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9.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1.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 22.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8.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상선·이성근·이현수·임수환·채장식·장윤영 의원 발의)
- 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장윤영·김종련·최우영·김시현·최수열·이상봉·오영준·임수환 의원 발의)
- 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7.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서상훈·김상선·김현주·장영철·임수환 의원 발의)
- 8.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이소림·최수열·임수환·장영철·한상열 의원 발의)
- 9.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0.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 12.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채장식·장영철·임수환·이소림·이상봉·최수열·김순란·한상열 의원 발의)
- 13.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장영철·최우영·한상열·이소림·채장식·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 14.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채장식·서상훈·임수환·최우영·김순란·이소림 의원 발의)
- 15.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채장식·장영철·김상선·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 1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8.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9.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최수열·장윤영·장영철·김시현·김순란·오영준·이현수·이성근·이상봉 의원 발의)
- 20.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1.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22.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4.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최수열·장윤영·김시현·김순란·이성근·허정수·이상봉·오영준·김상혁 의원 발의)
- 25.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장윤영·최수열·이성근·허정수·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 26.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최수열·이성근·김순란·김시현·허정수·장영철·이상봉·오영준 의원 발의)
- 27.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이상봉·이성근·장윤영·김시현·장영철 의원 발의)
- 28.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 5분 자유발언(최우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이틀간 2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5월 18일과 19일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 예정지 등 관내 16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19일, 군위 소보면에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29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최우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김종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행정의 편의만을 도모하여 구민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여러 위원들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체계와 문구, 기대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수정가결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 집행부 각 실·과에서 능률적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허정수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 직원능력 함량 및 인센티브 등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감독 및 공공시설의 운영, 포상 등의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다 내실 있는 북구협의회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축제에 기여하거나 각종 콘텐츠, 공모,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 및 교통혼잡 억제를 위해 무료 순환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채장식 의원님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추진 및 합리적인 수입금 수납을 위한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허정수 의원 외 8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와 3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침산 오봉협동조합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과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안전원칙 수립 시 구민, 유관기관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 재산의 가격과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1동, 관문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북구에서는 매천시장 이전발표와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의 달성군 이전발표에 따라 항의하는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미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시청 신청사 이전과 연계한 조건부 발표, 도시 그랜드 디자인 재검토에 따라 이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소년원과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최근 검단동 도축장 폐지안까지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은 빼앗기거나 재검토되거나 멈춰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실상 포기선언과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어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시장 지하주차장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국비 56억9,300만원, 시비 28억8천만원, 구비 9억6천만원 등 총95억3,300만원이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지면 칠성시장에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로기능 상실과 교통혼잡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계 재검토를 요청했고, 공사기간 분진과 소음피해를 우려한 전자주방 상가 상인들의 반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23년 제1회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 안건으로 기존에 있던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을 한 층 올려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짓겠다고 변경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하천점용 허가,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추가 사업비 지원도 거부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공모한 수성구 신매시장은 최근 사업자 선정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와 비교됩니다.
지하주차장 사업은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내 진행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중기부의 입장을 볼 때 시기적으로 실기한 상황에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비 반영 95억원 예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3년 동안 장소조차 정하지 못한 채 국비로 지원받은 56억원 예산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당초 300억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어 ‘22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 순환선 개통으로 북구 칠곡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그린벨트 부담금과 보상금 증가로 410억원으로 늘어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당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청 교통과에 질의하였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GB 부담금 결정과 보상 등이 늦어짐으로 우선 가스총회를 위해 제2엑스코 건립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구시에서 즉각 예산을 반영하여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로부터 민간투자 제안이 이루어진 사실은 향후 투입되어야 할 128억원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어렵게 진행된 토지수용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주차면 감소와 준공시기 지연, 그리고 주차비 부담증가 등 우리 주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대구시의 민간투자 제안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는 조건들입니다.
매천동 화물터미널도 폐쇄되어 임시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주차 혼란을 겪기 전에 대구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받아놓은 국비 예산도 진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예산도 편성 받지 못하고, 엉뚱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우리 북구의 상황을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공자에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북구의 선출직들과 공무원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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