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200만원 대비 2,500만원 감액된 4억7,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599만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7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9억9,908만원 대비 1,898만원 증액된 10억1,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분야 예산은 1억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2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수당 1억4,22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 619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450만원입니다.
594쪽 주거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1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빈집정비사업 1억2천만원, 주거정비사업 일반운영비 585만원입니다.
595쪽 공동주택관리 분야 예산은 2억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2억5천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760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운영비 3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4억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3,806만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1억89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200만원 대비 2,500만원 감액된 4억7,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6,599만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7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9억9,908만원 대비 1,898만원 증액된 10억1,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효율적인 건축행정분야 예산은 1억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2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수당 1억4,22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 619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450만원입니다.
594쪽 주거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1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빈집정비사업 1억2천만원, 주거정비사업 일반운영비 585만원입니다.
595쪽 공동주택관리 분야 예산은 2억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2억5천만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비 760만원, 임대사업자 관리 운영비 32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4억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3,806만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1억89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것은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4개소 정비할 수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산안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것은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4개소 정비할 수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1억2천만원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통상 5대5로 했는데, 2022년에는 6대4로 했는데, 시 재정이 안 좋은지 3대7로 됐습니다.
시 재정이 3이고 저희가 7로 구비를 많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3이고 저희가 7로 구비를 많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 국비였습니다.
이제 국비가 없고, 순수 구비로만 운영에 대한 금액만 내년에 45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제 국비가 없고, 순수 구비로만 운영에 대한 금액만 내년에 450만원 편성됐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간선택제로 해서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박사 한 분을 해서 팀에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팀장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사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차량을 배정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팀은 팀장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사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차량을 배정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예산서를 보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사업에서 추가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응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청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되는 대현동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수고함 그런 것은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구청에서 시위하는 것도 보면 건축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집행부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라도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택과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도 일상적인 건축주택과 업무 외에 다른 예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있다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사업 같은 것도 개발해서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는 가장 주민들의 주거생활하고 밀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서를 보면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사업에서 추가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응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청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되는 대현동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수고함 그런 것은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구청에서 시위하는 것도 보면 건축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집행부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라도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택과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도 일상적인 건축주택과 업무 외에 다른 예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있다면 주민들을 위한 정책사업 같은 것도 개발해서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는 가장 주민들의 주거생활하고 밀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성근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건축주택과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법상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정해진 부분에서 특별히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주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말씀하셨고, 전자에 보면 예산이 정해진 범위에서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호응도는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건축주택과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법상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정해진 부분에서 특별히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주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말씀하셨고, 전자에 보면 예산이 정해진 범위에서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호응도는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매년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은 10가구 정도 넘습니다.
실제 예산이 내년에는 1억2천만원으로 4가구밖에 못 합니다.
올해는 3가구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 드리고, 또 재해위험시설로 비 오고 이랬을 때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부탁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기둥뿐만 아니라 벽체가 기울어진 어느 건물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예산이 내년에는 1억2천만원으로 4가구밖에 못 합니다.
올해는 3가구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 드리고, 또 재해위험시설로 비 오고 이랬을 때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부탁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기둥뿐만 아니라 벽체가 기울어진 어느 건물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저희 지역구가 산격동이다 보니까 산격1동, 4동에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관상에 수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내년도에도 활성화해서 지역에 빈집이 있는 혐오시설은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관상에 수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내년도에도 활성화해서 지역에 빈집이 있는 혐오시설은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행정 집행으로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폭 넓게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 할 것입니다.
답답해서 오시는 그분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사실 보면 생활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저도 과장님께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 최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면 아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산격동 민원 분들 하소연도 못 하고, 여건은 그렇고, 집행이행금은 내야 되고, 생활이 열악한 주민들은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폭 넓게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 할 것입니다.
