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7번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은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16.7%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에 자율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재정전망으로 먼저 세입여건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산, 미·중 갈등 속 중국경제 불안정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가계에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정부의 국세수입 저조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대구시의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 시비 매칭 공모사업 축소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또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한 감소가 전망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신규 및 계속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망 확대 등 재정투자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복지부분 지출부담 증대,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구비부담률 증대 등 구의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이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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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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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5억4,14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44억1,619만원보다 28억7,47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4억7,215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5억8,646만원보다 41억1,4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6쪽, 151쪽, 152쪽, 156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9,893만원 감액된 884만원, 15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외 5개 사업에 전년대비 8억3,487만원 감액된 4억513만원, 152쪽 기금부분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1,260만원, 156쪽 시도·비보조금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전년대비 8억2,7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4억5,361만원 감액된 11억1,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7쪽에서 29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재원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비가 4억1,397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12%, 시비가 11억1,490만원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구비가 19억3,068만원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4,758만원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39억4,714만원 대비 19억9,9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 및 현장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취업박람회 등 3개 사업에 1,329만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억8,166만원, 북구 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은 2천만원,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일자리사업에 1억4,389만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3,957만원, 스쿨존보행안전지도사업으로 4,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2,966만원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미편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완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4,496만원 대비 10억1,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가관리에 585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2,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 특구의 홍보에 2,107만원, 안경거리 유지관리에 1,900만원, 아이빌 관리운영에 3억9,471만원,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에 1,099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에 1억1,358만원,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에 1억5,436만원, 신축 코워킹공간 운영에 3,869만원,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에 2천만원, 에너지사업 추진에 694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50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억5,98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억6,712만원 대비 11억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4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5,44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7,460만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4,550만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6,13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를 1억6,132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 과에서는 물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착한가게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내용과 물가 관련해서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남은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보조금이나 지원이 적어서 삭감된 것이고, 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가격표시제라든지 과도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홍보 안내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해서 총 5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인데, 사실 사회적기업은 2023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신규 업체 신청을 안 받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4%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아이빌 관리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빌 운영은 임대료라든지 첨단장비 사용료라든지, 입주업체에 공과금 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아이빌 전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출내용으로는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비내용을 보면 보험료라든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수선수리비, 이렇게 해서 총 지출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입에서, 그러니까 총 지출금에서 수입 들어온 내용에서 모자란 부분을 구청에서 위탁금으로 주는데, 주요 작년대비 내년도에 증감요인이 뭐냐 하면 시설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세표준하고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임대료 수입이 2,700만원 줄었고요.
  증액된 지출내용은 전기요금이 1kw당 평균단가가 작년도 2022년 7월에 124원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55원으로 25%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3,2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사무관리비가 847만원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된 내용은 아이빌 안에 연구실 안전유지 관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늘었고, 외주 용역비가 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실, 청사용역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인건비 인상이 있어서 자연적인 상승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에 5,3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들께서 아이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경 산업이 대구에서,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정도 되고, 전국에서 북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54% 되다 보니까 안경산업특구로 지정해서 특구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빌에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이빌에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사실 아이빌에서 내년도에 특구활성화 사업으로 3천만원 정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실 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경미한 것 같다고 해서 3천만원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도 아이빌운영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아이빌에서 운영한 것을 직원들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위탁금 정산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빌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회계사가 검토를 해서 아이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이빌에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현재 51개 업체에서 60개 호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90%인데, 저희가 매년 예산 책정할 때 입주율 90% 목표로 해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66개 호실에서 1개 식당 빼고, 65개 호실이 임대해서 입주하는데, 90%로 잡았을 경우에 시설 사용료, 임대료가 3억7,300만원이고, 부가적으로 첨단장비 사용료로 해서 7,800만원, 주 수입내용은 임대료하고 첨단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업체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는 이상 관리위탁을 줬으니까 아이빌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려면 최대한 수입을 잡아서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18년도에 직영과 관리 위탁했을 때 차이점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래도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 위탁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입주율도 높이려고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90% 이상 입주를 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90%를 못 넘을 경우도 있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 90%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첨단장비 사용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영세한 안경업체들이 사실 안경테 제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D 제작이라든지 이런 첨단장비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안경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수입이 첨단장비 사용료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안경 산업이 중국에 값싼 제품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안경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구청 도움이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건 아닙니다.
