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가.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 소관
- 나. 행정국 소관
- 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 라. 복지환경국 소관
- 마. 문화녹지국 소관
- 바. 도시국 소관
- 사. 보건소 소관
- 아.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책개발연구용역비는 매년 8,000만원 편성해왔습니다.
작년 추경 때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한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전에 오영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속 가능한 발전 조례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 시급성 때문에 하반기 때 시행하려고 하는 용역을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용역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대구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중장기발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고 집행은 농산물도매시장 5,000만원 하고 구수산스포츠센터, 교육청소년과에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을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12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해서 대구 지자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거기 2,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억 4,000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한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전에 오영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속 가능한 발전 조례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 시급성 때문에 하반기 때 시행하려고 하는 용역을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용역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대구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중장기발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고 집행은 농산물도매시장 5,000만원 하고 구수산스포츠센터, 교육청소년과에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을 원인행위를 잡아놓고 12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듯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해서 대구 지자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거기 2,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억 4,000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시책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있는데 이 금액을 어쨌든 2억 6,000 정도를 책정했으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페이지 169쪽에 재해재난예비비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거는 예산편성 체계고 어떻게 되느냐면 연초에는 2024년 본예산 책정할 때도 각 실‧과 세입세출 잡고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잡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편성은 1% 이내기 때문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를 25억 정도 매년 연초에 집행합니다.
지금은 결산추경입니다. 추경은 각 실‧과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목적예비비로 7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결산추경입니다. 추경은 각 실‧과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목적예비비로 7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재난재해예비비가 147억 5,800만원 이 정도로 쌓여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건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채장식 위원 맞추기 위해서예요?
예. 많이 남네요.
그리고 168쪽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3,000만원 잡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예. 많이 남네요.
그리고 168쪽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3,000만원 잡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018년도에 중국 시후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하였기 때문에 체결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책정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중국 시후구와 청장님도 방문하고 시후구장도 그 다음해에 우리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항저우시 행사 있을 때 북구청장님도 다시 중국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G7 국제정세로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체계가 공산당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정세가 틀어지면 지방정부도 그에 대한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체결하였기 때문에 체결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책정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중국 시후구와 청장님도 방문하고 시후구장도 그 다음해에 우리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항저우시 행사 있을 때 북구청장님도 다시 중국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G7 국제정세로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체계가 공산당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정세가 틀어지면 지방정부도 그에 대한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들었는데 청소년국제교류까지도 다 중단되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업은 당초 시행은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원래는 만약에 되면 청소년회관 주관해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관계가 국제정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안 되는 편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앞으로도 그럼 어렵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예,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139쪽에 111-08 지방소비세, 보통 세입추계가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혹은 타 시‧도 기초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는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잘 잡은 것으로 제가 다른 데 들고 가서 스터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계속 저희만의 산식이 있는 건지 타 구‧군 비교해서 소비세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139쪽에 111-08 지방소비세, 보통 세입추계가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혹은 타 시‧도 기초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는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잘 잡은 것으로 제가 다른 데 들고 가서 스터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계속 저희만의 산식이 있는 건지 타 구‧군 비교해서 소비세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소비세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비세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국세를 받으면 그에 따라 0.56% 이 정도 교부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북구청 예산이 올해도 추경에 9,311억입니다.
9,000억 1조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하든지 시책개발연구용역이든지 이러한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 금액을 반 정도는 그 다음해에 본예산 가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북구청 예산이 올해도 추경에 9,311억입니다.
9,000억 1조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하든지 시책개발연구용역이든지 이러한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 금액을 반 정도는 그 다음해에 본예산 가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오영준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 추가로 해서 다른 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교부금과 교부세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교부세고 시‧도에서 오는 게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데는 절반 정도 잡았다가 확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전문가분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 추가로 해서 다른 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교부금과 교부세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교부세고 시‧도에서 오는 게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데는 절반 정도 잡았다가 확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전문가분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 이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시 보통세 22.29%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입니다.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 이런 걸 예상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입니다.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 이런 걸 예상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타수입 해서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해서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또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 이런 부분이 세입이 적습니다.
18억 감 되고 공공예금이자등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현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15억 정도 매년 받는 평균보다 올해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해서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또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 이런 부분이 세입이 적습니다.
18억 감 되고 공공예금이자등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현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15억 정도 매년 받는 평균보다 올해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환경보호일반 해서 여기도 증감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환경관리과에 보면 군소음보상팀이라고 있습니다.