답답해서 오시는 그분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사실 보면 생활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저도 과장님께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라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 절차상 최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부서가 건축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면 아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산격동 민원 분들 하소연도 못 하고, 여건은 그렇고, 집행이행금은 내야 되고, 생활이 열악한 주민들은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 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는 593쪽에 효율적인 건축행정 단위사업에 건축허가 세부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보조 인부임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는 593쪽에 효율적인 건축행정 단위사업에 건축허가 세부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보조 인부임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작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올해 말씀이시죠?
○오영준 위원 예, 2023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2023년도는 6개월 단위로 1명씩 채용해서 2명 했습니다.
‘24년에는 9월 말까지 3분기에 1명 되어 있습니다.
4/4분기는 공백이 되는데,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년에는 9월 말까지 3분기에 1명 되어 있습니다.
4/4분기는 공백이 되는데,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597페이지 기본경비 405-01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하셨는데 냉장고가 오래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꼭 바꾸셔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추경도 그렇고, 이번에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토대로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을지 건축주택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안에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추경도 그렇고, 이번에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토대로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을지 건축주택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추경에 편성을 더해 주시면 저희는 빈집 정비사업을 더하고 싶고요.
건물대장 관리하는 업무 보조 인부를 3개월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로 해서 안전팀에 차도 한 대 더 배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대장 관리하는 업무 보조 인부를 3개월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로 해서 안전팀에 차도 한 대 더 배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동료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건축주택과 고생 많으니까 해 주시고, 감사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대로 건축주택과는 건축종합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행정에 필요한 비용, 아까 최수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현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총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예 없으십니까?
건축주택과 고생 많으니까 해 주시고, 감사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대로 건축주택과는 건축종합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행정에 필요한 비용, 아까 최수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현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총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아예 없으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련해서는 작년 추경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부 쓰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부 쓰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올해는 불용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일단 예산을 2천만원 편성한 것을 다 못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쓰셨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통역비로 해서 1백 몇 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일단 편성이 된 예산이니까 알차게 쓰셔야...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거의 올해 말로서는 끝나고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건축주택과는 정책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설정해 두신 성과지표 목표치가 3개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좋은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행안부 ’17년 기준으로 나온 작성 기준에 의하면 웬만하면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에 맞춰서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점사업이 있을 시 중점사업에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중치 0.2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가중치 조정만 하면 좋은 성과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493페이지에 건축주택과는 정책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설정해 두신 성과지표 목표치가 3개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좋은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행안부 ’17년 기준으로 나온 작성 기준에 의하면 웬만하면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에 맞춰서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점사업이 있을 시 중점사업에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중치 0.2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가중치 조정만 하면 좋은 성과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건축과에 단위사업 3개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우선순위는 지표 단위상에 건축인·허가가 제일 크다고 판단됩니다.
○오영준 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다른 타 2개 단위사업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는 건축인·허가가 제일 높다고 판단해서 0.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0.4, 0.2, 0.4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인·허가 주민 만족도는 결과지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정지표거든요.
그래서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삼게 되면 작성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치에 비해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고, 산출지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집행률보다는 빈집 정비사업, 이것도 만족도라든지, 결과지표 자체가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변경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허가 주민 만족도는 결과지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정지표거든요.
그래서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삼게 되면 작성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치에 비해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고, 산출지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집행률보다는 빈집 정비사업, 이것도 만족도라든지, 결과지표 자체가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변경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리고 건축인·허가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이 만족도 점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건축인·허가를 받으신 주민들에게 전화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저희가 리스트를 기획실로 보내주면, 기획실 정책평가팀에서 평가합니다.
○김순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빈집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빈집 사업이라면 빈집을 구청에서 정비를 나서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민들이 폐가 된 집을 3년 동안 저희에게 무상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란 위원 우리 지역에 대현동에만 보더라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집을 재개발할 것이라고 비워놨어요.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사실 미루고 있어요.
방치되면 5년, 7년,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특히 대현동에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범지역이 되고 할 텐데, 구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사실 미루고 있어요.
