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969만원 감액한 22억 8,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750만원 감액한 27억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법령 위반 과태료를 3,000만원 증액한 2억 2,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4,969만원 감액한 20억 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경유자동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430만원 감액한 5,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증액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 등 9,395만원 감액한 3억 3,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1,206만원 증액한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47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3,200만원, 슬레이트 처리비 2,761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5,655만원 증액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1억 9,576만원 감액한 17억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2,965만원 감액한 5,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51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우편요금 등 1,186만원 감액한 1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595만원 증액한 2억 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누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000만원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969만원 감액한 22억 8,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750만원 감액한 27억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법령 위반 과태료를 3,000만원 증액한 2억 2,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4,969만원 감액한 20억 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경유자동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430만원 감액한 5,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증액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 등 9,395만원 감액한 3억 3,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1,206만원 증액한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47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3,200만원, 슬레이트 처리비 2,761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5,655만원 증액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1억 9,576만원 감액한 17억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2,965만원 감액한 5,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51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우편요금 등 1,186만원 감액한 1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595만원 증액한 2억 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 누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000만원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000만원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내년도 예산 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446쪽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보급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보니까 7개 동에 설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신설할 계획이 없나요?
저는 예산서 446쪽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보급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보니까 7개 동에 설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신설할 계획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산이 1,400만원 준 거는 3대를 임차로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36개월간 임차로 있었는데 내년 4월부터 4개월만 임차요금을 주면 이후로는 임차가 저희들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임차비용 이거만 준 겁니다. 임차비용이 준 겁니다.
지금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를 봐가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데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증설 계획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36개월간 임차로 있었는데 내년 4월부터 4개월만 임차요금을 주면 이후로는 임차가 저희들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임차비용 이거만 준 겁니다. 임차비용이 준 겁니다.
지금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를 봐가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데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증설 계획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쨌든 배양 관련해서 복합기가 요즘은 몇 군데서 나오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좀 더 비교‧분석해서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좋고 괜찮은 것으로 갖다놓길 부탁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좀 더 비교‧분석해서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좋고 괜찮은 것으로 갖다놓길 부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449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환경부에서 보급이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일반가구는 다 없어지고 저소득층 가구만 보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일반가구는 지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일반가구는 지원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만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만 지원합니다.
○채장식 위원 주민들 불만이 많지 않겠나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기는 한데 환경부에서 계속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세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4년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그렇고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그렇고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올해까지는 100% 시비였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해서 예산도 조금 빠지고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해서 예산도 조금 빠지고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네요. 조금 줄었는데 안 그래도 화장실 개수도 매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서 시민들 불편이 크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부족분을 채우려면 저희들 구비로 책정해야 하는데 구 예산도 사실 작년까지는 구비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비 100%였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로 많이 얹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00%였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로 많이 얹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85개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개당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공원에 많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설치하게 되면 연락주십시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어렵지만 환경관리과만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중화장실 부분 전체적인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 예산 삭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 예산도 반영하면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연간 금액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하나당 전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지원하면서 50만원 50만원 약 120만원인가, 60 60인가.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그런데 막상 개방화장실 업주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게 사실 지원품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업주와 상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고 일방적 우리가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양하게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같은 돈을 받는다면 업체들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은 많잖아요. 가장 큰 게 자기들 청소 문제거든요.
와서 여러 가지 개방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깨끗하게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원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페이지 444페이지 아까 설명했을 때 들었습니다.
환경계획 수립용역 해서 2,200만원인데 이게 2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20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어렵지만 환경관리과만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중화장실 부분 전체적인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 예산 삭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 예산도 반영하면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연간 금액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보면 하나당 전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지원하면서 50만원 50만원 약 120만원인가, 60 60인가.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그런데 막상 개방화장실 업주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게 사실 지원품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업주와 상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고 일방적 우리가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양하게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어차피 같은 돈을 받는다면 업체들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은 많잖아요. 가장 큰 게 자기들 청소 문제거든요.
와서 여러 가지 개방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깨끗하게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원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고, 페이지 444페이지 아까 설명했을 때 들었습니다.