  안경업체가 언제든지 아이빌에 오셔서 첨단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 30%, 구비 7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올해 비해서 내년도 500만원 감소된 내용이고, 착한가격업소는 관내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 가격, 품질, 위생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 5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2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다른 가게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상수도 사용료 요금 월3만원, 쓰레기봉투라든지 위생용품, 이런 것을 한 업체당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9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대구시에서 월3만원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을 저희가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요청을 많이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25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추가로 발굴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더라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은 업소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하게 되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든지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본인이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하고 시설에 1,200만원씩 해서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었는데, 국비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고, 내년도에는 일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있어서 올해 5월에 신청자를 선발해서 예산 요청해서 반영돼서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50:50으로 하는데, 저희가 취약계층에 LED조명 교체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보면 저소득층 분들이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그런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가구당 180만원 정도인데, 설계하고 관급자재 구입하고 시공하게 되는데, 설계하고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900만원, 공사에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1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LED등으로, 방 하고 거실, 화장실 등 1가구당 4~5개 정도 등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죠.
  LED등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 LED등을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달아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아직까지 저희가 공사는 안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 자재 구입하고 공사비용하고 예산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말씀대로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선발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업무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직원들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식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예산계하고 편성하면서 서로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부기를 일자리창출로 바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안경특구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부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과목을 앞쪽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할 내용이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수정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창업지원오피스 건물이 제 기억으로는 3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가 오래 돼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단열효과를 위해서 작년에 창호공사를 했고, 창업지원오피스 건물이 옥상이라든지 외부균열이 있어서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어서 옥상이라든지 외부 균열 있는 곳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방수비용으로 500만원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건물시설관리비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서, 2025년도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업육성팀장 김미희(방청석에서)  기업육성팀장 김미희 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육성팀장 김미희(방청석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은 1천만원이 대부분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추위라든지 비가 2020년도에 많이 온 경우에 창문 쪽으로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비는 창문 교체하는데 쓰였고, 방수공사는 일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새는 호수가 몇 곳이 있어서 전체를 5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일단은 이번에 했던 것보다는 큰 범위고, 벽체하고 옥상 일부에 대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육성팀장 김미희(방청석에서)  예, 제가 직접 견적도 받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융·복합사업 예산이 사업이 끝나서 삭감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융·복합사업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지금 관내 3공단하고 칠곡지역하고 산격동하고 세 곳에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됐는데 태양열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수입품이 12월에 선적돼서 들어오면 공사해서 2월쯤 되면 끝낼 예정이고,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13가구도 새로 추가로 선정해서 공사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것도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월쯤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시에서 융·복합 사업을 신청해서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각 구에 똑같은 사업을 지원 못하니까 아마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공모사업 한 것을 각 구·군에 격년으로 해서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도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최대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시비지원이 따라 오는데 시에서 시비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프린트기하고 복사기,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그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 사무실 운영하면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과목에 맞춰서 아마 성과지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목 목을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성과지표에 단위사업명이 추가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늘여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이것은 성과지표 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내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중도 포기자도 포함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제가 이 내용은 검토를 못했는데 예산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무관 정효순(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정효순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개가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무관 정효순(방청석에서)  공영인프라 지원에 있습니다.
  고용인프라 지원 안에 점프업 미래형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그리고 행복북구 디지털청년 내일사업이 있습니다.

