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3쪽에서 16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2억 2,435만원으로 기정액 76억 5,970만원보다 4억 3,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추가 반납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정산 환수금으로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에 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4,4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서 1억 3,7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2,9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사업에 1,344만원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시행비 1,000만원, 공공약국운영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의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에서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서 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61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63억 5,563만원으로 기정액 174억 4,961만원에서 10억 9,3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 6,700만원,
  기금 4,453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2,945만원, 구비 6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진료 792만원, 보건소운영 3,402만원, 방역소독사업 1,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대응 3억 3,800만원, 코로나19 대응인력 8,714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5억 4,8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8,906만원, 인력운영비 3,664만원, 기본경비 4,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약국운영 2,700만원, 예방접종지자체 지원 2,688만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생비 1,000만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2,7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감염병 확산방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신혜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20억 6,8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기타이자수입 1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50쪽, 국고보조금 1억 4,349만 6,000원, 151쪽 기금 2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56쪽, 시비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등 1억 5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부터 3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4,0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53억 5,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조금 내시변경분 적기 집행을 위해 372쪽, 정신재활시설운영 1,593만 6,000원, 374쪽, 출산장려금 3,5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6,587만 2,000원, 375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참여자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1억 2,5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에서 센터이전에 따른 기존 임차장소 원상복구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2,188만 8,000원, 373쪽,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억 400만원, 출산축하금지원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50만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58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과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올 한 해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에서 16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8,400만원에서 전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자와 집행잔액에서 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4,4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액된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 5,500만원, 위생업소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결과 꼭 필요한 예산의 증감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차 추경 예산 6,700만원에서 2,7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증지수입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수요 감소로 6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수요감소로 2,6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3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7,3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한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코로나19 업무 종료 이후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 의사 공백(1-3월)에 따라 기타직보수를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여비 항목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지소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방사선영상 원격판독기가 감액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안 하다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하다가 하니까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증을 하면서 올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원래 예산은 없었습니다. 0이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코로나19가 법정 전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 표본감시체제로 해서 3급까지 전수감시라 해서 모든 의원에서 하면 반드시 연락해오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4급으로 바뀌면 그게 없고 표본업소를 지정하거든요. 몇 군데 지정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통보해주고 그런 추이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4개소 병원을 지정했는데 지정된 병원에 돈을 주기 위해서 없던 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2급에서 4급으로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생겼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700만원 생기고 추경 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신설로 봐야 되나요?

○보건과장 김연철  신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아니고 후임으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우리가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사무실과 이런 회의실 부분은 기존 그대로 쓰고 상담실이 있는 거만 철거를 하겠다, 기존 있는 시설 그대로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철거비용이 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둘째아 셋째아에게 주는 5만원과 18만원에 대한 건데 당초 시에서 재원이 70% 30% 시비와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시에서 내려줄 때 적게 내려줘서 부족한 부분이 내려와서 이거를 받으면서 딱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자체사업비가 준 이유는 대상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묶었는데 앞에 사업에서는 시비 자체 사업 말고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서 지원을 받고 뒤에 있는 233만원 절감된 부분은 180% 이상된 가정에서 지원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180%이상의 부분에서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대상자가 적어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80% 이하 가정은 시술건수가 지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조금 적고 그냥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방접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비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코로나 대응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많이 종료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건과장 김연철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다 없앱니다.
  일반적인 예방접종과 아까 말했듯이 양성자조사 해서 4급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표본 몇 개 병원에서는 우리가 추이나 이런 거는 보거든요.
  그 정도 하고 예방접종과 그 정도 코로나19가 남지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아직 하루에 50, 60명 정도 오는데 코로나 판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0, 60명이면 하루에 1, 2명 정도 되거나 요즘에는 병원에서 일반감기 정도로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4급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검사용 배지라는 거는 코로나 검체 채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찌르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우리가 그전에 해오면서 잔고도 많았고 수요도 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따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예예.

○보건과장 김연철  여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많아지든지 대비해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감액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은 잡아놓아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필요할 때 출장도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무리하게 그런 건 아니고,

○보건소장 이영숙  다들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시겠지만 2020년 2월 18일 뉴스에 나왔죠.
  코로나19 정말 낯선 감염병에 전 세계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저희들도 많이 당황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때까지 버텨오다가 12월 31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주 업무인 코로나 업무가 많이 마무리됩니다.
  말 그대로 굿바이 코로나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의원님들이 의회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생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찾아와서 격려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주신 게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2023년은 코로나와 같이 본 업무의 95% 정도 했는데 제가 복이 많은지 이번에 성과가 좋아서 2024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