방치되면 5년, 7년,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특히 대현동에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범지역이 되고 할 텐데, 구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주가 완료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에 이야기해서 가설울타리를 치든지 안전과 방범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너무 범위가 커서 인·허가 받고 하면 5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간 봤을 때 건축과에 예산도 잡혀있는 것이 없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건설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치를 한다고요.
장기간 봤을 때 건축과에 예산도 잡혀있는 것이 없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건설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치를 한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가설울타리가 안 되면 개개인에 시건장치를 달든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구청 예산으로 할 방법도 없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성동 홈플러스 앞에도 모기 많이 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큰 회사에서 하니까 조금 관리를 하는데, 대현동 같은 곳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구청에서 방범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동 홈플러스 앞에도 모기 많이 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큰 회사에서 하니까 조금 관리를 하는데, 대현동 같은 곳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구청에서 방범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업 주체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김순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지역방범대하고 협조를 해서, 방범대는 주기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 바퀴 돌기만 해도, 경찰차가 쉰다고 해도, 경찰차가 그 지역에 쉬든지, 놀든지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방범 효과는 있으니까요.
그 코스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한 바퀴 돌기만 해도, 경찰차가 쉰다고 해도, 경찰차가 그 지역에 쉬든지, 놀든지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방범 효과는 있으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68억2,260만원 대비 30억1,420만원 감액된 38억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7쪽에서 138쪽,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9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9천만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외 15건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1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50억4,493만원 대비 46억7,914만원 감액된 103억6,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01쪽~602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85만원 증액된 2억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01쪽~602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59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업무 추진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603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4억8,783만원 감액된 69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2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0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도로 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00만원,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9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60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7억4,35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6천만원,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 2,500만원, 칠곡중앙대로65길 노후 보도 정비 6,500만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보도 정비 4천만원,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 5,500만원, 원대로1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보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400만원, 검단로4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860만원, 노곡동 진입로 조도개선 1,200만원, 매천동 298-3번지선 조도개선 800만원, 관음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및 개체 600만원, 노원 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산동 1,387번지 앞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침산1동 유니버셜 가로길 미끄럼방지포장 2천만원, 산격3동 이면도로 미끄럼방지포장 1,500만원, 대현어린이공원 앞 사거리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매천경로당 주변 노후도로 정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612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2억5,793만원 감액된 24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8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1,253만원, 608쪽~610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2만원, 배수장관리 1억8,98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 산격1동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612쪽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18억5,404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조야 육갑문 정밀안전진단 1천만원, 매천역~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 1억2천만원, 팔거천 구암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동화천, 동천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등의자 설치 400만원, 동화천 등의자 설치 300만원, 동화천 생태안내판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61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6,377만원 증액된 7억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12쪽~61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8,850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1억5,198만원, 기본경비 1억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68억2,260만원 대비 30억1,420만원 감액된 38억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7쪽에서 138쪽,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9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9억9천만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외 15건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1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50억4,493만원 대비 46억7,914만원 감액된 103억6,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01쪽~602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85만원 증액된 2억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01쪽~602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59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업무 추진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603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4억8,783만원 감액된 69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2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0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도로 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800만원,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 9억원,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60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7억4,35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6천만원,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 2,500만원, 칠곡중앙대로65길 노후 보도 정비 6,500만원,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보도 정비 4천만원, 인문학거리 일원 보안등 교체 5,500만원, 원대로1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보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400만원, 검단로49길 일원 보안등 설치 1,860만원, 노곡동 진입로 조도개선 1,200만원, 매천동 298-3번지선 조도개선 800만원, 관음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설치 및 개체 600만원, 노원 보성타운 북편 노후도로 정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산동 1,387번지 앞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침산1동 유니버셜 가로길 미끄럼방지포장 2천만원, 산격3동 이면도로 미끄럼방지포장 1,500만원, 대현어린이공원 앞 사거리 미끄럼방지포장 800만원, 매천경로당 주변 노후도로 정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612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2억5,793만원 감액된 24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08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1,253만원, 608쪽~610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2만원, 배수장관리 1억8,98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 산격1동 주택가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612쪽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18억5,404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조야 육갑문 정밀안전진단 1천만원, 매천역~매천시장역 팔거천 보안등 설치 1억2천만원, 팔거천 구암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동화천, 동천역 흙먼지 털이기 설치 1,400만원, 팔거천 등의자 설치 400만원, 동화천 등의자 설치 300만원, 동화천 생태안내판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61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6,377만원 증액된 7억8,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12쪽~61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4억8,850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1억5,198만원, 기본경비 1억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관련 부분은 지역 민원들하고 밀접하고 생활, 주거, 교통, 건설 쪽이 밀접한 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2024년도 세출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범위가 줄어드는 범위에서 어쩔 수 없지만, 도시기반 확충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역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두 번째가 도로포장,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포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시비로 충당이 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열악한 주거 형태 지역에는 도로포장이 우선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도 도로부지 무단사용 소송 1억6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늘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항목이죠?