환경계획 수립용역 해서 2,200만원인데 이게 2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20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닙니다. 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어서 그전에 2014년도에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년마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10년마다 해서 2014년도 세워서 2024년까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전에는 10년마다 해서 2014년도 세워서 2024년까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서,
○장영철 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었으니까 아직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수립을 2024년까지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전기울타리지원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일반농가에서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전기울타리지원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일반농가에서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수준이 적정합니다.
아주 많으면 금액을 많이 신청하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보통 산 밑에 있는 농가에서 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거의 이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5가구 6가구씩 했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훨씬 많으면 국비를 더 신청하는데 접수를 공개 모집해서 받아보면 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으면 금액을 많이 신청하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보통 산 밑에 있는 농가에서 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거의 이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5가구 6가구씩 했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훨씬 많으면 국비를 더 신청하는데 접수를 공개 모집해서 받아보면 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거의 접수한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거의 되는 편입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 저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예산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과 통화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과 통화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한 해에 5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것도 많고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많이 된다고 봅니다.
○장영철 위원 설치하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5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5년간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에 내년에는 1억 삭감되었네요.
이거는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삭감했죠?
44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에 내년에는 1억 삭감되었네요.
이거는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삭감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국비는 1억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도 5,000만원 줄고 시비도 5,000만원 줄고 그래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도 5,000만원 줄고 시비도 5,000만원 줄고 그래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를 들어 소나무재선충이라고 알지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까 40만 그루 나무가 죽었는데 2023년 100만 그루가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빨리 안 잡으면 돈 몇억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억이 들어가고 몇천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외래종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이는지?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통계를 보니까 40만 그루 나무가 죽었는데 2023년 100만 그루가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빨리 안 잡으면 돈 몇억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억이 들어가고 몇천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외래종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이는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시에서도 충분히 예산 책정할 때 많이 노력도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상열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생태계는 농작물부터 우리나라 전 국토를, 이것도 하나의 암 종류거든요.
빨리 잡아야 된다니까, 안 잡으면 앞으로 몇억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간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늘리고 다른 예산은 줄이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빨리 잡아야 된다니까, 안 잡으면 앞으로 몇억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간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늘리고 다른 예산은 줄이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444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참석에서 20만원 곱하기 5명 1회인데 이 단체는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444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참석에서 20만원 곱하기 5명 1회인데 이 단체는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단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저희들이 환경보전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에서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본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회 위원님들은 열네 분 계십니다.
이거는 전국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거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저희들이 환경보전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에서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본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회 위원님들은 열네 분 계십니다.
이거는 전국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섯 분 같으면 한 분당 20만원씩 너무 많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전체금액을 하려고 하는데 5명이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보통 해마다 가실 때 5명 정도 그렇게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해마다 5명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해마다 5명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 2023년도 1,300에서 내년 800이에요.
자료 확인해보니까 4개 단체 지원하다가 내년에 1개 단체가 없어서 3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800 되어 있는데 3개 단체하더라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해 주는 금액보다 적게 되네요.
445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 2023년도 1,300에서 내년 800이에요.
자료 확인해보니까 4개 단체 지원하다가 내년에 1개 단체가 없어서 3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800 되어 있는데 3개 단체하더라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해 주는 금액보다 적게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 구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과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예산팀과 협의를 하다 보니 다른 예산은 줄이기는 어렵고 이 항목에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단체 선정하는 거는 어쨌든 공모로 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을 때 올해 기준 4개 단체 하다가 3개 단체만 예산을 준비했는데 아직 단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했을 때 올해 기준 4개 단체 하다가 3개 단체만 예산을 준비했는데 아직 단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런데 3개 단체만 줄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니요, 3개 단체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영철 위원 아~ 3개 단체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4개 단체에 금액을 낮춰줄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죠. 전체 한도 내에서 다른 단체가 많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배부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용이 줄어서 사실 작년에도 하면서 다른 단체 똑같지 않지만 모 단체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급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나름 지역 정화활동 해서 충실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예산서 447쪽 대기환경관리강화에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수선비 해서 700이 잡혔는데 모닝에 단 그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그것도 있고 경상여고 옥상에 또 악취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게 1년간 자기들이 해주는데 1년 지나면 저희가 보수비를 얹어서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1년간 자기들이 해주는데 1년 지나면 저희가 보수비를 얹어서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경상여고 그거는 언제 설치되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2019년도에.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닙니다. 지금도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수치 나오는 거 보고 센서라든지 부품 교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여고 것이 작년에 얼마쯤 나왔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가 작년에 수선비가 300, 400 정도 나왔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700 정도 잡은 거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2대입니다.
