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에서 15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6억6,925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3,558만원 대비 2억6,6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익 및 보조금 반환수입 부문은 2022년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 45만원과 구비 반환수입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3천만원 편성, 국고보조금 부문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총 3,033만원 증액 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는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66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부문은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9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8,390만원 감액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7,3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부터 22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7억906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3,122만원 대비 3억2,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033만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63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937만원 감액, 구비 3억4,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1억1,021만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에서 북구 청년취업 멘토링 사업의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에서 3,542만원 증액하였고 또한 부키맨 부키탐방대 사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8억3,174만원이며, 사업 집행잔액 삭감 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 안경특구 홍보 운영비 집행잔액 165만원 감액, 아이빌 운영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05만원 감액,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5억7,123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보조금을 행사 미 개최에 따라 1,7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총 7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140만원, 기본경비의 우편물 발송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1,879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억5,7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 및 반환금 반영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였으니, 올 한해 추진한 사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0억1,623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8,243만원에서 3,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경상적 세외수입 건으로 캠핑장 수입증가에 따른 금호강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1억80만원으로 기정예산 9,600만원보다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업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0억1,415만원으로 기정액 40억8,260만원에서 6,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3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2억5,646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2,046만원보다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추경성립전 사업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구암서원 숙박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 2,900만원, 구비 700만원, 총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2억9,016만원이며, 금호강 오토캠핑장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3억3,716만원보다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는 1억6,623만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1억9,023만원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발생이자 반납 건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2억2,027만원보다 3,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사업비 반영과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예산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편성총액은 87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2,300만원보다 1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6쪽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구비 부담금 등 14억원, 행복형 주민누리공간 조성사업 구비 부담분 중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편성총액은 13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3,900만원보다 1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7쪽,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건축공사 준공금을 지급하고,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시설비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4억원 교부 결정으로 구비 부담분 1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사업입니다.
  복현 어울림센터와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행복현 주민누리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교부결정으로 구비 부담분 3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BF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추진으로 인한 시설비 5억7천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어울림러닝센터 착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66억5천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은 복잡소 및 복현 어울림센터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2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은 관음 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설계 완료시기 미도래 및 집수리 지원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외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1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설계 중으로 설계비 1억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인한 구비 부담분 감액 및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감액, 시설물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9억561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1,505만원 대비 4억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41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발생이자로 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부담금입니다.
  능금시장 노후전선 정비 외 2개 사업에서 2억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능금시장 노후전선정비 등 11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9,956만원을 증액하여 6억3,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기금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지원 등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1억36만원을 감액하여 2억4,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4,143만원을 증액하여 31억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부분에서 2022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9억8,928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1,104만원 대비 2억2,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6억3,155만원, 기금 2억4,217만원, 특별교부세 2억4천만원, 시비 31억1,878만원, 구비 37억5,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55억6,054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9,747만원보다 9억6,3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입니다.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서 5,893만원 감액하여 2억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을 4억8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억3,977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7,601만원보다 12억3,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입니다.
  공익형직불제 직불금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0억9,310만원 감액하여 3억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부문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억6,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억5,745만원을 감액하여 9,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입니다.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31만원을 증액하고,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억6,206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7,512만원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1억6,012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2,88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243만원 대비 6,64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포함해 총4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입니다.
  2022년 동대구신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포함해 총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부터 49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총 15개 사업에 41억5,2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함지산 먹골촌 상권활성화 사업 4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시설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진행 등으로 인해 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적안전장치 설치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31억9,3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사업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4억7,8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조정, 집행잔액 및 이자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안 235페이지를 보시면 농장조성 운영비 추경성립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심사 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서를 할 때 내용은 사업명을 명시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쓰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점검한 바로는 북구 관내에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부정수급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대상이 대구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약정 체결해서 저희가 인건비 200만원에서 보조금 90% 해서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은 받지 않고 있어서 기존에 받고 있는 7개 기업, 7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위원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로 보면 추경성립전이 많거든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의회에도 통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특히 구비가 수반되는 것, 국비나 시비 100%는 모르겠지만,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 같은 경우 민생이나 많기 때문에 100% 다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 사항은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의회에 별도로 통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구청 전체로 해야 되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끝내고 그 뒤에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수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간주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만 구청 전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구비편성을 못하고 시비는 미리 교부가 됐고, 1차 추경이 지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이 사업은 공모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유랑마켓,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개최하라고 몇 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 주체에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유랑마켓을 하면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려고 예상을 해서 남겨뒀었는데, 추경 자료를 미리 낼 때는 혹시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동안이라도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유랑마켓이나 행사를 개최하면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려고 놔뒀는데,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안한다고 해서 400만원도 사실 집행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내년에도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서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보조금 심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투명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행사 개최할 때 사회적기업 단독으로만 행사를 개최하기가 좀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문고 행사할 때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생활에 필수품이나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행사를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한테 그런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고, 혹시나 나중에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