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67억 3,7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9억 683만원보다 8억 3,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과 국고보 396억 9,15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5,107만원 시비보조금 265억 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80억 6,84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3억 3,494만원 대비 7억 3,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32억 8,0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을 1억 9,820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3억 54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167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3억 6,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기초) 2억 1,38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306만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 4,454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20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212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1억 2,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추가사업 2억 7,089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2억 1,569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8,7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 137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208만원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5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3억 1,38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8,000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2023년 사업종료되어 2024년 사업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938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7,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둘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고독사 예방 당초에 있던 거는 중장년층 취약계층 1인 가구와 복지관 웰레폰 안부사업 대상자를 포함해서 주 1회 자동안부전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주 1회 월 4회 안부전화를 하는 사업이고 24시간 AI 돌보미지원사업은 맥락은 같을 수 있는데 이것도 중장년 아니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24시간 스피커를 설치해서 기존에 했던 거는 전화를 한 통 걸어서 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안부가 건강상태가 괜찮다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거고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 집에 있으면서 AI 스피커와 24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 복지관별로 38명씩 저희가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사업자 선정을 복지관에서 하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돈을 교부해서 복지관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였고 2023년도부터 복지관에 웰레폰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2023년도부터 같이 진행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책자에 고독사 예방 홍보, 잠깐만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세출예산서에는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이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1월에서 6월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7월부터 1건당 1,000원씩 받았는데 2024년도부터 무상지원이 없어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건당 1,000원씩 네이버에서 요구해서 다 지출해야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50원이 아니고 금액을 적다 보니까 산출부기는 금액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금액은 1,000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서 통신비가 안 나갔고 7월부터 통신비가 지출되었고 2024년도부터 네이버에서 지원해주던 금액이 줄어들어서 1건당 1,000원씩 지출해야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12달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죄송합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년에도 추경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예산과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금액이 너무 초과되면 안 되니까 1회 추경해주는 쪽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전년도에 장애인휠체어 급속충전기를 1대 사서 설치하려고 충전기 설치비가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설치비 300만원이 빠져서 지금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금융소득 재산소득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간 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2023년도 예산도 전액 소진을 했고요. 내년에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네, 국‧시비,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가정종합복지관에서 8313 콜센터를 운영하고 노약자들이나 지체장애인들 이동 신청을 하면 저렴하게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 반경 10㎞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가정종합복지관에 차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중독되기보다 수혜자가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여기 지체장애인이동편의는 지체장애인 이동도 도와주지만 병원을 동행한다든지 은행업무 볼 때 옆에서 보살펴준다든지 일상생활도 도와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구장애인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없을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나들이콜은 단순 이동만 시켜주니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년에 그러면 나들이콜 그분들이 탔을 때 지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3년도에는 국‧시비로 거주시설에 운영되는 지원비가 거주시설에 있는 운전원이나 시설관리기사나 이런 부분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입소자 생활비 부식비 피복비 난방비 이런 쪽으로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서 국‧시비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종사자들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장애인거주시설 밑에 시비특별지원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운전원 세탁원 시설관리자 입소자들 부식비 피복비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권고기준을 제시해주는데 권고기준 제시하는 거와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의 약간 4% 정도 미달되는 만큼 지원해줍니다.
  이번에 종사자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시비를 조금 더 늘려서 인건비 권고기준에 맞추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원래도 이 돈은 있었고 올해 금액이 조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권고기준을 제시해주는데 이때까지 권고기준의 96%만 인건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4% 정도 대구시에서 특별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난방비 운영비도 있는데 거기에 써도 되고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충족이 안 될 때 시비특별지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억 1,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비슷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니요, 내년도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작년에는 반석보호작업장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신축하는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게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기 장비구입비 예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분들이 소금을 대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 소금을 소분할 수 있는 자동계량기를 하나 요청했고요.
  박스 상하자동테이핑 포장라인에 박스를 무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구동 컨베이어 자바라 하나, 파레트 자동래핑용 기구를 하나씩 신청했습니다.
  이게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에서 통과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으로 선정된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위원님들도 작년인가 대구안식원에 가보셨지만 생활관 외부에 단열재가 원래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2020년 5월 1일자로 바뀌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에 해당됩니다.
