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27억 9,9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48쪽 국고보조금등 26억 532만원, 153쪽 시비보조금 4억 7,6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353억 8,2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4,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4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70억 6,380만원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45쪽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2,158억 9,641만원으로 30억 4,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29억 9,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행사폐지결정에 따라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 사업비를 3,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4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28억 9,7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억 5,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5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81억 3,3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활지원에 3억 3,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미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4,456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3억 9,5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5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48쪽, 국고보조금 8억 4,547만원
150쪽, 균특보조금 212만원 증액되었으며
153쪽, 시비보조금 1억 9,1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5억 2,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9억 2,222만원 교육급여 1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은 590만원 감액되고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1,5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6쪽, 사회복무요원중식비 4,300만원,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이 2억 9,1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 사업에서는 추경성립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285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3,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14억 6,721만원으로 기정예산 689억 1,510만원보다 25억 5,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44쪽 임시적 세외수입 618만원 증액 편성, 14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8쪽 국고보조금 17억 5,920만원 154쪽 시비보조금 7억 8,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8쪽 국비보조금반환금 241만원 증액 편성 159쪽 시비보조금반환금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29억 9,544만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1,270만원 대비 25억 8,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1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51억 1,284만원으로 20억 7,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1억 6,197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지원 1,483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대비 보양식키트지원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기초) 1억 3,040만원, 장애수당(차상위) 8,993만원, 장애인등록비지원 840만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지원 493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6억 7,998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3억 4,287만원,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 2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 5,4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어발달지원사업 221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9,58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지원 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엣는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1,7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51억 1,971만원으로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초‧중‧고학생교육비를 신청접수 인건비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억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출장여비 2,500만원을 감 편성하여 4억 1,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정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2,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미지급건 발생방지를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금 4,546만원을 이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반석보호작업장 신축 공사를 공사 진행 지연으로 인해 6억 9,011만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을 포함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56억 2,451만원이며 기정예산 1,396억 3,361만원보다 40억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915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024만원, 그 외수입 7,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정이익환수금에 1억 8,4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9억 7,27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60만원, 기금 7억 6,68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 4,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1,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15억 5,793만원으로 기정예산 1,561억 9,155만원보다 46억 3,3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63억 7,954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5억 8,0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823만원, 주거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3,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4,544만원
아동수당 사업에 5억 3,738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에 3,0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에 3,84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에 3,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보육지원 예산은 981억 2,239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7억 4,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업무활성화추진 사업에 2억 1,08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에 7억 3,09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5억 5,83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에 30억 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에 8억 5,306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4,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9,6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입니다.
  냉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3,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인건비 예상 잔액분과 초과 및 출장 수당에서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결산 추경 이후 교부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823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9,697만원을, 또한 어린이집 확충 대상 어린이집의 준공일 연기로 인하여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5억 3,092만원 대비 30억 5,996만원 증액한 55억 9,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1~160쪽.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과 법령 위반 과태료를 1억 7,403만원 증액한 3억 7,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국방부에서 교부됨에 따라 28억 5,564만원 증액한 51억 6,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3,028 증액한 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0억 4,120만원 대비 28억 1,894만원 증액한 58억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8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우편요금 등 1,304만원 감액한 4,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를 300만원 증액한 18억 9,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군소음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국방부에서 교부됨에 따라 28억 3,209만원 증액한 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자 11,403명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28억 5,174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3,484만원 감액한 1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에서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3,173만원을 증액한 5,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4,000만원 대비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 증액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4,000만원 대비 예비비 2,600만원 증액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국방부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4,909만원보다 3,450만원 감액된 103억 1,45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국‧시비 2,700만원,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사업 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0억 4,289만원보다 14억 1,760만원 감액된 426억 2,52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95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2,7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억,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1억 7,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 상습불법투기지역 클린존 설치비 등 2,000만원, 불법배출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1,0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등 대행수수료 2억 2,63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3,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억 6,650만원,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사업 750만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3,0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400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2억 7,048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재무분야 분야에서는 2021년,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정기예금 관리에 따른 이율 상승 등으로 이자수입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원순환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은 대구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올해 10월 30일 수립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차 추경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반영 및 분야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당초 구수산도서관에 3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여성아동과 박천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매년 과도하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전자료를 줘도 편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결산할 때 반틈씩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개소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매년 편성 자체가 그렇고 2024년도 당초부터 적게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당초에 최강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의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인데 급하게 시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임의로 대상자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하다 보니까 8,976가구로 추출해서 각 구에 예산을 배부했는데요.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대상자도 많고 사망이라든지 장기입원자라든지 비대상자도 있고 에너지바우처 기준 확대로 그쪽으로 넘어간 대상자도 있고 해서 추출하니까 6,058명 이렇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했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인데 각 구 비슷한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주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도 누락 없이 다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행사는 못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사전준비물도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비도 있고 설치한 것도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날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날 강풍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아침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린이집 확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로 대구은행 주변에 힐스테이트 오페라 이게 준공이 올해 연말로 예상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어야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내년 2월로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저희들이 1, 2월에 신청받아서 금액이 얼마라는 게 산정되어야만 국방부에 요청합니다.
  해마다 그전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항상 추경으로 잡아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원래 5월 31일자로 당초에 신청한 거를 지급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0월 31일 지출하고 그래서 돈이 5월에 한 번 내려오고 10월에 한 번 내려오고 2개 합해서 10월 31일에 최종으로 마지막 지출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국방부 돈을 받아서 5월에 지출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 및 양곡 한시특별지원은 명칭은 한시특별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속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경로당 수의 증가로 보고 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용한 금액 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액을 확인하고 지출하고 있어서 사용액에 따라서 증가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에너지 비용이 다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양곡비는 정부양곡이 2022년산 20㎏당 가격이 매년 정해지는데 올해 가격은 50,170원입니다.
  수매가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가격대로 매입을 해서 경로당에 1년에 8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내려올 때부터 교부가 될 때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지급인원은 230명 정도 되고 독립유공자 중 생계곤란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3‧1절과 8‧15광복절에 25만원씩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보상비가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활동보조인력에 의해서 방문목욕이나 보호를 받는데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활동보조원들이 장애인 보호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들 1인당 10만원 지급한 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023년 8월 31일자로 4급 감염병으로 새로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 지출한 금액 제외하고는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태전광신프로그레스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돈만 지원되고 입주 가능하고 하여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수진(방청석에서)  보육지원팀장 홍수진입니다.

○보육지원팀장 홍수진(방청석에서)  태전역 광신프로그레스는 임시사용승인이 난 상태이고 입주율은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판단해서 일단 교부금을 내려줬고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올해 예산을 잡아서 일단 동에 5개동에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 잉여금으로 클린존이 훼손된 일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신청이 안 와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들도 의아한 게 클린존이 깨밝마 사업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신청을 받았지만 동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교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독려해서 클린존에 지저분한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제가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다 구했는지,
  정말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북구에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고 또 8급 때부터 7급 6급 5급 거의 여기가 저의 고향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공직생활 뿌듯하게 잘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