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원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억 45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951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140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시 보조금 7,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27억 8,06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8억 8,401만 원 대비 38억 9,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인력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3쪽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지원경비 2,0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7,970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3억 2,88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7,399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1만 원 증가한 총 6억 1,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814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1,31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00만 원 감액한 총 2억 2,1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직원 능력 개발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교육 여비 등 상시적 학습 문화 조성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0만 원 증가한 총 5억 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19쪽 직원 복지 향상 사업에서는 직원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제도, 해외선진지 견학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8억 2,020만 원, 대민활동비 등 기관 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5억 5,162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억 2,000만 원, 노사업무 추진 3,669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676만 원 증가한 총 37억 2,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1만 원을 감액한 총 1,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구·동 행정운영비에 1,407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3,376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0만 원 감액한 총 5,86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23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6,836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에 1억 4,860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 감액한 총 4억 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6,720만 원 증가한 총 656억 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66만 원 증가한 총 9억 7,8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0만 원 증가한 총 4억 3,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액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3,840만 원, 예치금 회수 3,860만 원 등 7,746만 원입니다.
  페이지 37쪽 지출액은 7,746만 원 전액 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했는데 사실 처음 할 때는 기부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3,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들보다 적은 데가 세 군데 구청에서 2,000만 원대 그리고 나머지 달성군은 4,000만 원 이상 되고 나머지 3개 구가 3,000만 원대인데 사실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기는 적다고 기대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함으로써 법적으로 제재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일정 부분 조금은 아시겠지만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이 된다,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건 되지만 우리가 향우회라든지 개인 모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걸 권유하고 하는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제재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상당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는, 여러 건이 올라가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개정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요즘 대학생이, 첫째 고등학교는 무상교육된 지가 지금 몇 년 됐고요.
  고등학교 대상자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중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 관계로 해서 최근에 몇 년간 실적이 신청이 적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추경에도 이 금액을 상당 부분 삭감하지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일정 부분 50%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성과목표 책정할 때 참여인원 기준으로 사실은 목표를 설정했고 실적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2022년도까지는 1개 장소에 일괄적으로 다 오시라 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래서 실적이 인원이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 오랜만에 한 군데 모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동별로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올해 동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별로 찾아가서, 시키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400명 정도, 동별로 15명에서 20몇 명 정도, 그래서 400명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을 시켰으니까, 과거에 할 때는 한 군데 모아서 교육시킬 때 200명 정도 그리고 매년 행안부나 전국적으로 할 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0명을 잡았는데 올해 목표는 270명은 작년에 목표를 설정해서 수치가 매년 비슷하게 목표를 잡았고요.
  올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니까 실적이 또 500만 원 되어서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들이 모아서 하지 말고 동별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목표를 매년 상향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아무래도 사람 인원들이 많이 오니깐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ㄴ조연재  저희들이 국제화여비에 해외선전지 견학이 있고 해외 문화탐방이 있고 해외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외 배낭연수는 사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추경할 때에 직원들 해외연수 옛날에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거의 시행을 못 하다가 올해 추경 때부터 해외 배낭연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6,000만 원, 원래는 신규는 아니지만 올해 추경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탐방 이것도 ’19년도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해외 문화탐방을 해 왔었는데 ’20년도부터 ’23년까지 4년간 안 하다가 코로나도 끝났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그 당시에 ’19년도 할 때까지는 직원들 1인당 경비를 13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도 4년 전의 이야기고 130만 원이 부족하지 싶다 해서 1인당 기준 한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거는 올해 당초, 이것도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했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예. 세 가지 과거에 하다가 다 옛날처럼 원상복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배낭연수나 이런 계통에는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힐링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교육이 맞고요.
  해외 선진지, 젊은이일수록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해외 선진지 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시켜서,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에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일본에 있는 그 기관도 방문을 해서 그때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뭐 똑같이 취급하면 한 제목으로 다 같이 보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진짜 힐링하는 차원이 있고 안 그러면 선진문물을 또 배우는 차원이 있고 이게 구분되어서 앞으로 올해,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더 검토 있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잠깐만요·····,
  작년, 올해 당초에 뭐 빠진 게·····,
  위원님,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조금 있다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순수 구비니까 저희들이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비보조, 국비 보조사업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용이 물량이 적더라도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매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집행금액은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매년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산보고 해서 금액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매년 시에 갑니다.
  매년 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조금씩은 줄어서, 과거에 한 번씩 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옛날 금액으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편성한 케이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다음에 내시가 내려올 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서류상이나 정산보고 보고 돈 내려오는 수준을 떠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은 필요 없다, 교부할 때, 금액을 줄여서 교부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4번 같은 경우에 자총이고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도 자총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가 두 번째 시행했는 내용인데요.
