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오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빈정은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과 112쪽부터 123쪽까지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24쪽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125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물이 일부 준공됨에 따라 조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 3년간 기존 수탁자에게 관리 위탁 기간을 재갱신하였습니다.
  칠성동 지역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 디자인 센터는 2021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2022년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침산1동 지역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으로 조성한 침산 ECO 공영주차장은 주민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복현1동, 산격3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향후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위탁 시기와 방향들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그간 조성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조직 대상을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산격1동의 연암 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필두로 같은 해 12월, 침산1동은 ‘침산오봉협동조합’을, 복현1동은 2022년 5월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산격3동은 같은 해 9월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로 설립하는 등 주민조직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1,900만원의 시설물 관리위탁 경비지원, 홍보와 체험활동 등 연계사업 지속 발굴, 사업화 지원, 청년 인력 등을 지원하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의 경우 ’21년 11월 구성된 칠성동 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화,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59억1,500만원입니다.
  물리적사업 중 에코 주차장 조성사업, 어울거리 조성사업, 공동체 마을쉼터 조성사업, 행복나눔가로 및 그린노을길 조성사업, 침산안심가로 및 유니버셜가로 조성사업, 집수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에코 클러스트 조성사업,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이 종료된 침산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대신하여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회계관련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36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725억8,800만원입니다.
  물리적사업 중 어울림 가로정비 및 마을 안심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커뮤니티 및 교육공간을 위한 복잡소, 복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상생협력 강화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한옥카페와 주차장 조성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기간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2,410억1,200만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1월 준공된 청년 놀이터에서 청년창업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대학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울림 러닝센터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주민생활 문화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창업을 위한 코-워킹 신축공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관음동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20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45억5,100만원입니다.
  2023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민거점 공간인 관음 더 하모니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5월경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조성사업의 착공이 전체 사업기간 후반에 있어 도시조성사업을 통한 마을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음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151쪽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752㎡ 규모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4억6천만원입니다.
  침산1동 마을거점 시설 조성으로 마을공동체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복현1동 복잡소 조성사업입니다.
  상생협력상가인 ‘엄마밥집’, 문화컨텐츠 플랫폼 및 코-워킹 공간인 복잡소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주민과 상생협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복현동 484-8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50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복잡소는 복현 어울림센터와 복합건설로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복현1동 복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복잡소와 같은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억2,9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및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마을상점, 협동조합 사무실 등 주민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7쪽, 산격3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행정청사 신축건물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및 협동조합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동 청사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자체 구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80억원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 산격3동 경북대 대학타운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디지털메이커 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21년 6월 용역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 북문까지 약 1,800m 거리에 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 등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쓰레기 분리함과 스마트 주차인식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1쪽, 산격3동 코-워킹 신축 조성사업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앞서 준공한 청년 놀이터와 함께 창업공간 무상제공, 스타트-업 창업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멘토링 실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과 컨설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워킹 공간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3쪽 복현 장미마을 사랑방 운영입니다.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결실인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창업 지원자금으로 예전 복현1동 복일경로당을 임차하여 복현 마을협동조합에서 주민 공유공간과 창업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 스스로가 장기 방치된 지역 공가·폐가를 창업 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5쪽, 산격3동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하여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과 청년 소통, 휴식 및 창업아이디어 구상 등 청년들의 삶에 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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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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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여기는 우리 센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 사회적기업가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모해서 작년 상반기에 1,500만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영진전문대하고 ‘엄마밥집’ 준비하는 프로그램 이런 실습 등을 했고, 중간평가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1,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시설은 사실 어떻게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실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이 최종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2,300만원 정도 더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런데 건물 면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열댓 분 모이는데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싱크대하고 냉장고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습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 만약에 판매시설까지 들어간다면 좁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대지면적은 40평 가까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지금 저희가 시에 활성화 승인 내역을 내려달라고 신청했고, 금요일쯤 활성화 계획 인증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 부분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교부신청을 해서 아마 3월 안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지원센터도 설치해야 되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국비가 내시 되지 않아서 빨리 내려달라고 중앙에 요청하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지금 국비 15억원 정도, 이것이 구체적 사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15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시비가 7억5천만원 매칭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시비는 하반기쯤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도 신축하는 코-워킹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뒤쪽하고 골목길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골목길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사유지 부분은 건물주인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일부 통행하는데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반대는 안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항상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지민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은 대구시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칠곡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업체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물류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체된 칠곡시장의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9억6천만원으로 국비 24억6천만원, 구비 5억원입니다.
  또한 상인들은 안심하고 생업을 유지하고, 고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칠곡시장의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시비 5,100만원, 구비 1,700만원입니다.