건설과에 관련 부분은 지역 민원들하고 밀접하고 생활, 주거, 교통, 건설 쪽이 밀접한 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2024년도 세출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범위가 줄어드는 범위에서 어쩔 수 없지만, 도시기반 확충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역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두 번째가 도로포장,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포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시비로 충당이 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열악한 주거 형태 지역에는 도로포장이 우선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도 도로부지 무단사용 소송 1억6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늘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항목이죠?
○건설과장 이재석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같은 금액을 상정해 놓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받고, 판결 확정 승소율이 높거나 판결신청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96쪽 보면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예산이 1억6천만원 되어 있고,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칠성동 23필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당이익에 대해서 판결 난 부분은 그분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월별은 잘 없고, 본인들 재산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는 분기별 요청을 하거나 반기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단위로 지급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접수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단위로 지급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접수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근 위원 23필지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연도에 따라서 다르나 5년, 10년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정보망에 따라 몰랐던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 재산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정보망에 따라 몰랐던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 재산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성근 위원 토지사용료로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만 하는 실정인지, 아니면 구에서도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기설도로인 경우에는 이것과 상관 없이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해서 매년 전년도에 익년도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보상이 누락 됐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안됐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줍니다.
그런데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기본계획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기본계획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보행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널리 보시고, 잘 대처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보행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널리 보시고, 잘 대처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이성근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마을 단위로, 골목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신주가 밖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차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주차장이 확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신주가, 통신주는 그나마 덜한데 전신주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 관련 사항으로 불편함과 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주차를 하다 보면 뒤에 박고 하는 경우가 있고, 위험도가 있고 해서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우리 동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시급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 단위로, 골목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신주가 밖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차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주차장이 확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신주가, 통신주는 그나마 덜한데 전신주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 관련 사항으로 불편함과 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주차를 하다 보면 뒤에 박고 하는 경우가 있고, 위험도가 있고 해서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우리 동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시급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명심하고 자료가 조사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직원들 중에 기간제 하시는 그분들 보면 노고가 많은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건설 쪽에, 특히 하수 관련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행감 때도 맨홀 덮개 흡입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편리성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빅 뉴스를 들었는데 건설과에 인부 차량문제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구청 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열악해서 구입을 못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차량이 운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안전과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그분들이 일하는데 편리성, 안정성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직원들 중에 기간제 하시는 그분들 보면 노고가 많은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건설 쪽에, 특히 하수 관련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행감 때도 맨홀 덮개 흡입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편리성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빅 뉴스를 들었는데 건설과에 인부 차량문제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구청 차량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열악해서 구입을 못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차량이 운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안전과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그분들이 일하는데 편리성, 안정성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차량 부분을 지적하시니 제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재산취득은 준설 흡입기도 마찬가지고 흡입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 취득을 해야만 재산취득을 할 수 있고, 현재는 7~8년간 보수원, 기간제 하시는 분의 개인 포터를 도로보수팀에서 공짜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차량을, 하수팀에 준설 차량인 것을 공매도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본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우리 기간제로 들어오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작업하는데 편의적으로 쓰고 있는데, 매년 제가 여기 와서 정수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정수 취득이 어렵더라고요.