  노유자 시설의 건물외장재는 불연성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년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여기 시설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4월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시로 이송해서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히 심사한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구하는 이걸 해주겠다 내년에 이걸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 시설 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면밀히 검토해서 보는데 기능보강 세부검토 기준을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사업이 시급한지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지역민들 시설별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해마다 기능보강을 지원해주는데 내년에도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보니까 배점표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제한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재활프로그램 올해 강사수당이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보니까 지역인재개발원에서 1시간당 주는 기준으로 해서 8만원 정도인데 보통 남구나 타 구 강사를 하는 분들 임금수준과 적정하게 맞춰야 하니까 한 달에 4번 강의를 하고 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년에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충분히 다 소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런데 장애인체육재활센터에 보면 노래교실 그리고 요가교실, 영화감상 이렇게 장애인체육재활시설 운동기를 활용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탁구교실 등을 운영해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하는 노동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저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원에 약간 미달 되는 기준이고 이분들이 인원은 적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 안전을 저희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화재 이런 데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기능시설은 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네,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도시가스와 통신요금은 없고 시에서 건물을 쓰는데 시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만 분리해서 저희한테 재요청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상하수도 요금으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가 아니고 도시가스 요금으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만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어디 말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전동휠체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주민센터에도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우리 북구에 3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사용빈도까지는 저희들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없기는 없는데 정말 위급한 한 분이라도 사용을 하면 활용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올해도 저희 7월 말까지 22명한테 지원을 했고 추가로 10월 11월 지출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와상 등 이런 분들은 침대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지출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복지일자리사업에 직무지도를 해주는 요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 100% 지원해주는 한 사람, 시‧구비 50대50으로 지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복지일자리사업이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에서 한 사람 더 직무지도원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리모델링 해서 12월에 지출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것도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북구지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해줬는데 이게 여기서 하는 사업이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된다고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줄 때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합니다.
  외부기관에 과연 이 지원금액이 필요한가 심의를 했는데 유지의 연속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시에서 1,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배정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내용심사수당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번에 심사를 사례 발표할 때 2명을 초청했는데 내년에 추경에 이 부분이 올해 집행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에 한 사람 더 보강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각 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한 우수사례를 저희가 내용을 받습니다. 받으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외부전문가 두 분에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우수사례로 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응대한 신속성 이런 거를 평가해서 우수사례 6편을 발굴해서 6편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을 모아놓고 사례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출하게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작년에도 있었는데,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작년이라는 거는 2023년도고 이제까지는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사로만 끝나고 발표는 없었는데 올해는 11월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 작년이라고 하시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2024년도 걸 하고 지금 2023년도를 보시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기존에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표가 없어서 내용심사로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8월 30일부로 4급 전염병으로 낮춰지고 해서 발표회를 하면서 내용심사수당 두 분만 사례발표회 때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동에서 24편이 올라와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네. 동마다 1편씩 올라옵니다.
  동의 사기진작이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에서 1편씩 내고 그중에서 우수사례 6편을 선별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위촉장 인쇄해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고독사나 저장강박증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로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촉장 주는 비용인데 내년에 인원이 적으면 이 예산을 다 소진 안 할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3년도 예산도 이 금액과 비슷한데 국‧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2023년도 수준 2024년도 수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2년도에는 5,600만원인가 좀 적습니다.
  적었던 것으로 제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3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추경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5명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40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험부담금 이거 말씀하시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다섯 사람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환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와 구비 매칭이니까 국가에서 돈이 시비가 많이 증액되면 저희는 자동으로 따로 가는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지침규정에 준수해서 지출하는 거니까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례관리사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칭되는 출장비는 한 달에 12만원인가 금액이 적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매일 출장을 가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1년도에 협약해서 한 달에 이만큼 8만원 정도 늘려주기로 협약된 부분인데 이중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알기 쉽게 부기를 이렇게 계속 표기해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해마다 지출되는 금액인데 장애인재활증진을 위해서 일부 금액을 편성했고 장애인문화체험을 위해서 일부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공모해서 집행할 예정인데 장애인재활증진사업 3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고 문화체험 8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면밀히 해서 적절하게 장애인분들에게 고르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재가장애인들 심신수련회 등 이런 것으로 지출됩니다.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부분이 여러 개 나뉘어 있으니까 그 분야마다 재활증진을 시에서 모아서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장애인 편의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비 지원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매년 3월에 초‧중‧고학생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는데 3월에 집중적으로 되니까 그때 인건비로 지원됩니다.