군소음보상팀이라고 있는데 그게 2년 3년 전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군소음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군소음보상팀이라고 있는데 그게 2년 3년 전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군소음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앞에 기타수입 부분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일단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기타수입이 14억 정도 감 된 큰 사유는 대현1‧2지구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조정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부동산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금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1지구 금액, 페이지는 4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그 외 수입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제일 큰 비중으로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사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지금 대현1지구 사업이 15억 4,000 정도였는데 수납이 3억 1,000 정도밖에 못 받았고 대현2지구가 6억 6,000 정도였는데 1,4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8억 정도 못 받은 상황이라 그 금액이 마이너스 감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1지구 금액, 페이지는 4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그 외 수입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제일 큰 비중으로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사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 금액이 지금 대현1지구 사업이 15억 4,000 정도였는데 수납이 3억 1,000 정도밖에 못 받았고 대현2지구가 6억 6,000 정도였는데 1,4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8억 정도 못 받은 상황이라 그 금액이 마이너스 감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 계속 독촉해서 받아야 되죠?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채장식 위원 2차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184쪽 직원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보니까 예산을 5,600 잡았다가 2,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행정지원과 184쪽 직원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보니까 예산을 5,600 잡았다가 2,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그전부터 선진지견학 해서 예산을 편성해왔었는데 사실 전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못했었고요.
올해 시행하려고 했는데 안에 보면 저희들이 북구 바로 알기와 국내연수 두 가지 일을 해왔었는데 선진지견학이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이 제도가 생겨서 제주한주살이도 새로 생겼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새로 생긴 위주로 많이 하고 북구 바로 알기 그거만 시행하고 국내선진지견학은 올해 시행 안 하고 내년도에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올해 시행하려고 했는데 안에 보면 저희들이 북구 바로 알기와 국내연수 두 가지 일을 해왔었는데 선진지견학이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이 제도가 생겨서 제주한주살이도 새로 생겼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새로 생긴 위주로 많이 하고 북구 바로 알기 그거만 시행하고 국내선진지견학은 올해 시행 안 하고 내년도에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못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제주한주살이나 해서 그쪽으로 경비가 따로 지출되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채장식 위원 제주한주살이는 많이 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직원들 호응도 좋고 해서 많이 가고 올해까지 제주 한주살이 했었는데 직원들이 제주도만 꼭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도 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주한주살이를 국내연수로 바꿔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꼭 제주도만 안 가고 타 도시에도 가려고요.
꼭 제주도만 안 가고 타 도시에도 가려고요.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해놓았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1,600만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1,600만원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와 186쪽 자매결연단체 외빈초청여비 해서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자매결연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85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와 186쪽 자매결연단체 외빈초청여비 해서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자매결연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외빈초청여비가 저희들이 바람소리길축제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문을 하는데 과거에는 오셔서 숙박도 하고 하셨는데 최근에 숙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초청여비는 하나도 집행 못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외빈초청여비 해서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타 시‧도 갈 때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당일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출할 수도 있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소요가 없으면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 갈 때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당일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출할 수도 있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소요가 없으면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맛과멋 현장체험 교육 기존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이 적은 것 같은데 행사를 반틈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맛과멋 현장체험 교육 기존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이 적은 것 같은데 행사를 반틈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아까 조금 전에 선진지 국내연수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 관계도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올해 코로나 풀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힐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도 올해 하려고 과거에 해온 건데 올해 시행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없애는 겁니다.
올해도 시행을 안 했고요.
올해도 시행을 안 했고요.
○위원장 임수환 그러면 내년에는 없애고 그러면 다른 대체로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전에 예결위 할 때도 나왔지만 해외연수라든지 옛날 못했던 거를 복구시키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중복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는 겁니다.
○위원장 임수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은 동일하게 유지해간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186페이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아끼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인력운영비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상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인건비를 편성할 때 구 본청 직원들은 저희가 공통으로 편성하고 다른 기관은 기관별로 하는데 인건비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호봉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호봉 제도도 1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10월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편성할 때 내년도에 다 호봉이 오를 것이다 1호봉은 자동으로 올라 가니까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호봉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도 정원 대비해서 편성했지만 중간에 교류도 생기고 퇴직자가 나오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인건비도 정원 대비해서 편성했지만 중간에 교류도 생기고 퇴직자가 나오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 네.
○위원장 임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10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10분 쉴까요?
○채장식 위원 10분 쉽시다.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 페이지 223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유산탐방해설사 운영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해설사분들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광과 페이지 223쪽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문화유산탐방해설사 운영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해설사분들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김미예 탐방안내소가 세 군데 있고 내근근무인데 거기는 시간당 최저임금 해서 만원씩 주고요.
여기 보면 경제신화 도보길은 중구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중구 반 저희 반인데 단가를 45,000원 3시간에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보길만 다릅니다.
여기 보면 경제신화 도보길은 중구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중구 반 저희 반인데 단가를 45,000원 3시간에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보길만 다릅니다.