○채장식 위원 모닝도 A/S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잡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산서 44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이 항목은 일반가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전기‧수도 세 가지를 줄인 것만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 두 해보다 줄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마냥 줄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균사용량이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줄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냥 줄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균사용량이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줄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포인트는 얼마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연간 5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최대 반기별로 2만 5,000원이 최대입니다.
연간 하면 5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하면 5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 가입된 분들이 20,000세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 5,109만원보다 1억 5,266만원 감액된 101억 9,843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140쪽,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97억 8,200만원, 144쪽,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153쪽,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기금 40만원, 164쪽, 시비보조금 1억 4,9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소로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724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6,710만원, 재활용수거체계개선사업 4,000만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설치 사업 1,218만원, 그 외 한국형청소차 구입비 지원 사업 3,0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75억 8,449만원보다 19억 6,710만원 증액한 395억 5,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457쪽,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3억 5,484만원 증액한 113억 4,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됨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청소장비 중 청소용구보관함과 충전식 전기송풍기 구입을 일부 완료함에 따라 1,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5등급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완료에 따라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작수량이 증가하여 6,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 2,09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9,3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580만원 증액한 2억 2,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4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1,02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6,7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전년대비 5억 4,097만원 증액한 127억 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동별 보급사업에 5,000만원, 무인회수기 운영비에 2,64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5억 5,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삭감 및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에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에 1,164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 대행 수수료 등에 2억 3,430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1억 87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48만원을 증액한 1,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2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3,333만원 증액한 150억 1,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3쪽, 자원순환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환경공무직 피복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65만원 증액한 2억 4,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 납부된 도남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정기예금 이자 발생분 등 76억 5,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 예상금 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78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를 위한 대구시의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7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자원순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 5,109만원보다 1억 5,266만원 감액된 101억 9,843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140쪽,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97억 8,200만원, 144쪽,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수입 2억 6,675만원, 153쪽,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기금 40만원, 164쪽, 시비보조금 1억 4,9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역은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소로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대비 1억 724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6,710만원, 재활용수거체계개선사업 4,000만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설치 사업 1,218만원, 그 외 한국형청소차 구입비 지원 사업 3,0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75억 8,449만원보다 19억 6,710만원 증액한 395억 5,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457쪽,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3억 5,484만원 증액한 113억 4,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됨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청소장비 중 청소용구보관함과 충전식 전기송풍기 구입을 일부 완료함에 따라 1,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5등급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완료에 따라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작수량이 증가하여 6,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4억 2,09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9,3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580만원 증액한 2억 2,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4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CCTV 등의 구입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구 참여형 사업으로 1,020만원, 동 참여형 사업으로 6,7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전년대비 5억 4,097만원 증액한 127억 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동별 보급사업에 5,000만원, 무인회수기 운영비에 2,64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수수료에 5억 5,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삭감 및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에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에 1,164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 대행 수수료 등에 2억 3,430만원, 대형폐기물위탁 대행수수료에 1억 87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48만원을 증액한 1,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2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3,333만원 증액한 150억 1,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3쪽, 자원순환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환경공무직 피복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65만원 증액한 2억 4,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 납부된 도남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정기예금 이자 발생분 등 76억 5,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 예상금 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78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관할구역 또는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를 위한 대구시의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7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자원순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클린북구를 위해서 2024년에도 북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세자료 46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 이게 작년도에 1억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기존에는 어느 정도 배포가 되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수요가 줄 것 같아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클린북구를 위해서 2024년에도 북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세자료 46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 이게 작년도에 1억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기존에는 