  사람 10명 정도 근무인원을 뽑아서 내년도니까 2023년도 신청건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동에 배치되는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3월에 하는데 3월 최고 많아도 20일 정도 그거는 약간 유동적인데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초‧중‧고 학생이니까 입학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니까 3월에 집중될 때 인력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비로 지원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 2023년도 교육비신청건수를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동에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해마다 다른데 그 내용은 작년에 올해 몇 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448억 1,075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1억 3,6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9억 2,09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323만원, 기금 4억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5억 4,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20억 1,972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2,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83억 9,550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5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이용 실적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3억 6,127만원, 2024년도 급식비 1식당 인상액을 반영하여 요보호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9,63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8억 6,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사무기기 구입 및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1억 4,000만원,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반영하여 서변부키랜드 운영 사업에 7,316만원,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5억 5,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에 5,000만원, 매년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사업에 27억 7,652만원, 2024년도 보호종료예정 아동수를 반영하여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에 6,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에 9,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6,475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인 재택당직수당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1,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보육지원 예산은 1,065억 4,305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4억 4,0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3,511만원, 지원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124억 1,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입소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0억 647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에 27억 3,10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신설에 따른 지급대상 아동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2억 8,5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57억 8,114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7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 6억 6,0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구군) 사업에 3억 1,6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억 3,527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93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최소한의 초과시간을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삭감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캠페인을 하는 비용이라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캠페인을 하는 비용,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11월 21일쯤 칠성동 이마트 앞에서 아동학대캠페인 연합해서 캠페인 활동하면서 우리가 만든 물품 보조배터리도 전달하고 캠페인 활동내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한 해 2회 정도 잡혀있는데 봐가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이름 짓기 전에 그렇게 불렀는데 서변부키랜드로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공공형이다 보니까 공공형실내놀이터 해서 서변부키랜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서변부키랜드로 모든 사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에서 예산 짤 때 자기들 전체 예산 가지고 나눠주면서 올해 예산 자체가 실제 지출은 11월까지 다 해도 과다 편성해서 5억 몇천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 시 재정 여건도 안 좋고 해서 타이트하게 원안대로 지출되는 대로 짜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지출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가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올해 9월에 개소했습니다.
  정부 정책과제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종교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없냐고 연락도 많이 오고 금호사수지구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쪽 주민들 연락도 오고 해서 1개소 내년도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싶어 하는 교회나 종교시설 등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비를 1억 투입하고 기자재비용 4,000만원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공간까지 마련해서 할 여건은 안 되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교단체는 자기 교회 시설에 남아있는 부분에 쉽게 말해서 칠곡교회 같은 데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별관 같은 데에 그런 시설을 넣고 싶다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몇 번 다녀갔고 금호사수지구는 주민들이 다른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없다 해달라 해달라 그런 요구가 계속 많이 제기되고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측에서도 어떠냐 물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금호사수지구는 LH 그쪽과 협의해서 임대아파트에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는 1개소를 제일 큰 거로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내에 한 비용은 5,00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그건 규모가 작은 거고 30인 이하 시설은 그렇고 이거는 40인 이상 시설로 해서 크게 받아온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아동양육,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은 3개소 새볕원, 천광원, 그렇게 해서 3개소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사랑의 울타리, 소망의 울타리 해서 2개소가 있고요.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1,000원이나 2,000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 2배를 해줍니다. 1,000원에서 50,000원까지입니다.
