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420만원 증액하여 119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 기타과태료 700만원, 151쪽 국고보조금 35억 8,802만원 1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9,321만원, 154쪽 기금 24억 7,846만원, 169쪽 시비보조금 56억 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7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809만원을 증액하여 154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77쪽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14억 8,0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가암관리(암검진) 3,296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으로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4,015만원을 증액하여 5억 4,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정책사업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115억 4,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6,238만원을 증액하여 1억 9,5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신규 1명 채용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214만원을 증액하여 4억 6,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3쪽,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1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은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함에 따라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이 합해져서 2억 4,505만원을 증액,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2억 86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61만원을 감액하여 3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5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지원 2억 332만원을 감액하여 7억 8,2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지원은 202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3억 1,915만원을 감액하여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인상 등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24억 5,4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첫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상자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는 300명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어르신이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그 외 혈압이나 혈당을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어르신, 그리고 식생활이나 신체활동이나 그런 건강행태개선을 요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동별로 저소득층 우선순위를 둬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지금 330명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314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목표는 300명 사업량으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탈락자 6개월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10% 더 해서 330명 시작을 했는데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신 분들 어르신도 있고 전출이나 이런 이유로 탈락해서 31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가내시가 내려올 때 360명을 대상으로 60명 증원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나름 내부적으로 400명 정도 처음 스타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AI‧IOT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건강패키지라는 제목 그대로 단백질 음료나 운동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여기는 그보다 더 허약군한테, AI‧IOT 하는 허약군과 건강한 사람 이런 군이 분류가 되거든요.
  허약군에 대해서 조금 더 단백질 음료를 제공해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당초 시에서 내려온 산출내역은 1인 10만원에 200명 내려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내년에는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급해서 100만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모든 출생아한테 200만원 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다 주는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원이고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현재 200만원 주는 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는 300만원을 준다는 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국비보조사업이고 출산축하금 지원은 오래전부터 해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대상자가 축하금이 대구시에서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건데 원래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랬는데 축하금을 인상하면서 이 장려금에 대해서 둘째아부터 5만원 주고 셋째아 18개월 20만원 주고 이런 것을 2021년 12월 31일생까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우리 대상자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둘째아는 24개월 5만원씩 줬고 셋째아는 18개월 줬는데 지급받던 대상자들이 내년 상반기 되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점차 감소해서 지금 51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50명 정도 있고 1월에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2월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점차 감소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고독사는 통보 안 옵니다. 자살에 있어서 보통 보면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에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일단 연락이 되고요.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현재,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사망자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참누리정신주간센터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용인원이 30명이 되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1명 활동보조원을 추가 근무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활동보조요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건비가 추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게 신규 1인의 인건비가 아니고 내년 종사자들 참누리나 미래지움이라는 공동생활 다른 재활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호봉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활동보조요원은 어떤 전문적인 면허나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대하는 게 이런 데 종사했던 사람이면 더 좋겠다 그런 게 있지만 면허를 가지거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이런 면허는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여기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시설 시설장이 채용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호봉이 있고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서 종사자가 호봉 조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활동량계나 체중계는 대상자가 만약에 400명이면 모두에게 지원하고 혈압계나 혈당계는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전체적인 게 아니고 디바이스 4종 구입비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에 우리가 구입하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작년에 5,000만원 선에서 구입이 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 처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체중계나 어떤 기기에 있어서 약간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물품을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높게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홍보물품 6개월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4번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어떤 물품을 지급할 때 건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괜찮은 거 찾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보도블록이 지하철 입구에 있는 바닥에 해놓은 것을 보도블록으로 만약에 훼손이 될 경우 교체를 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추경에 반영해서 몇 곳을 교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입구에서 나와서 안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인도블록에 하면 더 보기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국가암검진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여기 검진비가 증가한 것은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한 게 올해까지 다 예산을 위탁했지만 검진비를 제대로 못 줘서 6억 정도 공단 내에서 북구가 병원에 지급 못 했다는 그런 통보를 봤거든요.
  위탁비가 이렇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고요.