○이현수 위원 금액하고 해설사 편성과 조금씩 달라서,
○관광과장 김미예 예, 도보길만 중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220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이게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 반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220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이게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 반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올해 다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시와 그때 산자부(산업통장자원부) 거기에서 내년도에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하려고 이번 추경에 감하고 그런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올해 다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구시와 그때 산자부(산업통장자원부) 거기에서 내년도에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하려고 이번 추경에 감하고 그런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반납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인데 일단 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반납 예정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채장식 위원 공사대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채장식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LPG 잘 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혹시나 싶어서 밖에 기화기 설치해놓은 게 날씨가 추우면 약간 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봤는데 작년 겨울에 나가보고 올 겨울에도 나가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혹시나 싶어서 밖에 기화기 설치해놓은 게 날씨가 추우면 약간 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봤는데 작년 겨울에 나가보고 올 겨울에도 나가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때문에 몇 년 고생했는데 요즘 날씨가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오히려 국‧시비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나 싶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썼으면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오히려 국‧시비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나 싶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썼으면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가 설계대로 최대한 맞춰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9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재수급이 지연되면서 많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49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재수급이 지연되면서 많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일찍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대구시에서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고 태양열 자재가 특히 자연순환식 이건데 그게 물류가 원활히 안 되어서 12월인가 11월에 자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내용이 있고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집이 13가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65% 되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말쯤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고 태양열 자재가 특히 자연순환식 이건데 그게 물류가 원활히 안 되어서 12월인가 11월에 자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내용이 있고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집이 13가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65% 되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말쯤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태양광과 태양열.
○최우영 위원 열까지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내년 되어야 다 진행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내년 2월 되면 모든 공사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능금시장 팔달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가 됩니까?
민생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능금시장 팔달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교체가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노후전선사업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매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팔달시장도 상인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신청받은 범위만큼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달시장도 상인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신청받은 범위만큼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노후시설이 어떻게 보면 화재 취약지구 해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일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게 시장 자부담분도 있고 노후전선은 화재공제 가입하는, 그게 올해까지 35% 가입한 그 상해만 신청이 가능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시장에서 그 금액을 다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시장에서 그 금액을 다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고,
○최우영 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시설 전선정비사업을 한집에만 앞으로 화재공제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시작은 하는데 화재공제를 35% 이상 된 데, 시장에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범위를 그어서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현재 70% 정도 진행이 되고,
○최우영 위원 접수를 받았다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니요, 지금 진행된 게.
○최우영 위원 전체 입점업체의 70%?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팔달시장 상인회 전체를 봤을 때 70% 진행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사업은 상인을 조금 더 설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정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나.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화재가 취약지역에 나면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화재가 취약지역에 나면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알겠습니다. 독려해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자부담과 경비는 어떻게 되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자부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자부담을 이게 상인회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시장들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자부담을 이게 상인회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시장들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경기 힘들고 자부담도 부담 가고 하겠지만 안전부분의 보강사업은 최대한 설득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초등학교 돌봄간식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고요.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말고 파이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안 된, 신청수요는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 못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말고 파이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안 된, 신청수요는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 못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국‧시비 같이 매칭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예.
○최우영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안 잡혔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원예 파이프 지원사업 이 3개는 전부 다,
○최우영 위원 사업 자체가 전부 취소되었다는 얘기네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민생경제에 하나 좀,
안 그래도 어쨌든 도시 농업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234쪽에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활성화 지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어쨌든 도시 농업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234쪽에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활성화 지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도시농업공간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장식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거는 금년 1월에 도시농장 확장 사업 공모 2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래서 그게 2억원인데 대상지는 도남동에 도남지 밑에 뜨는 공간에 도시농장을 했었는데 이게 물 공급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도남지 못 바로 밑에 부지를 저희가 확장해서 110필지 그걸 분양할 수 있도록,
○채장식 위원 주말농장 그런,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공모선정이 되어서 2억원에 대한 이거는 공사비와 이거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 4월 분양 예정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분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110필지 정도를 공모사업 땄으니까 분양해서 하겠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거 외에 팔달에도 50구좌 정도 분양을 하고요.
동변동에도 50구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소 시설이 조금 미흡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편성해놓고,
동변동에도 50구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소 시설이 조금 미흡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편성해놓고,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2억 정도가 팔달에도 들어가고 동변동에도,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닙니다. 도남동 순수 하는데 그렇게,
○채장식 위원 아~ 순수하게 도남동만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이상봉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김도훈 국장님 외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 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전미자 과장님 265페이지, AI돌보미 사업이 55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상 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전미자 과장님 265페이지, AI돌보미 사업이 55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2023년도 10월부터 시에서 추가로 돌보미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 550만원 잡힌 거는 홍보비고요.
밑에 1,146만원은 저희들이 가정종합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여기 보면 독거중장년층 은둔형 청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AI스피커를 지원해줍니다.