  본인이 1,000원 돈을 내면 지자체에서 1대2 매칭이니까 2,000원 해주고 5만원을 내면 지자체에서 10만원 넣어서 15만원짜리 적금을 들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는 아동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2세 이상부터 17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0세부터 17세까지 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플러스 해서 1대2 매칭으로 해서 적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000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예측치로 잡아놓은 건데 시설아동 나이로 봐서 대충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2년 9월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퇴소 안 하고 24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놓아서 18세만 되면 무조건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그건 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연생별로 봐서는 8명 정도 최대로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8명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공동주택시설환경개선비인데 이거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무상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비특별지원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집 가서 우리가 아파트에 무상으로 공간을 받으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아파트에 시설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나게 주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기능보강사업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능보강.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1개소 했고 내년에 3개소, 기존에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기능보강 물이 샌다 안에 도색을 해야겠다 그런 비용으로 3개소 3,000만원 하고 장비비로 2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렇게 신청해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시설을 어린이집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해서 규모에 따라서 작은 거는 7,500만원부터 1억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는 1억짜리 두 군데와 7,500만원 짜리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인테리어 기자재 비용이 1,000만원씩 세 군데 들어가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2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3개소가 있는 거는 원래 기존에 산격놀이터 산격시장 뒤쪽에 하나 있고요. 노곡동에 또 하나 있는데 하나가 늘어난 건 가족센터 내에 실내놀이터를 이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공통으로 그 자체에도 잡았지만 여기서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는 전체적인 운영비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내놀이터만의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서변부키랜드처럼 따로 사업이 되어서 자체 예산이 편성되면 모르겠지만 가족센터 내에 있는 실내놀이터만의 예산이 편성된 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잡아줘야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증액된 거는 순수하게 올해까지 8,000이고 내년부터 9,000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실제 대상인원들이 매년 많이 줍니다.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현재 내년 예산은 3,130명 정도 잡아서 10월 말 기준으로 3,130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잡다 보니까 줄어서, 교육청 특별예산은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원래 자기들이 학기 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지원 못 하니까 경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쪽으로 급식카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확대 운영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2세부터 적금을 들 수 있는 거를 0세부터 들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확대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래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증액된 건 아니고 작년에 두 가지로 구분해 있던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부분에 가정위탁 대상 가구에서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합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올해는 두 군데 사업인데 한 군데는 전혀 지출이 안 되고 한 군데만 지출되어서 사업을 합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정입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도 고민 중이고 우리가 어디 지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1개소의 돈은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연초에 사업계획 세우고 하반기 9월이나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돌봄센터가 202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대상지가 2024년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착공지연 이쪽으로 여건이 안 좋아서 착공조차 못한 데가 많습니다.
  강남에는 민간아파트가 많고 강북지역은 LH가 짓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공공형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시설이 없나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강남에는 태반이 민간아파트인데 민간아파트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다 분양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해주지 못합니다.
  강남에 앞으로 LH 공사가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아파트 분양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2021년 9월부터 신규로 사업계획을 우리 건축주택과에 내게 되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에 들어가는 거고요.
  500세대 미만은 아마 사업계획 들어와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에서 그런 장소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준다고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 정식직원 1명 해서 4명이 있고 운영 관련 일을 하고 청소환경미화 쪽으로 2명 기간제를 나이드신 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우리도 그쪽 연결해놓고 있고 봉사센터에 대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있으면 들어오게 되면 날짜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고 주민들이 계속 어떤 데는 일요일에도 운영해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당초 운영할 때 야간 운영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맞벌이 부부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한두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요일에 야간 운영도 잡아놓고 일요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력으로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고민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수당은 근무수당이 아니고 교통비 5,000원과 식비로 8,000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당초예산 잡을 때 최대로 해서 잡은 거고 실제로 사기는 그만큼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일단 2024년도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열악한데 이런 비용이라도 사소하게 고칠 거 고치고 하는데 그런 비용 자체가 국비 차원에서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매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을 짤 때 세입부분 보다 보니까 그만큼 안 되어서 잘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서 추경에 당연히 반영되리라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내년도에 100만원이고 올해는 70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올해도 차액분은 가족한테 돌려줬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올해 같은 경우 70만원이다 보니까 10몇만원씩 차액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실제로 아동들이 내는 건 없고요.
  나라에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부모교육 해서 나이대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0세 1세는 얼마 해서 아동이 들어오면 카드를 결제하면 사회보장에서 체크되어서 돈이 나갑니다.