  홍보비 감한 거는 전체적으로는 별로 감해지지 않고 공공운영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대장암 검진율이 다른 위암이나 간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 60% 이상 되지만 대장암 검진율은 20% 되지 않고 16%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채변통과 관련해서 번거로움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검진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12,000명에게 채변통을 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배부하면서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50세 이상부터 대장암 검진 도입하는데 신규로 저소득층 위주로 물론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보냈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처음 도입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채변통을 배부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채변통을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똑같습니다.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검진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를 자기 협회로 오라고 홍보하는 거고 저희는 올해 검진대상이니까 어디든지 가서 검진 받으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일단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한 임산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없이 전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고위험 임산부는 저희가 19종 고위험에서 조기진통이 와서 분만을 했다든지 양막이 조기파열이 되어서 분만을 했다든지 이런 19종의 질환군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입원해서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나라에서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외래진료비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입원했을 경우만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일주일 입원했는데 발생한 비용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보험되는 부분은 안 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도 이런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면 외래진료비까지 본인 요양급여 되는 부분까지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자살유족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리비,
  잠시만요.
  행정적인 처리비와 청소료, 유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 만약에 거기서 당분간 살기 그렇다 그러면 다른 주거했을 때 그런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세대주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또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비 이런 게 지원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40만원 정도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학비만 140만원.
  청소비 따로 주거비 따로 주거비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별도로 다 지원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확대를 하면 안 되고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올렸을 때 그 제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우리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사실 이것도 4,000만원 당초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는 조금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물론 두 자녀 이상도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두 자녀는 승합차라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로.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나 설치하면 승용차로 불가하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검사비와 최종의사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기까지 검사비와 난청이 나서 3세 미만 아이들은 장애인등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세 미만의 아이들 보청기를 이 사업비에서 지급합니다.
  이게 금액이 증가된 거는 내년부터 180% 이하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그래도 지금 대상자도 저희가 지금 2명 정도를 보청기 소요경비가 양쪽에 하면 26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단은 나고 보청기 처방까지 받고 이런 대상자가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 올려서 우리 북구는 내년도 예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청소년 19세 미만 산모한테 120만원을 주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을 주는 게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차후에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준 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2명이 청소년 산모가 발생해서 예탁하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감해지고 감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준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의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가 예탁한 거를 차후에 쓰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상자는 난임부부가정 대상으로 하지만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보통 부부 계산해서 난임 진단을 받기까지 비용이 30, 40만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금방,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와 비슷하게 영유아발달 검사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난청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안 되지만 다른 언어나 자폐 이런 검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기념품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사업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파스를 준다든지 건강물품을 아니면 보습제를 준다든지 보습로션을 준다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하면 신체활동에 걸맞은 세라 밴드라든지 건강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생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800만원 증가된 8억 2,3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1,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29쪽에서 73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당초 예산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업소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금액 증감없이 명칭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시비보조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잔액 1억 5,2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2,5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800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상하수도료 지원 1,000만원,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7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4,800만원은 위생등급 지정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3,0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 식품안전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의 1억 8,800만원은 예치금 1억 5,2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3,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민을 위한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은 그동안 몇 번 설명드렸는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입식테이블만 지원해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던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리장 쪽에 소규모 기구 교체까지는 안 해주고요. 환기시설이라든지 조리하는 데 필요한 후드시설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손 씻는 시설이 없든지 하면 화장실 그런 데까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도 당초예산은 이거보다 올렸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어렵다 해서 기존 예산대로 받았는데 추경이나 해서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위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320만원 이거와 상관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국비 구비 50대50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들이 매달 학교 200m 이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홍보 리플릿이나 조그마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가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매월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소비자감시원들도 다 위생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아서 다 못 가니까 176개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유통기한 경과된 건 없는지 조리할 때 모자를 쓰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는 보건증은 날짜가 안 지났는지 이런 거까지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때 가면서 조그만 거라도 들려서 보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교육하고 소비자감시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모아서 할 수 없어서 1대1 방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을 학교 주변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소비자감시원이지만 방문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명단을 주시면 직원들이 2차로 다시 방문해서 개선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도 같이 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걸 저희가 감시원 교육을 하지요.
  고열량저영양음식은 어떤 거다.

