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14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7,599만5천원 대비 2,544만7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4쪽 세외수입 부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159만7천원을 증액한 4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151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에서 315만원 감액한 495만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8,3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4,009만4천원 대비 5,641만9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50만원 감액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서는 사무관리비를 1,340만원 감액한 1,4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한 시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30쪽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3,600만원 감액한 7,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는 1,596만원 감액한 1,092만원, 월액여비는 955만원 감액한 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에서 488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2,900만원 증액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말 기준 수입금계좌 잔액 1억7,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에서 연경천 정비사업 5억4,905만원, 도곡천 정비사업 3억1,120만원, 서리자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 8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분야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2,479만원, 북대구IC 경관개선 사업설계용역 3천만원, 동화교, 동변교 경관 조명설치사업 1억5천만원, 북대구초등학교 담장 경관개선사업 8천만원,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 2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 기정액 3억201만원 대비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선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증액한 3억8,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3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8억1,905만원 대비 2억7,800만원 감액된 25억4,104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에서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및 안전보안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중대재해예방 사업에 2,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3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전광판 및 그린통합쉼터 전기요금, 예·경보시설 보수비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가로기게양 인부임 769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참가보상비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33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650만원과 월액여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502만원 대비 101만원 증액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1,188만원 대비 399만원 증액한 5억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1,875만원 대비 1억2,919만원 감액한 8억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법정의무 교육위탁비 270만원,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 기본경비 2,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5억9,807만원 대비 13억50만원 증액된 108억9,8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3,9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5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태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6쪽 부담금에서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1,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지방교부세에서 팔거천 태암교에서 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 검단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40억6,607만원 대비 2억658만원 증액된 342억7,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44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3쪽에서 344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기존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9,200만원을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로 용도 변경하였고, 가로등 원인자복구 1,227만원, 교량 유지관리 1,059만원을 감액 편성아였습니다.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 검단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칠성시장로 115번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 838만원, 구암동 인문학거리 노후 보도정비 3천만원, 운암지 먹골촌 대로변 노후 보도정비 1,260만원, 동천동네거리에서 참물샘공원 삼거리 노후 보도정비 1,4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쪽에서 345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2억9,7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팔거천 태암교에서 운암교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7,080만원에서 12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9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3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이륜차 과태료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16억원 증액하여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8억8,920만원에서 18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07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사업의 교통환경 개선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등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16억원을 증액하여 8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시설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9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8,0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련 과태료에서 3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2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4억8,349만원에서 4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29억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사업의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서 적립금 4억3,889만원을 증액하여 82억8,59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1만원을 증액하여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증진 확대 부문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등 3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70만원, 이면도로 접속부 안전강화 2,763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32억7,393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감리비 14억9,617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503쪽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부문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6천만원, 불법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정비 5천만원, 주차장관리 부문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 2,679만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2,325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기본설계용역 1,980만원, 주차장조성 부문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7,544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686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3,864만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3,334만6천원 대비 20억1,639만2천원 감액한 12억1,695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수수료 수입 분야에서 온라인대장 발급 및 조회 증가로 증지수입이 감소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를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재산매각 수입 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정예산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기타 수입에서는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의 당초예산 납부액 대비 실 징수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5억4,300만원 대비 12억2,976만3천원을 감액하고,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의 납부기한 미도래로 기정예산 6억6,240만원 대비 6억4,78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변상금 분야에서는 원상복구 지연으로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라 변상금 징수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50만원 대비 40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 분야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 확대로 위반 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4억1,250만원 대비 1억3,62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하단과 146쪽 상단, 부담금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부과 건수 감소로 기정예산 2억5천만원 대비 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억539만원 대비 9,827만4천원 감액한 32억7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필지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806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서류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 집행잔액 및 감정 수수료 집행잔액 3,14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지적재조사 단위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필지 수가 감소되어 감정평가수수료를 1,376만원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건수가 감소하여 5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아시다시피 칠성동 교통과속방지턱 관련입니다.
  저희가 민사 협의 조정금이 저희 부담이 2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억원은 기타 3건 정도로 자동차, 오토바이, 시내버스 안에서 다치신 분들 해서 관련해서 수리비 등 손해배상 관련 비용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공기가 늦어진 것은 저희가 부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이나 심의받을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410억원에서 6,300만원 빼고는 됐습니다.
  문제는 12월 안에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내년 1월 초에 착공한다고 보면 공사비가 추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35억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예산은 확보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예상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데 너무 급하게 당길 수는 없지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죄송합니다.