관용차로 등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기획실 예산부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보수 차량, 그리고 흡입 준설기, 이런 것은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준설 흡입기도 마찬가지고 흡입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 취득을 해야만 재산취득을 할 수 있고, 현재는 7~8년간 보수원, 기간제 하시는 분의 개인 포터를 도로보수팀에서 공짜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차량을, 하수팀에 준설 차량인 것을 공매도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본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우리 기간제로 들어오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작업하는데 편의적으로 쓰고 있는데, 매년 제가 여기 와서 정수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정수 취득이 어렵더라고요.
관용차로 등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기획실 예산부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보수 차량, 그리고 흡입 준설기, 이런 것은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국유재산의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달라지죠.
○김순란 위원 그것을 하나의 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과마다 흩어져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과에서 국유재산을 한 번 파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든지, 수수료를 받는데 너무 형편없이 싸게 받더라고요.
나중에 고장이 나면 구청에서 고쳐줘야 되고, 수리비도 안 될 만큼의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시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든지, 수수료를 받는데 너무 형편없이 싸게 받더라고요.
나중에 고장이 나면 구청에서 고쳐줘야 되고, 수리비도 안 될 만큼의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무엇을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이재석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 소관.
○김순란 위원 북구에서는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금호강 유역, 동화천, 팔거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들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작년, 그리고 올해, 작년에는 금호강 하류 쪽에,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있는 하류 쪽에 일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도 산격대교 밑에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노인 분들 텃밭 하는 것들을 다 행정대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김순란 위원 텃밭을 할 때 하천부지 수수료는 주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텃밭 용도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점용 수수료 받을 만한 곳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토지의 형태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택에 인접해 있거나,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 용도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하천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제반 구역 밖이거나, 이런 경우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일제 정비를 하지 않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을 다 실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재원은 어느 정도 수급은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도면상에 위치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GPS를 갖고 찾아가서 정확한 땅을 찾는 것이 지적 공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재원은 어느 정도 수급은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도면상에 위치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GPS를 갖고 찾아가서 정확한 땅을 찾는 것이 지적 공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은 측량을 하면 드론을 띄워서 하는데, 그것이 정확성이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재석 드론은 불가합니다.
지적의 경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경계가 현장에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현행은 지적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의 경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경계가 현장에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현행은 지적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땅을 찾으셔서 사실은 현실에 맞게끔 비슷하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늘 해오던 것에 플러스 3건으로 해서 7천만원 정도 변상금을 더 부과시킨 것이 신규로 적발시킨 것입니다.
본인들이 고의로 혹은 모르고 우리 땅을 침범해서 담장이나 마당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을 적발해서 지적공사 측량 후에 5년 치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고의로 혹은 모르고 우리 땅을 침범해서 담장이나 마당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을 적발해서 지적공사 측량 후에 5년 치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란 위원 구에 땅들을, 재산을 많이 찾아서 임대료도 들어오면 세수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이나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향후 계속적으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번 일제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김순란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게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북구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 타겟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우리 땅을 찾았을 때, 실제로 개인이 침범하고 있는지 유무를 따져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그런데 각 구·군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북구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 타겟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우리 땅을 찾았을 때, 실제로 개인이 침범하고 있는지 유무를 따져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김순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을 한곳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 관리하거나 부인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관리하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 관리하거나 부인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관리하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이재석 국유재산을 취득한 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취득한 자산이 있고, 농림부에서 취득한 자산이 있고, 기재부에서 공공청사 용지나 이런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들이 각 부처별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에도 보면 기획재정부, 재무부, 국토부, 국방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시설비가 이 중에서 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팔거천, 동화천, 연경, 도남택지, 이런 곳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총 18억원 중에서 5억5천만원 정도 수반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한 해 3억4천만원 정도 수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 10억원 정도 되는 돈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천유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연간 전기요금이 8억5천만원, 화장실, 팔거천, 동화천 유지용수 펌프장에, 우리가 한전에 주는 돈이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로 집행하는 금액은 5억4,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한 해 3억4천만원 정도 수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 10억원 정도 되는 돈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천유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연간 전기요금이 8억5천만원, 화장실, 팔거천, 동화천 유지용수 펌프장에, 우리가 한전에 주는 돈이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비로 집행하는 금액은 5억4,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위임업무 세부사업이 올해 예산 때는 세부사업이 해외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하수관리용 차량 임차가 별개 세부사업으로 있다가 ‘24년 예산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은 어차피 시비인데 해외에 좋은 사례가 어디 있는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위임업무 세부사업이 올해 예산 때는 세부사업이 해외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하수관리용 차량 임차가 별개 세부사업으로 있다가 ‘24년 예산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은 어차피 시비인데 해외에 좋은 사례가 어디 있는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재석 올 봄에는 하수도 관련 학회에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달성군하고 대구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호주입니다.