AI스피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실내에서 24시간 날씨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화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돌봄케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밑에 1,146만원은 저희들이 가정종합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여기 보면 독거중장년층 은둔형 청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AI스피커를 지원해줍니다.
AI스피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실내에서 24시간 날씨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화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돌봄케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그럼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지니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비슷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음악도 듣고 날씨도 묻고 통상적으로 병원 가는 것도 같이, 우리 이런 거 보면 일상생활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일상생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대폰은 다른 데에서 이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두 사람만 대화하는데 이거는 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대화가 없거나 그럴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감지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해서 대화가 없거나 그럴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감지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10월에 시범적으로 시작했거든요.
내년 1월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범적이지만 돌봄케어를 받으니까 은둔형이나 외톨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범적이지만 돌봄케어를 받으니까 은둔형이나 외톨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 고독사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콘을 활용한 TV 시청을 확인하는 이런 모니터링도 타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박천수 과장님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
전체 세입 예산 중에 환수금 순정예산이 유일하게 하나 있던데 확인해보니까 관음어린이집입니까? 폐원해서 생겼다는 환수금이라던데 맞습니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박천수 과장님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
전체 세입 예산 중에 환수금 순정예산이 유일하게 하나 있던데 확인해보니까 관음어린이집입니까? 폐원해서 생겼다는 환수금이라던데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폐원한 게 아니고 부정수급 관련 때문에 보조금 그거 관련 때문에,
2021년도에 내부직원이 권익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내부직원이 권익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내부고발이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해서 사건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2022년 10월 1심 판결 났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났고 행정처분통지는 우리가 그에 의해서 내렸는데 보조금반환, 시설 폐쇄, 자격 취소 그렇게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항소해서 진행되다가 최근에 모든 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2022년 10월 1심 판결 났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났고 행정처분통지는 우리가 그에 의해서 내렸는데 보조금반환, 시설 폐쇄, 자격 취소 그렇게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항소해서 진행되다가 최근에 모든 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종결되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보조금도 1억 8,000만원 다 반환하고 내년 1월 초에 시설 폐쇄하고 자격정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룹홈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양육시설이 천광원, 새볕원, 희망의집 해서 고아원 그런 시설인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꺼려합니다.
가정 같은 그런 형태로 꾸려서 최대 정원이 7명 그렇게 해서 가정집 같이 꾸며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는 남자어린이가 들어가는 소망의 울타리가 있고 거기는 현원이 5명이고 사랑의 울타리는 여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7명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그런 형태로 꾸려서 최대 정원이 7명 그렇게 해서 가정집 같이 꾸며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는 남자어린이가 들어가는 소망의 울타리가 있고 거기는 현원이 5명이고 사랑의 울타리는 여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7명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4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시간 3교대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원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시간 3교대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원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에서 그러면 2개소 그룹홈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아 전문 남아 전문 해서.
○최우영 위원 일반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일반 외부에서 볼 때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동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도 가지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꾸며서 하다 보니까 낫고 시설아동 같으면 내가 시설이라는 게 낙인찍히다 보니까 그런,
○최우영 위원 시설은 원룸이나 빌라 정도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택처럼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안 그래도 복지 쪽에 제가 처음으로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어서 확인해봤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 반환이 7,500 정도 생겼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묻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 반환이 7,500 정도 생겼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당초 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해서 편성했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 편성해놓으면 10% 감하는 계약조건도 있고 실제 조금 더 하다가 장난감 구입 같은 경우 당초 8,000만원치 정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에 어느 정도 넣다 보니까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고 아직 그 정도까지 필요없다 싶어서 6,800만원치만 구입하고 1,200만원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도서관 기자재 해서 원래 벽장도 짜고 해야 하는 거를 공사에 일부 포함해서 그런 비용도 조금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건물 지으면서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하고 일부 커뮤니티 같이 소규모 도서관 조그마하게 꾸며서 책 갖다놓고 해서,
○최우영 위원 실제 지금 운영하는 거는 가족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최우영 위원 강남 쪽이라든지 더 한 군데 해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도 많이 들고 짓는 것보다 추후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건이 되면 강남에도 하나 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생각보다 구입비용과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77페이지 안심홈 3종세트 구입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3종세트 5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77페이지 안심홈 3종세트 구입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3종세트 5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021년부터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거를 2022년 2023년 거치면서 예산에 편입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3종세트는 스마트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인데 스마트초인종은 폰으로 내가 밖에서도 누가 우리 문을 두드리면 누가 두드리는지 화면상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집에 왔다갔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휴대용비상벨은 만약에 밤길을 걷는데 누가 나를 위협한다 휴대용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파출소로 연락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친한 지인한테 연락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능이고 창문장금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누가 우리집에 왔다갔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휴대용비상벨은 만약에 밤길을 걷는데 누가 나를 위협한다 휴대용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파출소로 연락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친한 지인한테 연락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능이고 창문장금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속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여성 관련해서 주거안전취약가구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있는 사항이고 그쪽과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했었는데 그때 창문형 이거와 안심귀갓길 사업 형태 들어가고 여기서 하고 있는 3종세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유사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시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30가구 지원했고요.