○주무관 정효순(방청석에서)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만 한 거라서,

○주무관 정효순(방청석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염두 해 두고 한 공모사업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거기에서 평가항목에 이 내용을 넣으라고 못이 박혀있는 내용이라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 내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세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러면 검토해서 상임위에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4억1,57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7억9,100만원보다 6억2,47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6억3,253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8억5,091만원보다 7억8,1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전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1억8만원, 146쪽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3,150만원, 156쪽 칠곡향교 교화사업 외 1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총 11억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총3억3,24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인쇄, 관광시설 공공요금 등에 2,124만원, 관광두레조성 사업비 1천만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 팔거천에서 서리지골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1,823만원으로, 전년대비 1,6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호강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2억7,373만원,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에 4,300만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수목관리용 장비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억5,222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936만원, 북구 문화유산탐방 해설사 운영에 8,930만원, 칠곡도호부 옛길 안내판 업그레이드와 관광명소시설 유지보수비에 1,900만원, 맞춤형 홍보 리플렛 제작, 시내버스 음성광고 홍보 등 관광홍보 마케팅에 1억456만원,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운영에 2천만원,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9개 사업에 전년대비 6억2,278만원을 증액한 35억3,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보호 일반운영비에 519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칠곡향교 행사지원과 운영 활성화에 9,398만원,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2억1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적 구암동 고분군에 대한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는 1호분 주변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1억원과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 사유지 매입비 3억1천만원, 5호분 봉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팔거산성에 대하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성벽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발굴 조사비 10억원, 서문지와 그 주변에 대한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 1억원, 민묘이장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향교 대성전 등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칠곡향교 대성전 문화유산 승격 지정 등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과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정비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2억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에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금호강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운영이 같습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관광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기간제하고 따로 있고, 생태공원은 한시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 기간제 한 명이 잔디하고 그런 관리를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 관광해설사가 27명이 있는데, 탐방안내소가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가 있고, 이태원문학관에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고, 칠곡향교, 이렇게 3곳에 있습니다.
  상주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칠곡향교 안내소는 올 3월에 처음으로 했는데, 화·수·목 3일만 운영을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주말에는 향교가 문을 닫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사찰 아닙니다.
  향교는 옛날에 조선시대로 보면 국가 교육기관이죠.

○관광과장 김미예  부지는 대구향교 재단 땅이고, 저희가 구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위원님, 거기에 많이 옵니다.
  상시적으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대성전 주변에 동무, 서무라고 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동무, 서무는 조선시대에 문묘 안에 있던 여러 위패를 모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동무는 1억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서무 한쪽이 보면 기둥이 오래된 목재다 보니까 부식되고 뒤틀린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쳤고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대성전 앞에 위패를 모시는 작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오늘 아침 설명을 드렸는데, 선비길은 명륜당 주변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향교 측에서 여러 차례 건의는 있었습니다.
  구청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지금 시조창 반이 향교에 있습니다.
  매주 1회 하는데 회원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었고, 시조창 대회는 구에서 직접 행사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시조창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 향교에서 교화사업으로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시조창 회원들이 15~20명 정도 되는데, 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 전국 시조창 대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보여도 주고 싶고, 대회도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이런 시조창 행사를 한 번 개최해 보고, 주민들 반응도 보고 다음에 대회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주민들에게 한 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관광과장 김미예  예, 적은 예산이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산을 할 때 원래 시조창 반 운영되는 그분들도 참여하지만 전국에 유명한 분들 초청도 하다 보니까 출연료, 이런 것을 산정했고, 향교 마당에서 해볼까 이런 예정도 있는데 그러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가 예산이 6~7억원 늘어난 이유는 사실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국비를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국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그 부분 예산이고, 조금 아쉬웠다면 그것은 국비 부분이라서 저희에게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 여기 보면 위원님, 서리지 감성마켓이 빠져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가 빠졌는데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2019년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지금 용역 중인데 받아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5~6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원 문학관도 빛이 바랬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육교도 빛바랬고, 저희들이 이태원 문학관 정비를 하고 육교가 너무 빛바래고 해서 손볼까 싶고, 조명도 밝게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들이 올해 미디어파사드 공모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본선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탈락했는데 그것을 하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태원 문학관 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없어서 구비로 산정했고요.