어느 정도 배포가 되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수요가 줄 것 같아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시비 보조가 1,000만원 줄면서 구비도 같이 매칭하면서 2,000만원 준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1,000만원 줄면서 구비도 같이 줄면서 2,000만원이 줄인 사항입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1,000만원 줄면서 구비도 같이 줄면서 2,000만원이 줄인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주민들 누구나 해서 빌라나 주택단지나 재활용품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다 지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함이 일반 단독지에 8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운영 부족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 배급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함이 일반 단독지에 8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운영 부족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 배급할 생각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지급하고 대신에 담당자가 가서 얼마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장영철 위원 여러 가지 누차 제가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과에서도 담당자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처음에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얘기하는데 막상 관리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버리면 되는데 지나가면서도 버리고 가고 쌓이고 쌓여서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서 적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물량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업체와 이야기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버리면 되는데 지나가면서도 버리고 가고 쌓이고 쌓여서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서 적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물량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업체와 이야기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일단 이거 하나만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2,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산서 457페이지에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2,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 해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계속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와 제12조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에 대구시에서 집행계획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세워야 하는데 계속 유보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3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산 세운 거를 쓰지 못하고 기존 예산을 사고이월하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 바로 이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용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올해 세울 입장이 안 되는 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에 대구시에서 집행계획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세워야 하는데 계속 유보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3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산 세운 거를 쓰지 못하고 기존 예산을 사고이월하고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 바로 이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용역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올해 세울 입장이 안 되는 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66억 4,000 정도 되죠?
당초 요구액이 94억 8,000인데 70%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페이지 460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운반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66억 4,000 정도 되죠?
당초 요구액이 94억 8,000인데 70%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예전에는 세입 대비 세출을 하다 보니까 60%를 편성해놓고 추경에 40%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가 올해 예산 자체가 70%로 미리 대행수수료를 올려서 편성해주고 나머지 30%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결국 100% 다 드리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매립이 15,000원 곱하기 50,000톤 곱하기 1.132, 1.132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매립이 15,000원 곱하기 50,000톤 곱하기 1.132, 1.132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환경부에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는데요.
예전에는 0.059로 발표했고 그게 이번에 1.132로 올렸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고 자체에서 자원을 많이 재활용하는 뜻으로 발생량에 따라 이게 환경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처분부담금을 그렇게 저희한테 부과합니다.
예전에는 0.059로 발표했고 그게 이번에 1.132로 올렸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고 자체에서 자원을 많이 재활용하는 뜻으로 발생량에 따라 이게 환경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처분부담금을 그렇게 저희한테 부과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반입수수료도 인상되는 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생폐(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16,100원에서 17,1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음식물 또한 16,100원에서 28,800원으로 인상되고 다 그런 식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깨끗한 북구를 위해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에서 생활폐기물 이게 66억 7,900 70%라 그랬죠?
그러면 추경까지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되네요.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깨끗한 북구를 위해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에서 생활폐기물 이게 66억 7,900 70%라 그랬죠?
그러면 추경까지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되네요.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민간위탁 3개소로 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혹시 직영으로 하는 그런 대구의 구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이렇게 규모가 적은 데는 중구 정도.
○채장식 위원 규모가 적은 데는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다른 데는 커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과 직영 겸해서 하는 것으로,
대행과 직영 겸해서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직영과 대행의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도 상당히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인원도 줄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인건비 이런 게 자꾸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6, 7억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마다 단체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대행비용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관리인력이 민간 같은 경우 관리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부터 관리를 하지 않는데 직영은 인건비 외에 기타 말씀한 차량부터 기관 돈이 들어가는 게 퇴직금까지 다 하다 보면 민간이나 직영이나 제가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인원도 줄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인건비 이런 게 자꾸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6, 7억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마다 단체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대행비용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관리인력이 민간 같은 경우 관리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부터 관리를 하지 않는데 직영은 인건비 외에 기타 말씀한 차량부터 기관 돈이 들어가는 게 퇴직금까지 다 하다 보면 민간이나 직영이나 제가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자세히는 파악 못 했지만 민간 하다가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다가도 민간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100억 정도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방향도 정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해마다 5개 동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해마다 5개 동에 신청을 받아서 깨‧밝‧마 사업 해서 클린존 양심화단 이런 걸 같이 설치하고 그럽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양심화단 저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깨끗하게 해놓으면 관리가 되는데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운영비가 다 줄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이더라도 줄이고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하면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운영비가 다 줄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이더라도 줄이고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하면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 46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시스템.