선진 친수환경 조성한 사업들, 학회에서 직접 인솔해서 가서 배우고 왔고, 하반기에는 일본에 재난이나 풍수해, 친수환경을 하위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시에서 각 구·군별로 2천만원 배정됐다가,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호주입니다.
선진 친수환경 조성한 사업들, 학회에서 직접 인솔해서 가서 배우고 왔고, 하반기에는 일본에 재난이나 풍수해, 친수환경을 하위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시에서 각 구·군별로 2천만원 배정됐다가,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영준 위원 좋은 것 많이 배우시고, 보시고 한 것을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나 귀국보고서 같은 것들이 다듬어지게 되면,
관련 자료나 귀국보고서 같은 것들이 다듬어지게 되면,
○오영준 위원 있으면 그냥 좀 보고 싶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좋은 사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따로 자료 생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11페이지에 하천 정비 단위사업에 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3년 예산에 비해서 예초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나와 있었고, ’24년은 하천 유지관리 유류비 및 수리비로 바뀌었는데, 공공운영비 1번이 400만원 조금 안 되게 올랐고, 상하수도 요금도 2배, 전기요금도 꽤 올랐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하천 정비 단위사업에 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3년 예산에 비해서 예초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나와 있었고, ’24년은 하천 유지관리 유류비 및 수리비로 바뀌었는데, 공공운영비 1번이 400만원 조금 안 되게 올랐고, 상하수도 요금도 2배, 전기요금도 꽤 올랐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 매년 팔거천, 동화천에 화장실을 증설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따라 전년도에 11개소에서 금년도 13개소, 내년에 14개소, 이렇게 설치 개소 수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 내 화장실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증가, 그리고 유지용수 펌프장을 기후 영향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가동을 적게 하고, 비가 적은 해에는 가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세적으로 전기요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가동을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기요금도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고, CCTV를 내년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팔거천, 동화천에 추가되면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없던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화천에 2개소, 팔거천에 4개소,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3개소를 각각 추가하다 보면 그만큼의 통신요금이 추가됩니다.
전부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 매년 팔거천, 동화천에 화장실을 증설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따라 전년도에 11개소에서 금년도 13개소, 내년에 14개소, 이렇게 설치 개소 수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 내 화장실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증가, 그리고 유지용수 펌프장을 기후 영향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가동을 적게 하고, 비가 적은 해에는 가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세적으로 전기요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가동을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기요금도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고, CCTV를 내년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팔거천, 동화천에 추가되면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없던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화천에 2개소, 팔거천에 4개소,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3개소를 각각 추가하다 보면 그만큼의 통신요금이 추가됩니다.
전부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화장실은 2개소 늘고, 1개소 느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2배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공공요금은 금년도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서 내년도에 인상분 감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금년도에 추가 납부해야 될 돈이 더 많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 개념으로 고지서에 납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산 개념으로 고지서에 납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리고 지엽적이긴 한데 6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급여, 보통 인부임, 13만8,989원, 1명, 262원 되어 있는데 ‘원’이 부기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이재석 예, 오타 맞습니다.