  매년, 두 번째지만 어느 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1개를 선정해서 그 일괄 전체 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배부하고 일정 부분 홍보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쉽게 말해 전 세대에 태극기 보급 관계도 플러스 되어 있고,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달자,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주가 태극기 구입, 태극기 보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저희들이 위에 내용 보시면 단체별로 해당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단체에서 과거부터 해왔는 일반, 물론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이지만 그 단체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그 단체에서 또 동, 구의 지회가 있고 동별로 또 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동별로 돈을 또 배분을 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이 억수로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이 자체는 그냥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은 동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구에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하자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통합시킬 수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리고 아까 앞쪽에 했는 예산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옛날 민원, 난해한 민원이라든지 폭언 하는 민원이 많으면 직원 담당 공무원들이 워라밸 해서 목걸이에 녹음도 되고 할 수 있는 그걸 전 동의 직원한테 물품을 지원했는 게 그게 1,600, 1,700, 그게 한 번 지원을 했으니까 그 항목이 빠져서 그만큼 빠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저희들도 예산 의회에 요구를 하고 편성할 때 그런 고민을 하기는 좀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내년도 예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신규사업이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더욱더 깊게 했겠지만 이게 과거에 계속 직원들 간에 과거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몇 년간 중단되다가, 중단되다가 다시 부활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액도 일부 증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개념으로서 의원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감성소통 교육이 작년에 40만 원에서 55만 원 단가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라든지 해외경비 저희들이 추경 심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비규정이 변화가 되어서 단가인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비가 일비가 얼마에서 얼마,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단가인상에 대한 걸 반영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옛날보다도 또 인원수라든지 물가인상률도 감안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단가를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편성기준의 내용을 감안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지금 매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 인건비 몇 프로 인상, 공무원 인건비 몇 프로 인상, 이거는 12월 중하순되어서 보통 정부에서 결정나고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보통 9월달부터 요구해서 10월 이때 예산서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 편성 비율을 보통 3%에서 5% 정도 오를 것이다, 잡아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산편성지침은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예산 긴축재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항목에 워낙 크게 뭐 30몇 억이 늘었고 한데 일반 내용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경비에 대해서 사소하게 몇 개 달라지고 사업이 없어져서 줄고 이런 내용은 사실 몇 개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실 예산 줄인다고 하는 게 매년 하는 행사라든지 경비라든지 매년 유지비가 줄여서 편성하기가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매년 물가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여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력도 적게 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사무용품비라도 기본하고 하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기획실이 총괄하고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5~10% 배정 유보를 시켜서 집행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매년 해왔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렌트 내역?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지금 월 렌트비가 165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매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3년인가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게 편성할 때 금액이 10% 할 때에 계약할 때 10% 그게 있어서, 실제 금액은 165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여론·동향은 저희들 행정팀에 동향업무가 보통 동별로 동향 업무를 받고 수합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 월 10만 원, 담당자 1명한테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는 우리 직원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 특정, 예산편성 특정, 밑에도 있지만 공무원 단체업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동향이 금방 말씀드린 동향이 동에 있는 동향이라든가 파악하는 동향 보고 받고 수합하고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에 있는 내용, 동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동향이라고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동향 보고하는 데 수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민 사상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단어를 한 번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행정국장 임대환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는 대구시에는 여론계라는 전담조직이 있었었고 중앙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현 시대 여건하고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수당을 만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월급 외에 예를 들어 민원창구 민원업무 수당이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업무는 얼마를 주고 저 업무는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 자체가 현시대 여건하고는 좀 안 맞다, 옛날에 뭐 지금, 이 업무가 좀 중요시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 여론계라는 전담 조직이 또 수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후진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을 용어를 개선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단어 선택할 때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단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조건에 맞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당연히 대상사업이, 보통 이런 내용이 우리가 동이나 해보면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이 4,000만 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그 설문조사는 제가 하지는, 왜냐하면 11월 20며칠인가, 갔다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거든요.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설문조사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갔다 옴으로써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만 가는 게 아니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여러 번 따라가시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 회의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은 이야기 안 되었겠나,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건 안 했지만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을 갔다 오면 동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 형식으로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자율방범대 강남 강북으로 저희들이 북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올해 하여튼 추경하기 전에 상반기에 강남 강북 대장님들이 우리 사무실에 한번 들렀습니다.
  들러서 타 구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뭘 하는 데 예산 지원이 되는데 우리 북구도 우리 자방대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하기 전이지만 사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고, 했지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행사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사실 요즘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검토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추경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할게요, 하고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왔으니까 타 구에도 일정 부분 하는데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요, 타 부서에서 하는 단체,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일반 타 단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뻔한 내용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도 있고 하지만 일반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상사업보조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사업이 워낙 많이 있고 물론 이런 사업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사업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 단체에서는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또 지원사업에, 자기들이 행사를 안 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기때문에 일반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사실 수십 년 되었지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 생각은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겠고요, 그런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타 구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왜 안 해주노, 이렇게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지금 자방대는 예산 요구했으니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편성했는 내용은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자방대 관련 법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올해 통과되어서 자방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또 대원들이 과거에는 그냥 동네에서 아무 분이나 대장으로, 대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지금 서에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규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자격, 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정비를 하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대원들도 운영될 것이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이제 그 말씀드릴 려고,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 모양입니다.
