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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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7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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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련 의원과 이소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련 의원과 이소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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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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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임수환 의원, 이상봉 의원, 김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응급상황에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 심장충격기의 관리, 점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예고 없이 발생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2배 이상, 그리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응급상황에 사용하면 3배 이상의 확률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 심장충격기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설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가 매년 추가되어 누적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의 점검현황은 어떨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지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관내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장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도난경보기 미작동 현장이고, 두 번째 사진은 흙먼지로 덮여 관리되고 있는 현장, 다음은 천막으로 쌓여 눈에 띄지 않게 관리되는 현장, 또 안내 게시판과 달리 설치된 현장, 잠금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 시간이 누락 된 현장, 또 배터리가 방전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현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속에서 내 가족이나 주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동영상)
  동영상과 같이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 및 사용 방법을 아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현재 위치인 북구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심장충격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응급의료 포털 E-Gen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자동 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있어 자동 심장충격기는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며, 둘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충격기가 가까이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봐 주십시오.
  응급상황에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만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응급환자 처우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북구에 있는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머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호송하였으나 응급실 병상이 없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2시간가량 도로 위를 전전하다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119구급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7천 건 이상이며, 그중 대구는 4백 건 가까이 됩니다.
  이렇듯 재이송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응급실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 가족,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전국 521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자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이 중 20~30%만이 실제 응급환자로 추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 70~80%는 실제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실이 혼잡한 이유는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경증 환자까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도록 내버려 둔 현 응급의료 시스템이 응급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가 갈 수 있도록 응급실의 문턱을 높이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자격 취소,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응급의료 사고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순란 의원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꽃봉오리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며, 새 생명의 탄생을 반기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구민 여러분, 모두가 봄꽃의 싱그러움처럼 삶의 활력을 되찾는 희망의 봄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 퇴비로 인한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분뇨, 악취 민원은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취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우농가 39호에 1,519 두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무태조야동의 연경동 지역에 16호에 765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96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169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중 축산농가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축산농가 분뇨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되고, 축산농가는 가해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축산농가에 악취관리를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으로 축산농가의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방치하는 농가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농가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악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김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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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