그때는 예산도 4,000만원 정도 했고 2022년도에는 3,000만원 해서 83가구 정도 했고 올해 2023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72가구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가구 정도가 지원됐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130가구 지원했고요.
그때는 예산도 4,000만원 정도 했고 2022년도에는 3,000만원 해서 83가구 정도 했고 올해 2023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72가구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가구 정도가 지원됐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아~ 본인이 신청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최우영 위원 우리 대학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주소지가 북구 관할이라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주소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근방에 주거안전취약이기 때문에 그 주소가 되어 있으면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21년도 할 때는 태전동 지역 근방과 경대 근방 산격동 그쪽 위주로 많이 사업 했는데 점차 넓혀서 탈북민 한부모가족 여성 1인가구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21년도 할 때는 태전동 지역 근방과 경대 근방 산격동 그쪽 위주로 많이 사업 했는데 점차 넓혀서 탈북민 한부모가족 여성 1인가구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예산확보가 시비 중심이니까 한데 저도 잘 몰랐다시피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김OO 씨도 하나 신청해서 받아갔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채장식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 308쪽 제가 몰라서 녹색공원 재조성 해서 3억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 308쪽 제가 몰라서 녹색공원 재조성 해서 3억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재조성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 재조성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전체공원 다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녹색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녹색공원이 뭔지 몰라서, 이게 강남 쪽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복현동에 태왕아파트 앞에 코너에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번 기회에 교부세로 재조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 쪽 페이지 321쪽, 이것도 제가 몰라서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공사 해서 2억 7,000 예산을 해놓았는데 전액삭감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이 부분은 금호워터폴리스에 보면 현재 금호2교 쪽 밑에 프리테니스장이 있는데 워터폴리스사업 진입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호2교에 있는 거를 금호1교로 옮기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진입도로 보상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사업이 조만간 착공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호2교에 있는 거를 금호1교로 옮기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진입도로 보상이나 이런 게 늦어져서 사업이 조만간 착공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만약에 조성되어서 철거되면 옮겨서 설치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 부분이 시비 구간인데 시비 확보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있는 게 옮겨가는 곳보다 자리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동호인분들 거기에 더 남아있고 싶어 하시고 도로라든지 확정이 되고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옮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안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가 폐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새로 옮기려고 해놓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동호인분들 거기에 더 남아있고 싶어 하시고 도로라든지 확정이 되고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옮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안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가 폐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새로 옮기려고 해놓았던 예산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같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체육진흥과 오현미 과장님.
어제 팔거천 스케이트장 개장도 하시고 많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했지만 좋은 시설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 1억이 있는데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 전체가 얼마 들어갔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철거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22페이지 체육진흥과 오현미 과장님.
어제 팔거천 스케이트장 개장도 하시고 많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했지만 좋은 시설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 1억이 있는데 팔거천 야외스케이트장 조성비 전체가 얼마 들어갔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철거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케이트장 4억 8,000 정도 들어갔고요. 업체와 계약은 4억이고 8,000은 전기가 얼리고 하려면 전기용량이 높아서 499㎾ 전기 끌어오는 데 입구에 단자하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한전에서 당겨오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에 8,000 정도 들었고 철거는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인라인은 밑에 보시면 바닥에 균열이나 도색이나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올해 국비 요청해서 받았는데 스케이트장 하다 보니까 이 스케이트장을 끝내고 다시 공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받아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스케이트장 4억 8,000 정도 들어갔고요. 업체와 계약은 4억이고 8,000은 전기가 얼리고 하려면 전기용량이 높아서 499㎾ 전기 끌어오는 데 입구에 단자하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한전에서 당겨오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에 8,000 정도 들었고 철거는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인라인은 밑에 보시면 바닥에 균열이나 도색이나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올해 국비 요청해서 받았는데 스케이트장 하다 보니까 이 스케이트장을 끝내고 다시 공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받아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야외스케이트장은 4억 8,000 전기인입선 공사까지 해서 들어갔고 철거는 설치비용 안에 다 포함되고 그러고 나면 금년도 받았던 국비는 스케이트장 사용이 종료되고 난 뒤 정비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7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예.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3억 정도인데 나머지 잔액 남은 잔액 이런 거를 다 우선 그쪽으로 다 투입했습니다.
전체시설비에서 잔액 남은 거를 다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전체시설비에서 잔액 남은 거를 다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장 대여하고 간이매점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인허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하천은 하천점용허가가 되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이 되면 갖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이 되면 갖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철거했을 때는 판넬 형태의 가건물도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전부 다 싹 철거됩니다.