올해 증감율이 29.29%가 증감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 46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시스템.
올해 증감율이 29.29%가 증감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쓰레기불법투기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두 대 더 증진되었는데 구 자체에서 2대 시 보조로 13대 해서 총 15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4대보다 1대 정도 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년도에 14대보다 1대 정도 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23개 동에서 보통 한 동에 한두 개씩은 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CCTV 많은 데는 10개 정도도 있습니다.
이동식 CCTV 많은 데는 10개 정도도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동식 CCTV를 해놓아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다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갖다놓고 홍보역할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돈을 1대당 구입비가 500몇십만원 들어가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갖다놓고 홍보역할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돈을 1대당 구입비가 500몇십만원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배터리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그렇게 하라고 예산 반영해서 드리고요.
설치를 그렇게 하라고 예산 반영해서 드리고요.
○한상열 위원 배터리는 몇 년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제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배터리는 5일 만에 교체해야 하고 많이 안 다니면 10일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명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3년 4년 되면 또 교환해야 하고,
수명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3년 4년 되면 또 교환해야 하고,
○한상열 위원 배터리 1개당 가격은 얼마 정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배터리 1개당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이동식은 1,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배터리?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배터리 가격이,
○한상열 위원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위원장 김상혁 답변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체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배터리를 같이 구매하는데 그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체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배터리를 같이 구매하는데 그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이다?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아~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열 위원 그렇죠? 깜짝 놀라가지고,
○청소행정팀장 김홍립(방청석에서) 1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사용은 오래 하고 있는데,
계속 충전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동차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계속 충전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동차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464페이지고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신고포상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464페이지고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신고포상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신고포상금은 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으로 많이, 올해도 210건에 105만원 정도 신고포상금 과태료 5만원인데 포상금 5,000원 나가거든요.
주로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하다 보니까 담배를 버리는 모습이 저희한테 오면 주로 담배꽁초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일반쓰레기 포상금은 민원 마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을 받기는 힘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로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하다 보니까 담배를 버리는 모습이 저희한테 오면 주로 담배꽁초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일반쓰레기 포상금은 민원 마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을 받기는 힘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같으면 블랙박스에 찍힌 거를,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차량 타고 가다가 불법투기를 차 문 열고 투기하는 거를 뒤 차가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경찰로도 보내고 저희 과에 보냅니다.
○이소림 위원 몇 건 제한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습적으로 이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1인이 20건.
○이소림 위원 1인이 20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월 20건.
전체 돈은 30만원까지.
전체 돈은 30만원까지.
○이소림 위원 최대금은 30만원까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것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30만원 채우는 분들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있겠죠.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소림 위원 담배꽁초 이거 5,000원 주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쓰레기배출 무단투기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거는 2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5만원.
잠시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5만원.
○이소림 위원 5만원?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이소림 위원 그러면 그걸 동영상 촬영해서? 아니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사진 찍어 보내면 저희가 확인해서 맞으면 저희들이,
○이소림 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쓰레기 소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신고가 들어오기는 한데 일반인이 하는 건 없고요.
최근에도 체육인들이 공 차면서 하고 아니면 시장에 추워서 이거는 단속하고 싶어도 솔직히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칠성시장 잘 아시겠지만 앉아서 할머니들이 춥다고 겨울에 불 피우는 거 저희가 가서 몇 번 단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갈 때는 안 하고 돌아서면 소각하고 그래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체육인들이 공 차면서 하고 아니면 시장에 추워서 이거는 단속하고 싶어도 솔직히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칠성시장 잘 아시겠지만 앉아서 할머니들이 춥다고 겨울에 불 피우는 거 저희가 가서 몇 번 단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갈 때는 안 하고 돌아서면 소각하고 그래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렇죠. 동영상 촬영보다 현장에 그게 되어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죠. 현장도 되어야 하고 누가 어떻게 태웠는지 그 자체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불을 쐬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소림 위원 헌 옷 태우고 쓰레기 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헌 옷 태우면 안 되지요. 주로 폐목 이런 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런 거는 바로 적발하지요.