○위생과장 백기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다 그런 거까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는 학교 앞에서는 취급을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위생과장 백기연  공모해서 뽑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소비자감시원은 자격이 예전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 게 많은데요.
  지금은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 관련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 관련 수상 관련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지난번 다른 위원님이 이 예산은 너무 좋다 노인일자리도 관련 있고 늘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저도 애써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아시다시피 국비 자체가 너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거기다 우리 북구가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해도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1억 사업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 보고 너네 2억 사업 해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구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많이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줄면서 시에서 왜 다른 구에 돈을 많이 주냐 이렇게 되어서 9개 구‧군 똑같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소비자감시원들은 저희가 공모합니다. 그런데 시니어감시원들은 업소 찾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년배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감시원은 8명인데 특별한 자격을 두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노인 관련 단체나 이런 쪽에 요청해서 활동적이시고 성격 좋고 아시는 분 많고 이런 추천받아서 시니어감시원을,

○위생과장 백기연  예예.

○위생과장 백기연  구비를 확보하려고 냈었는데 올해는 뭐든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산 더 올렸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잘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이 다 열심히 다닙니다만 협회에 자율지도원이라고 해서 5명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저희들이 해서 다녀보고 열악한 데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업주를 설득해서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식품수거.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저희들이,

○위생과장 백기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더 올려서 매칭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단 이렇게,
  국비를 깎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비싼 제품을 수거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조금 저가의 제품을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건수는 유지하되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 비싼 제품을 수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수거 건수는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줄은 건 아니고요.
  공중위생서비스평가가 격년으로 실시되거든요.
  올해 같이 홀수년도는 이‧미용업소가 대상이라서 1,500군데 넘고요. 내년 같은 경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이 대상이고 그때는 30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년으로 한 해는 늘고 한 해는 줄이고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입식테이블 요청이 있으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예.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을 거둬서 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3,400만원 시에서 받거든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가 당초 5,000만원 더 넘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내년에 신규는 무조건 안 된다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건데요.
  이거 깎이면 지원하는 업소가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라 올해 43개소 했는데 내년에 그 반도 못할 입장인데,

○위생과장 백기연  그런데 그전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도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위생업주들이 왜 테이블만 해주느냐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라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신규영업신고랑 명의변경 지위승계 면허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신규영업신고는 2만 6,800원이고요. 지위승계는 9,300원입니다. 면허증발급은 5,000원 해서 그게 금액이 다 다른데 1년 평균 5,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명의변경하고 다 수수료는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제가 그 자료는 행감할 때 폐업하고 신규 지위승계 거기 건수가 다 나오거든요.

○위생과장 백기연  음악하고 게임산업진흥 말 그대로,

○위생과장 백기연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요.
  오락실, 피시방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른데 주류를 제공한 데는 과징금이 안 되고요.
  보관한 거는 과징금이 되거든요. 50만원.

○위생과장 백기연  50만원.

○위생과장 백기연  경찰은 고발하기 때문에 그쪽은 검찰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주류를 제공한 데는 과징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요. 보관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과징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잡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징금은 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입에는 안 잡히고요.
  이거는 위반해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에만 우리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잡는데 과태료 조항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교육 안 받은 거, 보건증 날짜 지난 거, 조리장이 불결하다든지 위생모를 안 썼다든지 이런 게 과태료 조항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과징금은 7,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과태료는 1,500만원~2,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생모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 조리장 환경불량은 과태료 50만원, 교육 안 받은 거는 20만원.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영업주 교육은 6시간 매년 기존영업주 교육을 3시간씩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할 때 다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잘 안 들으신다든지 저번에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영업주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우수식재료 이거는 3년째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한테 공통되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해서 상담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 물류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현재 하는 데는 거기만 합니다. 외식업 북구지부만.
  첫해에 함지산먹골촌과 북구외식지부에서 했는데 식당마다 다 다른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식재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지부에는 5,000개가 넘는 일반음식점 중에 가입이 2,9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공동 식재료를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 게 보통 쌀 고춧가루 이런 거를 구입해서 각 식당에서 필요한 만큼 주문이 들어오면 지부에서 농사짓는 쪽에 연락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첫해에 1,000만원씩 줬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600만원으로 깎아버리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힘들죠.
  이게 한 번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해놓고 1년 쓰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도 확인해보니까 1년에 많게는 5, 6번 아니면 3번 정도 공동구매를 하는데 햅쌀이 나올 때라든지 햇고춧가루가 나올 때 많기는 한데 수시로 사달라고 하면 모아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다른 구도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별로 하는데 보통 1,000만원이 대부분이고요.
  외식업 지부 말고 고성동이라든지 동천역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의 1,0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출장비, 물건은 여기 한꺼번에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서 얼마 이 집에서 얼마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일종의 택배비,

○위생과장 백기연  없습니다.
  택배비라고 보시면, 이 집에 가는데 이 사람은 물건값만 주고 택배비는 이 돈에서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2,900군데 가까이 있죠.

○위생과장 백기연  예, 외식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위생과장 백기연  쌀과 고춧가루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데 사서 쓰고,

○위생과장 백기연  그중에 자기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담당자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 지금,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