  5억원은 다 넣었던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2억4천만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우리가 일단 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도색도 벗겨지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가 스토리를 입히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도호부 옛길 관광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문학관에서 출발해서 칠곡향교를 지나가는 옛날 도호부, 그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도 할 예정이고, 칠곡도호부에 옛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옛날 도호부가 어떠했다는 것을 조금 따기도 하고, 자료를 좀 해서 이태원 문학관에 지금 객사만 공연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칠곡도호부가 어떠했다는 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위원님, 계획 단계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지역방송사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아직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저희가 HCN 금호방송에서 구암동 고분군에 발굴할 때마다 역사기록을 다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고, 기본적인 것은 컨택을 했었고,

○관광과장 김미예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4건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1차 때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는 행사할 때 가니까, 물론 당일 행사입니다.
  어느 지점마다 스탬프를 찍어오면 뭘 해 주겠다, 기념품을 주겠다는 곳에는 참여를 해봤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예, 봉화 쪽에 가서 당일코스였어요.
  스탬프가 직접 있습니다.
  책자를 주면 다 찍어오면 봉화에 가니까 친환경수세미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참여를 해봤고, 스탬프 구 참여형 투어는 다른 지역도 여러 곳에 하더라고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개월씩 집중적으로 해서 몇 곳에 갔다 오면 기념품 주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관광자원 있는 것 중에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자스탬프 투어를 12개 중에 5개로 전자투어도 하고, 오프라인도,

○관광과장 김미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 전자스탬프 투어와 더불어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데 그러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스탬프가 있어야 되는데 산성에 가면 없다, 아까 말씀드린 탐방안내소라든지 3곳에 둘 것입니다.
  구암서원, 사람들 있는 곳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은 두고 같이 하는 거죠.
  저희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 지역주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완주, 5개 갔는데 72회를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관광과장 김미예  위원님, 저희 구에서 하고, 시조창 발표회인데, 발표회라기보다는 작은 음악회 개념입니다.
  시조창 대회처럼 하는 발표회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단원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지만, 주민들 초청해서 유명한 분들 초대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들 발표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307쪽에 민간위탁금은 전통문화 체험관에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물론 시조반은 있지만 굳이 향교를,

○관광과장 김미예  시조반 회원들이 전국 시조창 대회를 우리 구에서 하면 안 되냐는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주민들에게 시조를 향유할 기회를 줘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 향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향교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뿐이지,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전체는 76%입니다.
  주말은 만석이고요.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100만원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금호강이 조성된 지가 좀 되니까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하기는 그런데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잔디 깎이 이런 것은 소모성도 있고 해서 작은 것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지금 생각은 침산정에는 포토존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배드민턴장에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그쪽 둘레길에 해 볼까 생각은 있는데 거기는 길이 폭이 좁습니다.
  예상은 거기인데 다시 돌아보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올해 저희가 서리지에 설치한 것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벚꽃 돌계단 길이 올해 신문에 많이 났듯이 사진찍기 좋은 유명한 길인데, 그 인근으로 해볼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팔거산성이 시 지정 기념물인데, 시비가 85%이고 구비가 15% 투입이 됩니다.
  2천만원으로 울타리 정비를 하고, 가보면 중간부분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계속 정비를 해서 국가 사적으로 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성주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이들 태실이 있습니다.
  8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정비를 해 볼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70% 들어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구암서원은 학생들이 타고 대형버스 들어갈 때 조금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잠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조금 전에 이태원 옛길 정비사업하고, 칠곡 도호부, 시조창 말씀하셨는데 이태원길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화라기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육교 바닥 면하고 문학관 쪽에 정비를 좀 하고, 휴식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휴식공간도 좀 보강하면서 수목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식재, 신규시설도 보강하면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4~5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화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 보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칠곡 도호부 옛길은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많습니다.
  또 역사자료가 많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운영되고 했는데 현재는 이렇다는 비교가 되고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 수집해서 같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조창은 물론 건의가 오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론 주민 분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은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칠곡 향교하고 영향은 있지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조창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유명 시조창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한 번 저희가 많지 않은 예산인데 개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전국대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