게 하나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봐서 의전차량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타시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금액적으로 그걸로 봐서는 어떤 지역민들이나 봤을 때 조금 우려하는 건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생각해서 심도있게, 차량을 어차피 1년 뒤에 바꾸나 지금 하나 어차피 교체 지수가 되는 것 같으면 해도 상관없는 것 같고 단지 우려하는 거는 G80이라고 하면 차량은 조금 고가금액이다 보니까 우려하는 그 부분이니까 국장님과 위원장님하고 심도있게 얘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그 차를 꼭 해야 하나 그거를 떠나서 현재 우리 구민들이 느껴지는 거는 G80이 관용차량으로는 그레이드가 높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참조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회의록 기록보존에 증감율이 40% 정도 증감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임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해서 149만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단가 인상되는 걸 고려했고 이중에 보면 회의록 DVD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번에 행감 때입니까, 회의 때 DVD 제작을 안 하고 홈페이지 회의록 그걸로 참고해서 하는데 이거는 제작 안 하기로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 당초 기획실에 보내는 시기가 그때 논의 때보다 훨씬 전에 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1차 추경 때 삭감하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의안 검토 및 심사관련 업무 추진 이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769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거는 의회업무 및 홍보추진이 1,000만원 되어 있고 의안검토 및 심사관련업무추진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업무용 홍보추진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게 1,000만원이고 의안검토 및 심사관련업무추진은 전문위원님들이 하는데 간담회나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70페이지 컬러복합기 임차료 2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 3대가 9월 20만원씩 해서 3대 12개월 하면 720만원인데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업무용 컬러복합기 그게 임차해서 임차료가 월 20만원 정도.
임수환 위원  컬러복합기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년에 그러면 240만원 1대당 나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이 컬러복합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금액이 일반 거보다 안 비싸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거는 작년하고 임차료는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임수환 위원  이 업체에 계속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9대가 들어오면서 명패 제작을 했습니다.
  5쪽을 보면 금액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명패 같은 경우는 9대 때 그게 제작이 들어가면 보통 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써야 된다는 규칙이나,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거는 연한은 없고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특별하게 어떤 연한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9대 개원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2,700여만원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사무용품비가 포함되어있는 건지?
  제안서 5쪽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게 보면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 8대에서 9대로 넘어오고 바뀌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의원명패 제작이 600만원 의원님들 신분증 제작 60, 배지‧명단‧편람, 의장님 부의장님실 현황판 교체, 역대 의원님들 현황판,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는 분들 기념패 제작, 개원에 따른 여러 부대경비 5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구입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김상선  감액했던 부분에 사무용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명패 제작을 다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일반수용비인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명패를 구입하려고 하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하면 1회 추경 때는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액되고 불용되고 했으면 몇 년 안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거는 그런 제약은 없고 필요해서 명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재질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필요하면 그거는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내년 추경에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서현창 국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71쪽 중간 부분에 보면 2번에 국제행사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이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 자매결연 해외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중국도 있고 이렇던데,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저희 의회와 직접적인 데는 없고요.
  북구하고 중국 항저우인가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 역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되게 소극적으로 나와서 지금은 수면 밑으로 있는데 일단 항저우와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향후 다른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저희 구청에서 의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런 가능성 내지 그다음에 보면 의원님들 국제행사나 그런 게 만약에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갔다올 수도 있고 꼭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6쪽에 마지막 단락에 의정홍보용 촬영장비구입인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촬영장비가 노후되고 그래서 1,615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했는데 보니까 카메라하고 카메라렌즈, 외장플래시, 메모리카드 등 해서 카메라가 보니까 798만원 정도 되고 렌즈값도 저도 잘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사진동호회 하시는 분들 보면 몇백만원짜리 하는데 렌즈가 적은 게 289만원이고 조금 더 큰 게 339만원 등등해서 1,615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성근 부위원장.
이성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771쪽에 지방의회 운영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1명 해서 의원 1명당 540만원 되어 있네요.
  이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예산 전체로 봤을 때 향후 비용 소요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는데 주 사용처는 의회 방문자들이 있을 경우 기념품을 제작 구입하는 거, 의원님들 명함 구입 제작, 정례회나 임시회 등 집회 때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할 때 급식비, 집회에 필요한 물품이나 현수막 제작 등등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범위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범위가 항목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로 하는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실 때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간담회 같은 경우 그때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범위가 그러면 의원들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꼭 의원들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별로 해서 직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지역의원들은 민간인들하고 사용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집행부 간의 그런 교류라든지 간담회 했을 때 사용하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선의원님들 많이 알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이 범위가 의장님 부의장님 카드는 갖고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쓰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 카드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건 범위, 어떤 분하고 아니면 민간인이면 밖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도 가능한지, 내가 봐서는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업무카드 쓰라고 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매뉴얼 자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거든요.
  의원들 다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매뉴얼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이성근 위원  나중에 팀장님하고 그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챙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책상 위에 하나씩 놔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선 위원장님께서 명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의원들 중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재선의원이나 다선의원들은 패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나중에 상임위가 바뀌고 할 때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8대에서 아마 현재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꿨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봤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책상에 이런 패를 주면 그 패를 갖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8대에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정해서 했는데 초선의원들이 봐서는 이런 패라도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패를 사용하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상임위 바뀔 때마다 이 패가 여러 개 되니까 예산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자리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한 게 현재 북구의회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을 넣고 그러면 여기 앞에 상임위가 바뀌면 상임위별로 별도로 해서 패입니다.
  누구 하나 상임위가 바뀌면 별도로 상임위만 표기되는 명패를 만들면 4년 동안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한 가지 더 한 거는 8대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으면 전 의원들이 동일하게 같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그거를 같이 안 하시고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김상선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다른 명목으로 이 부분을 일부 의원들도 내년에 이렇게 하면 바람이 있는데 잘 비용에 대해서 조정해서 추경으로 하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보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했으니까 초선의원님들 다선의원님들 이야기 나눠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개선해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장 김상선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 나눠볼까요?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원안대로 아니잖아요, 계수조정 해야지,
임수환 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구입할 때 550만원 작게 구입하면,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만약에 9,500으로 계상되어서 통과시켜주시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거 당연히 존중해서 옵션 중에서 불필요한 거는 실제 구입할 때 이거는 조금 여유있게 한 거고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차를 G80으로 하는데 기본사양만 하십시오.
  전제를 옵션 뭐 하고,
장윤영 위원  기본사양을 하려고 하면 계수조정 해서 돈을 깎아야지, 차는 정확히 정해져있는데 그렇게 잡아놓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이성근 위원  어차피 이 금액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수환 위원  차 가격이 내년에 2023년도 인상이 조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옵션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근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건의 55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