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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3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차대식·장영철·김상선·김상혁·최수열·서상훈·이상봉·임수환·이성근·오영준·장윤영·채장식·김종련·최우영·김순란·허정수·김현주·김시현·한상열 의원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 5분 자유발언(장윤영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이며, 장윤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차대식·장영철·김상선·김상혁·최수열·서상훈·이상봉·임수환·이성근·오영준·장윤영·채장식·김종련·최우영·김순란·허정수·김현주·김시현·한상열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함께 배석하신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지역 45만 구민과 함께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간을 거슬러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정안이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되고, 그해 8월 정부합동 TF 3차 회의에서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와 대구시는 이전 후보지 2개소를 공동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기까지 주민투표 결과와 유치희망, 자치단체 간의 극심한 대립, 인센티브 제공 논란 등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진되었고, 대구시 시민사회에서도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표출되어 치열한 논쟁을 겪은 바 있어 최종 이전지 선정으로 일단락된 듯 보여지나 사업의 전개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분출할 개연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조정, 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8월 2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를 통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시, 동구 및 관련 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구·경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관문 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며, 이에 북구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차대식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구성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제4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의원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허정수 의원, 이현수 의원, 김현주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장영철 의원, 임수환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오영준 의원, 이상봉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영철 의원과 장윤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철 의원과 장윤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윤영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윤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 구암,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4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된 동료 의원들께 인연 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 하는 집행부와 더불어 북구 발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을 뜻깊은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최근 불법 촬영, 몰카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범죄는 스마트기기 발전과 함께 현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바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의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안심반사경 등의 설치로 불법 촬영은 물론 다양한 범죄예방을 확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며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 화장실 옆 칸, 옆 칸마다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마다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주로 떠 있습니다.
  그쪽으로 스마트 기기라든지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크린처럼 펼쳐서 설치한다고 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벨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안심반사경이라는 것인데 본인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을 비출 수 있는, 주위에 혹시나 불법적인 카메라가 보이는 부분을 비출 수 있는 안심반사경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해사건, 2022년 신당역 공중화장실 살해사건 등 크고 작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자인 여성에게 높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남성도 범죄의 표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본 의원도 공중화장실 이용시 습관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긴장의 연속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새벽, 우리 북구 관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상가 화장실에는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그 어느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크나큰 실의에 빠져있을 피해자에게 본 의원의 지역이라는 점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해 울산, 경기, 인천, 부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비상벨, 안심반사경 등의 설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이 여성 공중화장실에만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남성용 공중화장실에도 함께 설치하여 양성평등사회는 남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구청장의 섬세한 행정을 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이 범죄의 두려움에서 행방 되어 살기 좋은 북구, 아름다운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라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성스런 노력으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한 우리 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