○최우영 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새로 신규예산이 그대로 투입됩니까?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4억 8,000 5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내년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새로 조성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야외스케트장을 할 수 있죠.
○최우영 위원 지금 생각하는 전기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두 달 운영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최우영 위원 꽤 나올 건데 저것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사용료는 스케이트 1,000원 썰매 그쪽 3,000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슬라이드는 2,000원이고요.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여료가 1,000원입니다. 한 타임이 1시간이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러면 실제 거의 운영경비도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그거는 저희가 이 시설비에서 4억으로 계약한 거고 운영한 경비가 실제 그 업체의 수익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우영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야외스케이트장 전기사용료 편성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무 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예산도 좀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보자고 일단,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예산도 좀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보자고 일단,
○최우영 위원 추경도 안 할 건데 1월 2월에,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산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서에 반영 못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두 달 스케이트장 운영하는데 실제 경비가 5억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1회 사용이 1,000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입장료 및 장비대여 1인 1회 해서 1,000원씩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따로 1,000원씩 받는 건가요?
그러면 장비를 따로 1,000원씩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니요. 장비는 무료입니다.
○김현주 위원 무료죠?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스케이트만.
안전장비는 헬멧, 무릎보호대, 보호자들 아이젠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료인데 스케이트 대여는 1,000원이 있습니다.
안전장비는 헬멧, 무릎보호대, 보호자들 아이젠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료인데 스케이트 대여는 1,000원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홍보할 때는 내용이 따로 없어서 오해할 수도, 제가 물어봐도 저도 무료라고 얘기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장비는 스케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는 안전보호장비라고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 그래도 홈페이지 팝업창에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임수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321페이지, 태전테니스장 현대화사업과 예산 4,50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공원녹지에서 해야 할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지 애매하지만 태전테니스장 옆 사면이 펜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골목 자체가 너무 침침하다 같이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 남을 바에 사업을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는 그쪽은 전부 공원이고 저희는 체육시설이라서 체육시설 안에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면부분에 추가적으로 맥문동 이런 식재는 환경개선 조금 더 하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 사이 그 경사면에 쇄석 같은 거를 조금 더 깔고 매트 그것도 깔고 야외매트도 깔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는 조금 했고 골목길까지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최우영 위원 노후시설 컨테이너 보수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펜스 형태도 다르고 사면 부분에서도 따지면 공원과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 체육진흥과 것인지 공원녹지과 것인지 가리지 않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한 듯 만 듯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남아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 이걸 조금 더 보강해서 사업을 할 때 깨끗한 이미지가 보였어야 하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거의 표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돈이 남았길래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남아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 이걸 조금 더 보강해서 사업을 할 때 깨끗한 이미지가 보였어야 하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거의 표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돈이 남았길래 확인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저희는 락커룸 설치 그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못 했었는데,
○최우영 위원 이재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 길은 저희 부서 그게 아니거든요. 보행자전용도로라서 건설과에서 사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제 입장은 예산이 있었으면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시설이고 그쪽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이현수 위원 도시국 2차 추경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페이지 329쪽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보면 하단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라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항상 외지에 되어 있다고 여러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상 홍보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게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충사업을 하시게 되면 위치라든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페이지 329쪽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보면 하단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라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항상 외지에 되어 있다고 여러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상 홍보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게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충사업을 하시게 되면 위치라든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지금 지정게시대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고단 형태의 게시대가 아니고 저단 게시대입니다.
높이는 1m 80 정도 되고 현수막 2개 정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치는 우리 위원들께서 강남에 5개 강북에 5개 골고루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높이는 1m 80 정도 되고 현수막 2개 정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치는 우리 위원들께서 강남에 5개 강북에 5개 골고루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그러면 저단으로 되어 있으면 보행자가 걸어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보행자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대표적 예로 북구청 맞은 편에 보성아파트 쪽에 했고 침산네거리 서문교차로 코스트코 건너 해서 방해가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표적 예로 북구청 맞은 편에 보성아파트 쪽에 했고 침산네거리 서문교차로 코스트코 건너 해서 방해가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도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문의하겠습니다.
33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회복무관리요원을 채용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안전총괄과 문의하겠습니다.
33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회복무관리요원을 채용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162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행정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인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요원 중에 2023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 인원이 36명이었는데 10명 정도 줄었어요.