  2025년 상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2017년도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로 설치했는데, 당초 목적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주민 주도식으로 칠성동에 어두운 이면도로나 이런 골목에 주민들이 활동도 하고 안전마을 프로그램도 하면서 교류의 장소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10평 정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는데, 사업이 2019년 말에 종료되고 나서 사실은 주민협의체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돼서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일반 주민분들이 찾아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공공요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자가 없는 달은 저희가 비워놔야 되고 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남은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칠성시장로 115 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재석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김순란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먼저 두 가지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 단위별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고, 낙찰 차액이 발생된 금액은 해당 사업에 증액 사유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고도 남는 잔액을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각 사업장별로 남은 돈들을 모아서 지출 과목을 서너 개 달아서 한 사업을 새로 발주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과목 2개를 붙여서 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이 예산회계 준칙에 맞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과인 재무과에서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를 시켜서 계약 자체가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된 것은 반납하고, 반납된 예산을 모아서 예산팀에 다시 예산 요구해서 사업과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 사업들이 거의 다 삭감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소규모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즉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실하고 예년 수준보다 30% 증액된 긴급보수비를 요청했으나,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절대 재원 부족으로 추가로 삭감된 부분인데, 본 건은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는데 특교세, 특교금이 배정되고 나면 1회 추경 때 도로긴급보수비, 하천긴급보수비, 도로기반시설 보수비, 이런 3개 풀 예산 사업은 전년도 수준,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 혹은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증액된 금액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가산어린이 지하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공사가 내년 3월~4월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중지시켰고요.
  이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용역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확대 등 방안을 용역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삭감된 것이 아니고, 총 요구예산은 그대로인데 특별교부세가 7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3억3천만원을 구비로 잡았다가 특별교부세 부분만큼을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정해진 시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 12월에 보안등 관련 교부세가 4건 내려온 것도 있고, 7월에 본 건처럼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이나 시청의 예산재원 상황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통지가 오게 되면 통례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교부세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수합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본 건은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는 20년이 이미 지난 사업인데, 산격동에 원래 실효가 됐어야 될 도시계획시설인데 마침 실효 전에 20년 장기미집행이 결정되는 2020년 6월 28일 전에 개인사업자가 인근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진입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건축법에 따라 의제 되었기 때문에 실효가 연장이 된 사업장인데, 해당 토지는 개인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인가신청 하기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 결정 후 10년이 지나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개인 사유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순위에 따라 미리 취득해 놓은 토지인데, 이 토지가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실시계획을 취하원을 내고 가는 바람에 실시계획이 폐지되어서 당연 실효가 됐죠.
  실효가 되고 나면 환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 청구에 따라서 환매를 하게 되면 법정이자에 감정가액으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액하고 산정된 금액이 2억3,978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조야동 187번지선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 사업비 확보를 앞으로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개발구역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 버리고, 조야동 187번지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이 발생했는데 추가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3억9,200만원이 발생했고, 일찍이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재원을 조야동 187번지선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목 2개를 달수 없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산이 결산단계에 가면 안 되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수입금입니다.
  매각은 아니고 환매 신청에 따른 요구를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다행히 이분 토지를 환매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기존에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매가 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중대 재해예방 사업 말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산 관리라든가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통계자료 기반한 업무보고서, 종사자 현황관리 등에 대해서 시스템화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2022년도에 구축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되고 초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한 곳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업체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디-클라우드를 원하고 여기 업체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밖에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1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지침이 강화되면서 외부망, 정보 보안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추진하는 시스템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업체가 비용을 너무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보안성 검토 통과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구축을 못 했고, 올해 명시이월 해서 구축비를 이월하고, 그때는 2022년도에 구축한다고 보고 2023년도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구축 자체가 너무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보안성 평가 통과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희도 중대 재해예방 매뉴얼을 2022년도에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었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법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이 정말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받은 결과도 있었고, 그 결과하고 얼마 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시스템이라고 ISO 45001 인증을 2023년 11월 1일자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 기관은 GMS 인증원인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에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 됐었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된, 완성도 있는 매뉴얼이 갖춰졌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조금 좋은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은 지금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있을 때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다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이 건은 작년에 저희가 자전거수리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을 하고, 못한 것이 진입하는, 올라가는 나무데크 계단인데 이것을 하려고 올해 편성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손재주가 좋으신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사용하는 운영 비품하고 자전거 부품이 부족해서 서로 바꿨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시설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돌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