○이소림 위원 그런 적발 단속건수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소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휴지통보수정비.
크게 보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가로환경청소통 자체가 휴지통을 없애는 입장이고 올해도 디자인하면서 11개소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두었습니다.
크게 보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가로환경청소통 자체가 휴지통을 없애는 입장이고 올해도 디자인하면서 11개소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두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교체 아니면 보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우리가 휴지통이 가로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갖다놓다 보니까,
○임수환 위원 보수정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찌그러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죠. 그런 부분적인 거는,
○임수환 위원 그걸 하는데 그 비용이 10,000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10,000원 드는 게 아니고 더 들 수 있는데 기초적인 것으로 산출해놓은 겁니다.
혹여나 생길까 싶어서,
혹여나 생길까 싶어서,
○임수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9페이지 목 편성이 환경공무원 노조 창립기념품 지급, 또 한마음행사 이 부분이 작년에는 노사업무추진비로 들어갔는데 왜 이쪽으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산 편성목에서 301-11라 해서 실비보상금과 행사지원금과 그게 지출할 수 있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수환 위원 이때까지는 계속 잘못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출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정상적으로 바꾼 겁니다.
올해 지출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정상적으로 바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기차입니다.
○임수환 위원 전기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기차도 있고 일반트럭도 있고,
○임수환 위원 전기차인데 하루에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주행거리가 하루에 50㎞에서 전후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50㎞ 전후, 그런데 충전비가 월 10만원씩 예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충전수수료가 예전과 달라서 조금 올랐습니다.
○임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 충전하면 충전비가 15,000원 1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50㎞ 탄다고 하면 열흘이면 500㎞입니다.
그러면 30일 같으면 15,000㎞예요.
50㎞ 탄다고 하면 열흘이면 500㎞입니다.
그러면 30일 같으면 15,000㎞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50에서 100㎞ 타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대 관리하고 있고요.
추가로 11월 15일 설치된 거 복현1동 어울림쉼터에 2대와 12월 6일 설치된 게 산격3동 무지개공원과,
추가로 11월 15일 설치된 거 복현1동 어울림쉼터에 2대와 12월 6일 설치된 게 산격3동 무지개공원과,
○임수환 위원 총 4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현재는 6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거는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대 잡아놓은 게 주민 건의사항으로 2대하고 내년에 8대 설치됩니다.
그래서 8대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에 8대 잡아놓은 게 주민 건의사항으로 2대하고 내년에 8대 설치됩니다.
그래서 8대 올려놓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올해 지붕공사하고 화장실 공사 각각 5,000만원 잉여금으로 기본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전기공사가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이거는 누전방지.
전기선이 안쪽에 안 좋아서 누전도 잡고 전기도 잡고 이런 부분 공사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전기선이 안쪽에 안 좋아서 누전도 잡고 전기도 잡고 이런 부분 공사비로 넣어놓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런 공사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를 한다는 세부내역서를 동반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산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할 때는 세부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에서 다 세부계획을 드리기는,
○임수환 위원 그런데 누전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올해 5,000만원이 옥상누수가 5,000만원 조명, 화장실 같이 조명공사가 들어간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게 5,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누전이, 그러면 올해 조명공사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년에 또 2,000만원 잡는다는 거는,
올해 5,000만원이 옥상누수가 5,000만원 조명, 화장실 같이 조명공사가 들어간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게 5,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누전이, 그러면 올해 조명공사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년에 또 2,000만원 잡는다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상세한 내역은 재활용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수환 위원 예.
○재활용팀장 곽정관(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곽정관입니다.
올해 그 지붕 방수공사는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했고요. 방수공사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선별장에 조명이 어둡다 해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공사 이후 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지붕 방수공사는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했고요. 방수공사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선별장에 조명이 어둡다 해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공사 이후 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 추후에 세부리스트 좀 보내주십시오.
○재활용팀장 곽정관(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재활용품 수집 및 안전물품지원, 이런 조례가 신설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어느 쪽에 말씀하십니까?