그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년도에 병무청에 소집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 요청을 하게 되면 충원은 해주는데 중간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나 타 시‧도에 전출하거나 그랬을 때 대상인원이 변동되고 또 복무중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휴직 개념 이런 거처럼 소집해제가 연기되는 중간에 복무중단 사유가 되면 병무청 허가받아서 중단자 5명 정도 있었고 타 지역 전출은 수감자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인원이 10명 정도 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년도에 병무청에 소집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 요청을 하게 되면 충원은 해주는데 중간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나 타 시‧도에 전출하거나 그랬을 때 대상인원이 변동되고 또 복무중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휴직 개념 이런 거처럼 소집해제가 연기되는 중간에 복무중단 사유가 되면 병무청 허가받아서 중단자 5명 정도 있었고 타 지역 전출은 수감자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인원이 10명 정도 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36명 중에 10명이 줄면 업무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충원 자체가 어렵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병무청에서 그때그때 충원은 해주는데 소집해제가 얼마 안 남은 사회복무요원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남은 이런 부분을 충원해주다 보면 또 금방 소집해제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병장 기준 2025년도까지 월 200만원 실현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효율이나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줄여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효율이나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줄여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339쪽에 건축허가 해서 대행업무수수료가 많이 줄었네요.
준 이유가 건축경기 자체가 안 좋고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그리고 건축주택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339쪽에 건축허가 해서 대행업무수수료가 많이 줄었네요.
준 이유가 건축경기 자체가 안 좋고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분양과 관계없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라든지 준공에 대한 조사업무 이런 게 줄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건 아파트와는 관계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일반건축도 이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 탓인 것 같습니다.
경기 탓인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채장식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우리 책자에 보면 다 급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봉급으로 적어놓았던데 잘 안 쓰는 생소한 표현인데 사회복무요원한테 봉급으로 적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채장식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우리 책자에 보면 다 급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봉급으로 적어놓았던데 잘 안 쓰는 생소한 표현인데 사회복무요원한테 봉급으로 적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보통 저희가 지급하는 용어라든지 금액의 기준은 병무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우영 위원 우리 책자에서 봉급은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병무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지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가죠? 계급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지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가죠? 계급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하게 되면 상등병 정도 기준으로 편성하거든요.
올해 2023년도 상등병 기준이 80만원인데 202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보수를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1년에 1인당 1,20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2023년도 상등병 기준이 80만원인데 202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보수를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1년에 1인당 1,20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안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많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쭉 가는데 그중에서 499페이지 도시행정과.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아직까지 사업 협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쭉 가는데 그중에서 499페이지 도시행정과.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 아직까지 사업 협의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북대구IC 경관개선사업은 사실 한국도로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관 개선해서 교통 흐름을 막아야 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인데 이런 사업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무태조야동 주민들한테 시의원들도 자랑하고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도로공사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전의 문제로 협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그렇다면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끝까지 안전을 문제로 하면 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불명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본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제 지역구 한전지중화사업.
금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110억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전에서 금년도 15억 정도 예산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산은 제대로 반영된 겁니까?
금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110억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전에서 금년도 15억 정도 예산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산은 제대로 반영된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15억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작년에도 30억 편성하려다가 실제로는 20억,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15억 되어 있고 2024년도에 25억 다시 편성할 예정인데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금년도 한전 예산에 대구한전에서 15억 신청을 한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추경 다시 신청하든지 해서 확보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네. 내년도 예산은 1월 중에 확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주민들은 가시적인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일부 보상 문제와 내부실시설계까지 못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실시설계가 내년 2월경인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분담금을 다 낸 상태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 원래는 내년 준공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네네.
이게 현재 한전 측의 입장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단 사유지 보상문제 1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수용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일단 25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한전 측의 입장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단 사유지 보상문제 1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수용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도 일단 25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외적으로 한전이 재정도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 대응할 거는 했고 그 이후 어떻게 한전을 쪼느냐 더 빨리 사업이 되느냐는 우리 북구청의 관심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5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5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보건소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외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3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약국 운영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공약국 예전보다 많이 보급화 되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데 따로 홍보방법은 있습니까?
3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약국 운영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공약국 예전보다 많이 보급화 되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데 따로 홍보방법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 공공약국은 자정약국을 올해 8월부터 두 군데 지정했거든요. 강북 하나 강남 하나.
이거는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약국이 문을 닫으니까 응급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 약국 열어서 그쪽으로 안내하면 그쪽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약국이고요.
이게 올해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하다 보니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추경성립전으로 일단 먼저 해서 시행을 하면서 최종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이거는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약국이 문을 닫으니까 응급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 약국 열어서 그쪽으로 안내하면 그쪽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약국이고요.
이게 올해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하다 보니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추경성립전으로 일단 먼저 해서 시행을 하면서 최종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이현수 위원 그러면 처방전을 들고 가는 약국입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처방전이 있는 분들은 처방전 들고 가고 일반상비약품은 그냥 가서 하면 되고요.
○이현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따로 홍보할 예정인지 아니면,
○보건과장 김연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북구소식지나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했기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북구소식지나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따로 문자발송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건과장 김연철 문자는 그게 너무 불특정이고 해서 따로 문자발송은 없고요. 북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최우영 위원 이영숙 보건소장님 외 과장님들 마지막까지 추경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부분에서 의료기관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보건과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부분에서 의료기관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보건과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의료기관스프링클러 지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따라 하는 건데 각 병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이 2건 있었거든요.