  핵심적으로 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처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 장소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워크숍 내지 한마음으로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일반 단체에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 업무에 관장하는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상이라든지 자기들이 거기서 하는 체육대회라지 매년 해왔고 타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왔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거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생각에 동별로 의원님이 다 계시니까 동별로도 방범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별로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상임위원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님한테 가든지 상임위원별로 의원님한테라도 설명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동별로 이 이야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고요.
  그리고 안 되면 전체 의원님한테 설명하든지 상임위원분한테도 설명하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는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제가 앞으로 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요구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든 전체 의원님한테든 단체 대표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 임대환  저도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중요한 사업에 이런 신규로 한다든지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는 그 해당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행문위원회에 한번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6억 3,278만 원보다 30억 3,380만 원 증액한 46억 6,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6억 1,792만 원보다 19억 6,766만 원 증액한 45억 8,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3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922만 원 증가한 1억 3,319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659만 원 증가한 4억 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07만 원 증액된 총 5억 5,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40쪽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보다 3,530만 원 증가한 6,351만 원, 북구청 노원별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8,350만 원 증가한 2억 3,597만 원,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355만 원 증가한 5억 3,339만 원, 구청사 유지보수에 청사 긴급 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구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설계비 4,800만 원 반영 등 전년 대비 2억 5,537만 원 증액된 총 10억 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동 청사 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유지관리에 동 청사 시설 보수공사비 8,000만 원, 동 청사 임차에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임차료 7,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0만 원 감액된 총 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 청사 신축 사업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여 2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이 2억 7,604만 원, 244쪽 행정차량 구입에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전기화물차 구입비 4,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762만 원 감액된 총 3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은 공사감독 보호장비 구입 및 설계도면 작성 용역에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5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전년 대비 2,150만 원 증액된 총 3억 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전년 대비 134만 원 증액된 총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국우동 청사는 저희들이 지금 벌써 임차해서 세 들어 산 지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국우동 택지개발하면서 그 공공용지 택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계획을 동 청사를 짓는 건 그전부터 쭉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복합청사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구 재정 여건상 복합청사를 당초에 그냥 지으려니까 100억 이상 소요가 된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기초는 4층까지 복합청사를 올리는 걸로 하고 내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꼭 짓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 게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에 공사 착공하면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국우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그거는 토지공사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딱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소유주와 지금 현재 소유주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지금 토지 건물주께서는 저희들이 빨리 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사실 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주민복지센터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라든가 의견들을 다 물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희들이 구 금고하고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사실 구 금고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인한테 이자 주는 만큼 저희들한테는 이자를 안 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고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한테처럼 주지는 않고 금고계약이 저희들이 2020년 12월에 체결이 되었는데 그때 체결할 때 제한금리를 은행에서 있는데 그걸 지금 아직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1년 이상이 0.8%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0.8%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중금리가 3%로 이상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 점점 올려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 1년짜리, 저희들이 자금 중에서 1년에 1,800억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450억 정도는 단기예금, 그냥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440억 정도는 3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적금을 들어놓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9개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안 올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리가 1.81%, 2%가 채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금리가 시중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 금리도 한 3% 이상, 3.17%대, 2% 이상 정도 올렸으니까 1% 오르면 우리가 정기예금 드는 게 1,440억이니까 1%만 올라도 14억이 되지 않습니까, 2%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 30억 가까이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인건비가 일단은 좀 올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년 최저임금 그걸 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고 최저인건비가 오르면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게 따라 오릅니다.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이 인원은 작년에는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노원별관이 생기면서 기간제 한 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구청에 있는 그 기간제 분은 6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노원별관은 3시간만 씁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한 분 3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인원 한 분,

○재무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폐차 아니고 우리 23개 동 중에서 고성동만 사실은 화물차량이 없어서 작년에 사실은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걸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달에 올라온다고 기다리다 보니까 전기화물차가 조달에 결국은 안 올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쳐서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량을 구입 못 했는 것은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사고 싶어도 시에서 보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이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는 해 바뀌면 바로 진행해서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다른 동에 다 있는데 고성동만 없다고 고성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입을 못 해드려서 참 고성동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희들이 사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사실 제가 못 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전부터 쭉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토지매입하고 그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쭉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분할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중간에 제가 오고 작년 1월경인가 2월경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저 혼자 판단을 못 하니까 보고를 통해서 청장님 최종 의사를 물었을 때 우리가 굳이 이 주민센터를, 그것도 원래 주민센터 부지니까 주민센터를 여기다 구입을 했는데 이걸 다시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 그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알짜배기 땅인데 그런데 지금 하여튼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2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재정안정화기금이 청사기금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용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그건 기획실하고 사실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화기금을 꼭 쓸려고 그러면 못 쓸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저도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사실 일시적인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 2~3년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니까 올해 아마 상당히 긴축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재검토는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2~3년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재정 여건이나 우리 경제성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은 청장님한테 건의도 한 적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 할 때도 청사 정비기금도 대출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교부금을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 상태에 그거 추진을 하면 나중에 사실은 교부금 받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시에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라고 하는 판에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기상의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경기상태가 호전되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 2·3십억 받는 거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는 시기상 조금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