○오영준 위원 성과계획서 한 번 보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각과 별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건설과는 총 3개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애매한 것이 결과지표로 낼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습니다.
다 산출지표로 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각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하위 단위사업들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01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각과 별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건설과는 총 3개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애매한 것이 결과지표로 낼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습니다.
다 산출지표로 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각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하위 단위사업들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사전에 오영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건설과는 지표작성에 목적을 목표 수량과 실적 달성으로만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다 보니까 100% 기준만 염두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 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은 목표치로 설정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목표를 왜 이렇게밖에 잡지 않았느냐, 전년도 대비 매년 2%에서 3%씩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76건을 목표로 잡았으면 2023년은 여기에 2% 상향된 277건, 내년에는 거기에 2% 상향된 282건, 이런 식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목표와 달리 실적이 2만 건, 3만 건으로 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자료가 아니겠느냐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목표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치를 수정하거나 해서 오류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건설과는 지표작성에 목적을 목표 수량과 실적 달성으로만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다 보니까 100% 기준만 염두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 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은 목표치로 설정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목표를 왜 이렇게밖에 잡지 않았느냐, 전년도 대비 매년 2%에서 3%씩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76건을 목표로 잡았으면 2023년은 여기에 2% 상향된 277건, 내년에는 거기에 2% 상향된 282건, 이런 식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목표와 달리 실적이 2만 건, 3만 건으로 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자료가 아니겠느냐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목표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적치를 수정하거나 해서 오류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래서 다른데, 건설과 성과지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다가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 건축 인·허가 관련 만족도 조사는 인허가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되는데, 건설과에는 도로, 하수도, 하천 등은 전부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별대상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직원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곳이 있고, 몇 명 모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쓰는 곳이 있어서 재밌는 결과지표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과지표가 잘 되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 건축 인·허가 관련 만족도 조사는 인허가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되는데, 건설과에는 도로, 하수도, 하천 등은 전부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개별대상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직원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곳이 있고, 몇 명 모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쓰는 곳이 있어서 재밌는 결과지표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과지표가 잘 되어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특성상 건설사업이 주다 보니까 한 해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사무감사 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강남, 강북, 혹은 특정 동 지역에 예산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가 잘 나올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익년도로 미루게 되는 동은 불만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실효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대환영인데, 아무래도 만족감이라는 것은 해 주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 차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특성상 건설사업이 주다 보니까 한 해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사무감사 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강남, 강북, 혹은 특정 동 지역에 예산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가 잘 나올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익년도로 미루게 되는 동은 불만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실효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대환영인데, 아무래도 만족감이라는 것은 해 주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 차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년 전체 23개 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음동 1,401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공사는 세부사업에 만족도 조사를 관음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망 구축에는 마이너스 14억원 정도,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에 마이너스 3억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천 내지 각종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효과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에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망 구축에는 마이너스 14억원 정도,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에 마이너스 3억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천 내지 각종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효과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에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으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개설이라든지 수십억 원이 드는 신규사업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원성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위원장님이나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소규모사업들, 유지보수, 수선, 포장, 이런 것들이라도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해야 주민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장님도 고심 중에 계셨고,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개설이라든지 수십억 원이 드는 신규사업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원성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위원장님이나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소규모사업들, 유지보수, 수선, 포장, 이런 것들이라도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해야 주민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장님도 고심 중에 계셨고, 이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저희가 매년 예산 볼 때마다 보면 공원 쪽하고 현장 도로보수 쪽에는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예산 남으면 이쪽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잘 체크해서 한 푼이라도 다른 부서에 남는 것 있으면, 유지보수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 새로 내는 것보다, 도로 새로 내는 것은 설득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훼손돼서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은 하루 쉬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로 새로 내는 것보다, 도로 새로 내는 것은 설득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훼손돼서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은 하루 쉬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