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김상선·임수환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채장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소림 의원을 선임하여 9월 21일, 22일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입니다.
이어서 김상선 의원과 임수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채장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소림 의원을 선임하여 9월 21일, 22일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입니다.
이어서 김상선 의원과 임수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3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 839억 7,400만 원 보다 510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8,68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9,695억 3,600만 원 보다 1,013억 7,900만 원이 감소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72억 3,800만 원과 사고이월 84억 5,900만 원을 합한 956억 9,7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21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8,3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예산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서도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등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3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 839억 7,400만 원 보다 510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8,68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9,695억 3,600만 원 보다 1,013억 7,900만 원이 감소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72억 3,800만 원과 사고이월 84억 5,900만 원을 합한 956억 9,7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21억 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8,3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예산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서도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등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회복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차대식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 주민의 뜻과 염원을 모아 출범한 제9대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4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40억 원 보다 495억 원 증액한 9,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 1,200만 원 보다 3,500만 원 감액한 2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9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3억 5,800만 원 증액한 3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1,300만 원 증액하여 3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50억 8,400만 원 증액하여 9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 290억 6,600만 원 증액한 5,83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000만 원 증액하여 6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5억 2,100만 원 증액하여 1,17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은 462억 500만 원 증액한 7,8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151억 4,800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6억 1,500만 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24억 3,000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억 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13억 원, 도로 긴급보수비 5억 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1,500만 원 감액한 99억 7,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을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 감액한 11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법적․의무적 경비, 긴급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4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40억 원 보다 495억 원 증액한 9,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 1,200만 원 보다 3,500만 원 감액한 2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97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 등 23억 5,800만 원 증액한 3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1,300만 원 증액하여 3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50억 8,400만 원 증액하여 9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 290억 6,600만 원 증액한 5,83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000만 원 증액하여 6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5억 2,100만 원 증액하여 1,17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은 462억 500만 원 증액한 7,8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관리 151억 4,800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6억 1,500만 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24억 3,000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1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억 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13억 원, 도로 긴급보수비 5억 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1,500만 원 감액한 99억 7,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 처리비 부담금을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 감액한 11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법적․의무적 경비, 긴급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이 발언하시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상선 의원, 임수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이 발언하시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상선 의원, 임수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얼마 전 마음 풍성한 한가위도 지나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새로 시작되어 업무에 들어가고 보니 기존 업무도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위하여 지성 진력으로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되었지만 우영우 신드롬을 탄생시키면서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인의 역경기를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의원도 북구 지역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달 장애인이란 「발달 장애인법」 제2조(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둘째,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본인의 사후 자녀 돌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걱정하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은 약 25만 5,000명이며 우리 북구는 장애인 총 22,309명 중 발달 장애인은 2,0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약 30여 건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8월 21일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좀 더 가까이 생활하며 보편적인 주택에서의 자립 생활을 통해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가운데 약 59%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80%를 넘으며 발달 장애인의 80%가 억압과 폭력,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발달 장애인의 참사 대책을 위해 2022년 7월 6일 국회의원 175여 명이 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 활동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달 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구민이 발달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음·읍내·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얼마 전 마음 풍성한 한가위도 지나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새로 시작되어 업무에 들어가고 보니 기존 업무도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위하여 지성 진력으로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되었지만 우영우 신드롬을 탄생시키면서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인의 역경기를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의원도 북구 지역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달 장애인이란 「발달 장애인법」 제2조(정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둘째,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본인의 사후 자녀 돌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걱정하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은 약 25만 5,000명이며 우리 북구는 장애인 총 22,309명 중 발달 장애인은 2,0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약 30여 건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8월 21일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와 좀 더 가까이 생활하며 보편적인 주택에서의 자립 생활을 통해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가운데 약 59%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80%를 넘으며 발달 장애인의 80%가 억압과 폭력,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발달 장애인의 참사 대책을 위해 2022년 7월 6일 국회의원 175여 명이 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지원, 활동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달 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구민이 발달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수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대한 북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청정구역 공원임에도 음주로 인한 취객들의 고성과 다툼으로 민원이 잦은 북구 관내 공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원은 지친 일상에 휴식을 제공하고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날씨로 가까운 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취객들로 인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제지하는 주민들과 자주 언쟁을 벌이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집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및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5개, 어린이공원 73개, 근린공원 16개가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공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 관음동의 송암어린이공원, 구암동의 운암어린이공원, 동변동의 동화어린이공원, 대현동의 대현어린이공원, 노원동의 해바라기소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사진)
먼저 노원동 소재 해바라기소공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면 계도현수막 및 공원이용 안내표가 눈에 띄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식 않고 지금도 공원에서는 초록색 병을 사이에 두고 취객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 번의 민원 및 경찰 신고가 있었으나 계도로 끝나 전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곳곳에 현수막과 이용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도 경찰이 공원을 둘러보며 계도 중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셔서 바둑도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으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동변동의 동화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금주 관련 현수막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현장에서는 음주하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술병은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계시던 동네 어르신은 음주 및 취객, 노숙인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며 본 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몇몇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군데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이름도 부끄러울 정도로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계도현수막 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많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에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모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공장소 금주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주문화에 제동을 걸고 사후 처벌적 대처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원 음주청정구역도 철저히 재지정 및 관리가 되어 공원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계도가 아닌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여 취객이 장악했던 주민들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누구의 공원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해결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대한 북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청정구역 공원임에도 음주로 인한 취객들의 고성과 다툼으로 민원이 잦은 북구 관내 공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화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원은 지친 일상에 휴식을 제공하고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날씨로 가까운 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취객들로 인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제지하는 주민들과 자주 언쟁을 벌이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집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및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5개, 어린이공원 73개, 근린공원 16개가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공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 관음동의 송암어린이공원, 구암동의 운암어린이공원, 동변동의 동화어린이공원, 대현동의 대현어린이공원, 노원동의 해바라기소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사진)
먼저 노원동 소재 해바라기소공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면 계도현수막 및 공원이용 안내표가 눈에 띄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식 않고 지금도 공원에서는 초록색 병을 사이에 두고 취객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 번의 민원 및 경찰 신고가 있었으나 계도로 끝나 전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곳곳에 현수막과 이용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도 경찰이 공원을 둘러보며 계도 중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셔서 바둑도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으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동변동의 동화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금주 관련 현수막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현장에서는 음주하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술병은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계시던 동네 어르신은 음주 및 취객, 노숙인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며 본 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몇몇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군데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이름도 부끄러울 정도로 음주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계도현수막 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많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에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모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공장소 금주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주문화에 제동을 걸고 사후 처벌적 대처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원 음주청정구역도 철저히 재지정 및 관리가 되어 공원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계도가 아닌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여 취객이 장악했던 주민들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누구의 공원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해결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