  49만원 5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나이대별로 선생님 하나당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거든요.
  0세 같은 경우 선생님당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보육료는 국공립은 정부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민간‧가정 이런 데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0세 같은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100만원 넘게 1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보육료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기관보육료는 정부미지원 인건비 시설에는 민간‧가정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른 사업 예산 쪽으로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고 우리가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우리 과에 아동보호팀이 5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 있고 사례 관련 4명 있는데 아동학대 현장에 24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당직근무를 집에서 서야 합니다.
  구청에서 있는 번호를 자기 폰에 입력해서 있다가 밤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2인 1조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당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재택당직이 추세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수성구 같은 경우 벌써 시행했고 우리 구가 1차 추경 때 7월부터 반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왜 줄었지 생각하다가 전에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전부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풀리면서 야외로 나오면서 그런 숫자도 줄었고 옛날에 기관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이 준 편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월 평균 4, 5건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 학대사항은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례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임기제공무원 학대조사공무원을 계약직으로 8급 상당으로
뽑은 공무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통 3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과에 계약직공무원 1명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고 이 계약직 8급 상당 1명 뽑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수요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 확대도 시키고 두 자녀가 다니는 경우 부담금 감경도 해주고 1시간 이용에 11,080원인가 그런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150% 미만인 경우가 10% 20% 30% 감경되고 그 이상되는 경우 시간당 11,080원을 다 내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중위소득.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되어야 한다는 거는 정부 지원 비용을 혜택을 보려면 되어야 되고 내가 월 소득이 1,000만원 2,000만원 되어도 시간당 단가가 11,080원 다 내면 상관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조 비율이 150% 미만되는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더 들어간다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 10%를 감해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대기자가 아니고 아동돌보미가 우리 구청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데 233명 정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돌보미가 그 가정에 가서 시간당으로 해서 돌봐주고 끝나면 돌아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일하는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도 올랐습니다.
  전에 9,000 얼마 하던 거를 10,000 얼마로 올려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확대기조도 있고 이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만약에 동에 오시면 그쪽으로 신청하라고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터넷 신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인터넷 신청도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싶은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원은 27명이고 실제 인력 운영은 25명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줄 때 27명을 예상해서 전체 풀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마 내년 예산이 준 거는 지금 시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타이트하게 얼마 정도 하면 지출 가능하겠는지 우리는 25명 운영하는 상황하에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잡아서 넣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임수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세대를 위한 이용시설이다 보니 나라에서 당초 예산은 못 잡아도 추경에는 일정 부분 다 잡아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주민참여예산 구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업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은 시 예산으로 5억 해서 10억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한 겁니다. 신청은 5,000만원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 7월에 개소하면서 인건비나 운영 관련해서 청사 전기료나 휴지 이런 거 다 해서 작년에 9,100만원 잡았습니다.
  6개월 사용하는데 9,100만원 잡았는데 내년 예산 1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1억 8,000 정도는 잡아야 하는데 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1억 3,900으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000만원은 너무 많고 5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억 8,000이 필요한데 1억 4,000 정도밖에 못 잡은 거도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건데 실제로 1억 8,000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500 정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입양을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입양기관에서는 취하하든 뭐하든 그동안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73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알선수수료를 취하했을 경우 73만원이 되고 입양을 갔을 경우 270만원 주고 그런 사항 같이 넣어서 편성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270만원 반납 받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철회비용이라고 해서 입양 보내겠다 했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입양 가면 270만원 주고, 입양간다고 했다가 쉽게 말해서 다른 기관에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이 그거는 입양이 되었을 경우 27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이 안 되었으니까 무슨 비용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73만원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270만원 안 주고 73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성사가 되었을 경우 270만원 준다는 이야기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부기상 그런 거라고, 성사되었을 때 270만원 들어가는 거고 철회가 되었을 때 성사도 안 되었는데 이 비용 왜 나갔냐고 물으면 그 비용을 예산 반영했을 뿐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270만원으로 장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 따로 해놓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을 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대치를 보고 편성하는데, 이번에 예산 짤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그렇게 한 거지.
  기존사업을 줄이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