1개는 K마디병원이고 하나는 보건대학교병원 두 군데 신청했는데 지금 K마디병원은 설치가 되어서 이미 지급되었고요.
이게 우리 지원금 60% 자부담 40% 해서 설치하는데 K마디병원은 설치되었고 보건대병원 이제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출할 시기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지출할,
1개는 K마디병원이고 하나는 보건대학교병원 두 군데 신청했는데 지금 K마디병원은 설치가 되어서 이미 지급되었고요.
이게 우리 지원금 60% 자부담 40% 해서 설치하는데 K마디병원은 설치되었고 보건대병원 이제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출할 시기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지출할,
○최우영 위원 신청 병원 한 병원에 3,500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연철 예, 3,480만원씩.
○최우영 위원 문제는 그 정도 기간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병원 허가가 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힘이 드니까 보조를 해주면서 설치를 계속 유도하는,
한꺼번에 하면 힘이 드니까 보조를 해주면서 설치를 계속 유도하는,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마디병원이나 보건대병원 정도가 준공 허가나고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득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시설 중 일부분 보강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과장 김연철 지금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병원 설립할 때는 이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가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되면서 한도가 2026년 31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이행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대병원 설립된 지가 10여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보건과장 김연철 그때 설립할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최우영 위원 10년 전 보건대병원 정도의 병원이 들어서는데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연철 그때 당시는 법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가 개정되면서,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이 2개 병원 빼고도 그 정도 기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은 파악이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이 법 개정시행일이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령이 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대와 K마디는 그전에 설립되어서 안 되었고 지금 규정상 병원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었고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그다음으로 이월시켜서 최종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건대와 K마디는 그전에 설립되어서 안 되었고 지금 규정상 병원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었고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그다음으로 이월시켜서 최종 집행하는 것으로,
○최우영 위원 최근 법 개정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20, 30년 전 노후병원이면 이해가 되지만 10년도 안 된 병원 법 적용이 어떻게 되었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었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법 시행일이 2019년 8월 6일이거든요.
병원은 그전에 설립이 되었고,
병원은 그전에 설립이 되었고,
○최우영 위원 단속이라든지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설비 보완하라든지 명령은,
진짜 우리 관내에 그 정도 병원들 전체 소방설비가 다 완료되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우리 관내에 그 정도 병원들 전체 소방설비가 다 완료되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신청 들어온 자부담 매칭해서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신고 안 하는 업체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건가요?
○보건과장 김연철 파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2018년 1월에 밀양에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되면서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시행일이 이런 규정이 생긴 게 2019년 8월 6일 시행이 되었거든요.
병원은 그전에 설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의무사항이 없었고 그 이후 강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은 그전에 설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의무사항이 없었고 그 이후 강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최우영 위원 그런 병원이 더 있는지는 우리가 소방서에 문의해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73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책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생아 1명이 출생했을 때 지원하는 범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273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책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생아 1명이 출생했을 때 지원하는 범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단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첫 번째 작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최우영 위원 작년부터 시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서,
○최우영 위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우영 위원 첫째 둘째 셋째.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둘째 같은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 100만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셋째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셋째는 첫만남이용권은 금액이 동일하고 출생축하금은 200만원.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셋째가 나왔을 경우 400만원 지원나가는 거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출생축하지원금 금액이 순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금액은 대구 8개 구‧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순서인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출생축하지원금 금액이 순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금액은 대구 8개 구‧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순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조금 더 지원하는 데는 중구와 달성군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많이 차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달서구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 그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 조례상으로 넷째부터 태어나면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2년에 나눠서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상 순위에 따라서 금액이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최우영 위원 군 지역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 기회에 군위까지 하면 9개 구‧군이겠지만 첫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축하금 첫째 둘째 셋째 다둥이 부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 더 확대를 해야 될지 그런 비교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군위까지 하면 9개 구‧군이겠지만 첫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축하금 첫째 둘째 셋째 다둥이 부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 더 확대를 해야 될지 그런 비교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우리 담당직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오영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비품구입 5,000 정도 잡아놓았었고 내년도에 노트북 교체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이월되는 금액 같으면 그 금액 안에서 노트북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비품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5,000만원 해놓았는데 그 금액에서 되면 개별사무실 공간 만들고 나서 비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본예산 할 때 노트북 구입비용은 삭감해버리는 게 어떨까 생각도 가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예산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은 끝내는 게 나았지 또 비품 구입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그런 속에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예산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은 끝내는 게 나았지 또 비품 구입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그런 속에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개별공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품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이 다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절약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반납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삭감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챙겨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