○임수환 위원 음식물류 46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공공처리장) 위탁사업비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공공처리장은 아까 드렸지만 16,100원에서 28,800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환 위원 폐기물은 줄어드는 상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반입량은 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반입량은 계속 늘어난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반입수수료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460몇쪽 그러셨습니까? 7쪽 아닙니까?
○장영철 위원 뒤에 내용 알면 빨리 전달해줘요.
○임수환 위원 추후에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금 말씀드려도,
공공처리시설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467쪽 어느 쪽입니까?
공공처리시설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467쪽 어느 쪽입니까?
○장영철 위원 467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등 이전 바로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이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거, 8억 6,400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예.
○장영철 위원 전년도 4억 6,400에서 8억 6,400.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반입수수료가 증액되다 보니까 당초 음식물은 16,100원에서 28,800원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증가된 항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작업하다 보니까 거기 미싱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수선비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961쪽 뒤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감이 3,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961쪽 뒤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감이 3,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치금이 계속 금액이 78억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 이자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와 같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40억 정도 시에 반납했는데 쓰레기소각장 1호기 개선사업에 1,200만원 소요되는데 각 구에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시로 하고 올해 안에 저희가 73억을 이자까지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 이자와 같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40억 정도 시에 반납했는데 쓰레기소각장 1호기 개선사업에 1,200만원 소요되는데 각 구에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시로 하고 올해 안에 저희가 73억을 이자까지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상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 질의하실 부분인데 469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번에 2,500만원 2대인데 장소가 복현2동 태전1동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동 방문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현2동 같은 경우 태전1동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다른 위원 다 질의하실 부분인데 469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번에 2,500만원 2대인데 장소가 복현2동 태전1동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동 방문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현2동 같은 경우 태전1동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장소는 현재 태전1동은 금정어린이공원에 있는데 추가장소는 저희가 복현1동과 복현2동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하는데 동사무소 앞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에서 저희한테 적절한 장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에서 저희한테 적절한 장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당초에는 전체 23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동사무소나 적정장소로 해서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시 전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동 방문에 건의된 장소만 2동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어린이공원이나 동사무소 쪽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린이공원이나 동사무소 쪽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어쨌든 청장님 동 방문하셔서 주민분들한테 해드리겠다 약속한 부분인 것 같고 갑 쪽 하나 을 쪽 하나 형평성 맞게, 또 다른 상임위는 어느 쪽에 치우친 것도 많습니다.
우리 복지보건위원회는 국비사업도 많지만 구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 을 맞춰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우리 복지보건위원회는 국비사업도 많지만 구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 을 맞춰서 사업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리고 459쪽에 아까 임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 200만원, 인상이 200만원 되었는데 원래 있던 건데 명칭이 바뀐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러면 200만원 인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환경공무직들 저희와 노사가 같이 모여서 한마음행사 하는, 올해도 팔공산에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고 그런 행사 기준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제가 말씀하는 거는 사기진작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마음행사 200만원 그게 올라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원래 계속 늘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증액된 건 아닙니다.
○한상열 위원 465쪽 예산서 여기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산격4동)(동 참여형 사업)에 1,100만원 되어 있고 산격1동에 동 참여형 사업 1,0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구비 시비 부분인데 올릴 때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 설치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과는 약간 다르게 실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동식하고 가격 차이도 그렇게 다 같은 이동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산 편성할 때 약간 그 차이를 둔 부분인데 실제로 지출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질의할 건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상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69페이지에 무인회수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2개 동이 정해져 있고 물론 예산 때문에 다 지급 못해서 2개 동만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동에서 요청하면 가능한 여부가 있습니까?
앞서 김상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69페이지에 무인회수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2개 동이 정해져 있고 물론 예산 때문에 다 지급 못해서 2개 동만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동에서 요청하면 가능한 여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신청 받으면 설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무인회수기가 네프론 인기도 많고 하니까 자원재활용도 잘 되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반영 꼭 해주시고 기존 설치하고도 혹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위원님 동 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사실 말씀드린 김에 우리 3동 같은 경우 복지관도 있고 주민센터 네거리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장영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재적소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장영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재적소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기대하겠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