  207쪽 두 번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7억8,500만원으로 24억2,900만원 규모의 8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3억5,600만원 규모의 전자관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기반 환경조성으로 자연스레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209쪽 세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 3개소 운영,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다양한 텃밭 조성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5,400만원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3억900만원입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700만원입니다.
  그 외 최근 농지 불법투기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농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 등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음동 45번지선 외 2개소 구거 정비 등 각종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다섯 번째,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여섯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 톱밥, 건초,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하며, 가축 질병 예방 지원사업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을 추진하고, 양봉농가에는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6쪽 일곱 번째,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가축 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방역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강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관리, 소, 염소, 사슴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축산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여덟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홍보를 통해 등록 조치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로드킬, 개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 동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중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며, 구조된 유기 동물에 질병 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유기·유실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길고양이 관련 민원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첫 번째,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공제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가입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화재 공제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책정할 예정입니다.
  221쪽 두 번째, 칠성종합시장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시장 내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95억여원입니다.
  칠성시장로 지하주하장 조성사업 진행 중 일부 상인들의 지하주차장 건립 반대 및 관련 부서 협의 난항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마련한 대안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2023년도에는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확장 이전하고, 다양한 텃밭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영도시농장은 도남, 동변, 팔달농장 등 3개소에 운영 중이며, 특히 금년에는 농림부 주간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남동 소재 5,700여㎡의 부지에 농업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체험형 농장, 치유농장 등 다양한 도시농업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텃밭조성 지원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자텃발 및 학교텃밭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227쪽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북구를 위해 올바른 반려생활 및 펫티켓 문화정착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펫티켓 교육 및 이웃 간 갈등 해결 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인 ‘댕댕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산격대교 하단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펫문화 산업 성장동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우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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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민생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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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열심히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연경동에는 17농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원하는 것은 가축 질병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도시화가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를 저감시키는 물품들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료는 구입비 일부 지원 그 정도입니다.
  도심에 있다고 해서 농가를 별도로 지원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래서 강제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사육두수가 점점 줄고 있고, 몇 년 내로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합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심에 축산업을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악취나 이런 문제도 저희 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관리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경산 쪽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과나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공무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자기들이 분뇨를 옆에 내놓고 퇴비를 만들고 하는 이런 활동에 제약이 많기때문에 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실 쪽에서 주민들을 모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 교육할 예정이고, 단독주택은 동사무소 회의실, 그쪽을 이용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강사 군을 섭외하고 있고, 바로 책자를 만든 후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계획을 수립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보조금 9,500만원이 선정된 업체로 보조금이 나갈 예정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 정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에서도 생각하는, 예를 들면 반려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저희 구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합쳐서 종합적인 축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업체는 영남일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정도의 규모를 대구광역시 내에 시행한 업체로 해서 공모를 했었고, 영남일보 한 곳만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6명의 심사위원도 구성을 했었는데 업체가 영남일보 한 곳에서 왔습니다.
  K-POP 페스티벌이라든지, 동구나 달서구에 달빛걷기 같은 대회 등 다수 지자체와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저희들 북구 관내에 28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 등록이 된 분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노점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1월에 대구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업체 수는 550개 업체이고, 작년에는 확보한 예산의 54% 정도 지원이 됐는데 상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실제가 가입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미리 가입한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일반 보험보다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계획안을 저희들이 당초 최종 보고회 때 도로 중앙부에 진·출입구를 내는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지금은 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에 진·출입구를 내면 지금 주차선이 2개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와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더욱이 칠성시장에서 지하주차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안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것이 223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안인데 일단은 이 부분도 시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개발 프로젝트 안에 보면 신천에 있는 각종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신천대로 하단에 신천둔치에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나 이야기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안은 이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의 가장 단점은 땅을 파서 하는 것보다 1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협의 과정에서 시(市) 민생경제과에 제출한 안이 뭐냐 하면 지하로 하되 신천변으로 거치라는 안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 안은 일단 칠성시장 상가연합회에서 반대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실제 57면 정도, 그리고 지상에 노면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증가 되는 부분은 30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 오늘 안 그래도 시장시설팀장이 칠성시장 연합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각 상인대표 회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시장에서 결정을 해 주는 안으로 계속 시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셀프로 계산하는, 요즘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소비자가 와서 주문하고 결재까지 하고, 그게 바로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동변동 먹거리 타운, 학정동 상점가, 이 3곳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8쪽,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중기부나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쇼핑몰 같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로 결재하고 주문하는 이런 시스템을 시장에 결합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은 아직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제가 보다 보니까 모든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스마트기술을 접목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관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을 유입 해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배워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업 추진할 때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칠성시장 진흥재단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추진단에서 이야기가 SNS에 단지 상인분들이 ‘좋아요’ 라도 눌러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시장에 뭐가 좋다고 상위에 랭크가 되면 그것을 보고 일반인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