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 1,157억 9,760만 원 대비 70억 9,849만 원 감액한 1,086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137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1,086억 원, 14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9,911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101억 2,000만 원, 주민세 80억 6,700만 원, 재산세 725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 17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5,86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9억 7,091만 원보다 1,2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59쪽 조세행정 구현은 7억 1,530만 원, 264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4,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세행정 구현의 자주재원 확보는 납세 편의 시책 2,764만 원, 지방세 부과 3억 1,637만 원, 지방세 전산화 8,810만 원, 세원 발굴 573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2,743만 원, 개별주택조사 2억 560만 원, 부서운영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6,585만 원, 기본경비 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본예산은 2023년도 세입 본예산 408억 567만 원 대비 80억 6,449만 원 감액한 327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 지방세 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부동산 등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 원 감액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인터넷 제증명 발급 활성화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시세입 감소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964만 원 감액한 77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그외 수입은 4,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 촉탁 수입 2,000만 원,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142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부동산 교부세는 2024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감소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9,700만 원 감소한 19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14만 원 증가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7억 1,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본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8억 24만 원 대비 7,179만 원 감액한 7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안입니다.
  267쪽에서 269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9,954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4,096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96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935만 원 감액한 4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653만 원, 일반운영비 3,044만 원, 여비 4,62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4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244만 원 감액한 2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69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만 원 증가한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288만 원, 지난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비 88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최종 세입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 우리가 7억 정도 내년 세출을 증가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잡힌 상태고, 내년에도 세입은 잡힌 상태이고 올해 전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올해 내년 예산에 비해서 7억 정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내년도 경기가 불안해가지고 7억 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예예.

○세무과장 조창원  안 그래도 시에서도 시 세입이 모자라니까 저희들한테 취득세가 얼마쯤 줄 것인가 예상을 해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209억에서 210억 정도 취득세가 감소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마 대구시가 올해 줄면 사실 조정교부금이 시세에서 나오는데 취득세가 거의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확 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세를 받으면 징수 3% 받는·····,
  3%씩 받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구에 우리가 직접세를 3%로 못 받는 거하고 구청 전체로 기획실로 내려옵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서 우리 구청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우리가 납세편의시책은 일상업무이기도 한데 보면 우리가 최근에 했는 건 동 마을세무사제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볼 수 있도록 그걸 매치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월에서 12월까지 매주 목요일날 구민과 소통하는 세무상담실 운영해서 밑에 법무상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우리 TV에 항상 하는 거지만 케이블TV하고 금호방송하고 그다음에 팸플릿하고 해가지고 금호방송에 연 5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겼는데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그래가지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법인은 안 되고 개인 중에서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지정한 세무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이나 개인이 하려면 힘드니까 개인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실납세의무자 해서 포상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알지만 구하고 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홍보라는 게 주는 게 아니고 받는 홍보라서 쉽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세외수입은 성격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태료이기 때문에 납세 저항이나 납세 기피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세입입니다.
  특히 차량 과태료 관련은 이전을 하거나 자진말소를 하거나 폐차를 할 때에 이 과태료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매나 공매 시에도 우리가 지방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체납과태료는 조금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하고 또 각종 자동차세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 하는 안내문을 1년에 세 번 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고 민감하기때문에 그런 통지가 나가면 조금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합안내문 그래가지고 연 3회 전체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납부독려는 계속하고 있고 또 체납세 중에서도 우리가 실익을 분석해서 무재산자나 행불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독촉하는 이런 행정력이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 보류를 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았다가 또 사후관리를 6개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부활도 시키고 해서 또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 저희들의 세외수입 목표액보다, 올해 202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보다 지금 12월에 조금 더 초과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더 목표액을 조금 상향해서 잡아서 열심히 체납활동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허정수 위원  세 수입에 대한 어떤 목표액, 초과달성, 또 매년마다 하시고 내년도에도 증액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구별로 초과달성에 대한 순위라든지 다른 구에는 몇 % 달성이라든지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은 체납실적은 매달 시에 보고를 하고 또 그 징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대구시 전체 구군의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위가 나와서,

○징수과장 조귀애  우리 구는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체납은, 체납 부분은 1위를 하고 있고 전체 세정평가에서는 또 1위는 아니지만 체납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납기 3일 전에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하는, 홍보하는, 납부하라는, 그런 올해 했었는데 30만 원 이상을, 전체로는 하기가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3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기 3일 전에 납부 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3,283건을 보냈는데 89.9% 정도가 3일 안에 30만 원 이상자가 납부했는 이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고지서 수령을 못 했거나 납부기일을 바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또 조금 징수 효과가 있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1대만 있는 집보다는 2,3대가 있는 가구도 있기때문에 이 문자 한 통으로 3대 정도가 함께 또 징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이런 문자가 오니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또 걱정하는 문자나 민원인 전화가 저희들 1시간 내에 굉장히 폭주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에 부과를 했고, 부과를 하고, 이때는 또 3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통보하던 거를 20만 원 이상자로 낮춰서 좀 더 많이 알림을 보내가지고 현년도 12월 징수기간 내에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현업을 하는 직원들이 현재 하고있는 저희들 체납활동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쁜 맞벌이 가구나 이런 가구들은 사실 납기를 놓칠 수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안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높여보자는 그런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저희들 과에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에 카메라하고 연결된 태블릿이 차 안에 1대가 있고 거기 태블릿에 실시간 체납 영치 시스템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모바일 스마트폰에 또 단속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읽어서 또 체납자료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안에 체납차량단속 대상 자료 생성을 해주고 또 전송하고 원격 지원해주고 또 방문 점검을 해주는 그런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에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작년에 결산할 때, 그러니 재작년 거지요.
  재작년에 할 때 사실 세무과가 증감액이 한 6·70억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올해는 다음에 추경 때 하겠지만 감액 추경해야 됩니다.
  올해는 모자라서,

○세무과장 조창원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69억 내지 70억 해서 올해 지방세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7·80억 감액 추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을 사실 세출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야되는데 60억씩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실 우리가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게 맞고 그런데 2020년도건데 그해에는 하여튼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동산 신축이나 이런 게 많았고 그다음에 ’21년하고 ’22년을 보니까 20억, 16억인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하여튼 목표를 잡을 때 거의, 약간 남도록 잡는 게, 남으면 또 마지막에 추경에 하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우리만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니고 세출부분 손을 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목표액에 맞추려고 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약간 좀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분석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잡은 때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로 갭이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그거는 우리 과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주려고 내시 했던 부분보다 적게 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작성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이라든가 이걸 뭐 했지 않나,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부분 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었거든요.
  저도 세출 보니까 그게, 그 조정교부금이 다른 과에서도 이게 시에서 연말까지 정확히 안 나오고 내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걸 잡아놨던 부분에서 더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린 부분도 안 있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그게 아마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구시로 주는 교부금이 다른 경북하고 다른 시도는 많이 줄었는데 대구시하고 몇 군데는 안 줄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소관은 아닌데 아마 그래서 대구시에서 마지막에 줄인다하다가 조정 교부금을 적게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모르는데 하여튼,

○세무과장 조창원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하여튼 타 시도 거의 다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는데 대구시하고 몇 군데는 작년만큼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구시에서 더 조정교부금을 더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저희들이, 세외수입 그 부분만 조금 저희들이 목표액을 2023년도 목표액 보다 당초목표액 보다 2023년도 지금 11월까지 온 실적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목표를 잡았는 거고 저희들 지방세 이월목표액은 보통 100, 작년에도 107억 정도인가 그런 금액이 되었었거든요.
  지방세, 대구시세하고 구세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시세인데 저도 언뜻 듣기에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 해가지고 파는 쪽에서 돈을 걷어서 국가나 대구시로 주는데 이게 어느 자치단체 어디 회사하고 줘야되는데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는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명목만 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구에서는,

○세무과장 조창원  예. 영향은 미치는데 그 내용은 구청에서는 모르는데 하여튼,

○세무과장 조창원  담배를 팔면 그 세금 중에 교육세하고 국세하고 많거든요.
  담배소비세, 교육세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가지고 징수를 하니까 우리는 교육세를 교육청에 안 주지만 시에는 의무적인 얼마를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세목에 보면 담배, 거의 교육청 예산이 남는다는 게 코로나 시절에 사업을 못 했는데 담배소비세는 법적으로 얼마 교육세를 담배소비세든 지방소득세라든지 일부를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은 못 어기니까 돈은 가고 거기서는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 놀러도 못 가고 사업도 못해가지고 교육청은 남고 대구시는 모자라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방청석에서)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위원장님 배려로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 북구에 세무직원이 70명 됩니다.
  70명 되고 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6급 비율도 높고 7급, 8급, 9급은 또 인원이 적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5년 내 되면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행정직하고 저희들 세무직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또 평균 나이로 따지면 젊은 직원이 50세에서 48세쯤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진석(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최영준 팀장이 별도로 과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애로사항,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