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채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임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전체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보건‧복지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반복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 175억원 증가한 8,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 200억원 증가한 8,69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6%, 25억원 감소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098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4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197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3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4,276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1,541억 8,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2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60억 6,7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62억 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억 5,000만원,
  교육 분야 65억 8,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1억 7,700만원,
  환경 분야 267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769억 6,000만원,
  보건 분야 239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7,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억 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5억 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4억 6,4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7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회복비, 일반운영비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탁금 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78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운암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 등으로 1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6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01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2억 9,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232억 1,700만원,
  고향사랑기금 7,700만원,
  자활기금 6억 1,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6,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우리가 온나라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위과제와 단위카드가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를 단위과제로 나누면 2,096개 되고 단위카드로 나누면 6,844개가 됩니다.
  전자문서에 단위카드 단위과제로 분류하는 사업이며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자치 박람회 해서 산격동 엑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격년제로 참가합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단체는 격년제로 참가하며 우리 구청은 작년도에 참가했을 때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셨지만 부스 제작해서 북구 홍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고 올해는 참가 안 하고 책자에 광고 게재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시에 큰 5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중구 이렇게 규모가 적은 데는 참가를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청에서 각종 소속을 수행하다 보면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 판결에 보면 언제까지 지급하고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지급 안 하면 구청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지난 4년간 구청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금 산출에 평균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평균 금액이 그렇게 되니까 증액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년간 평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연구용역비 해서 두 번째 시책사업개발연구용역은 구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책사업연구용역 8,000만원은 매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북구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이 공포가 되어서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이런 분야를 용역을 해서 목표를 잡아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로 새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편성관리 해서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서 예산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삭감되고 예산학교 수당, 우수사례 견학비 이런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시지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백업을 안 해놓아서 마비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에러가 나더라도 백업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 합해서 전체적으로 8,4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인쇄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그것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00% 그런 건 아니지만 50%, 60%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정홍보에 대해서 매년 이때까지 우리가 1억 1,000만원 홍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5, 6년 전부터 계속 1억 1,000만원 가지고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축제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터넷 매체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주는 데가 180여개 됩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를 원활히 하고 기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이런 측면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계상하였고 타 구에 보면 달성군은 워낙 많기 때문에 비교할 성적은 아닙니다. 수성구는 3억 정도 동구도 올해 2억 작년에 2억 5,000 정도 해서 우리 구도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시면 언론매체 광고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구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계상하게 되었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오늘 아침에 대구시 했고 예산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1,50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기사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구는 200억원 증가한 사유가 정부기조도 그렇고 대구시 기조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나가는 사업은 증액을 했거나 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국비 시비 보조를 국비 70% 정도 됩니다. 증액한 사유는 국비 시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사정이 국세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가 어렵다는 거는 구세 부분에서 매년 집행하는 구세보다 200억 내지 300억 정도 감이 되니까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배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에 보통세 22.29%를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작년 초에 1,089억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8월에 대구시 사정이 어려워서 129억을 교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세가 수입이 줄어서 1,089억에서 120억 감소한 960억 정도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작년하고 한 해 전에는 시에서 당초 내시되어 온 금액이 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있고 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잡기 전에 아직 내시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작년보다 증액하여 잡았습니다. 3년치 평균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청 전체에서 대부분 실‧과가 감 되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과는 사업도 있고 파크골프장 지역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문화예술 쪽에는 어울아트 예산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공사비도 있고 해서 기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5,000.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상하게 상황은 그렇게 되었는데 세수는 감소하고 홍보비는 증액되고, 그런데 이 홍보비를 계속 1억 1,000만원씩 해서 6, 7년 이 정도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아니면 구청 전체 해서 언론매체도 증가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타 구청은 지원하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예산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달서구 수준은 못 따라가지만 동구 수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부분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참석합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책자발간에 따른 광고만 게재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2,600만원 줄어든 사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광고료를 주면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근거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진흥재단를 통하면 수수료를 10% 지급합니다. 광고는 직접 발주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억 1,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집행하다 보니 광고 축제를 하게 보면 한 곳도 두 곳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광고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 4개 정도 해야 하는데 한두 개는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에 이미 1억 1,000만원 같으면 7,000 8,000 정도 교부가 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연말에는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내역별로는 게재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행사나 구청 관광투어나 떡볶이나 이런 홍보를 할 때 매체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기획실에서는 1개 행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신규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신규로 할 언론매체 홍보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책정이 되면 광고를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홍보 효과를 위해서 고려해봐야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매년마다 바뀝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금액을 8,3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7,600 7,700 7,800 이렇게 금액 제시를 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쓰는 업체가 2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순으로 가격 제안 점수가 20점인데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 써내면 점수 부분은 1점차 정도 납니다.
  작년에는 태원이노베이션에서 되었고 올해는 동구에 있는 라온디어스 그 업체에서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하고 선정된 상태고 과업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 한 달에 2편 이렇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용역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우리가 사업내용을 주면 사업내용을 완성한 것으로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2편씩 제작합니다.
  업체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가 이미 한번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고갈 아이디어 재료가 없다,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연속성 지속성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측면에서 북구청 입장에서도 업체가 교체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청년 부분은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이관되어서 그거는 제가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신속집행을 지표로 삼은 것은 현재 3, 4년 전부터 IMF 또 올해는 국세 시세 감소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집행을 하라 이런 뜻에서 전국적으로 순위도 매기고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속집행결과 몇% 집행되었는가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표로 잡았고 결과 과정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만족도 점수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내부용역도 있고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청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내부직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작년 한 해 더 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60점 그 정도로 해서 가감해서 계속 산출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150억,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법적으로 시 보통세 22.29% 받는데 시 보통세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1,089억입니다.
  올해는 960억 정도고 이 부분에 의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구에 들어오면 구세로 편성이 됩니다.
  아마 그쪽에서 120억 내지 150억 올해 이미 12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작년에 내시한 금액 중에서 120억이 줄었으니까 올해도 조만간 내시액이 내려오지 싶은데 작년만큼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관한 부분도 100억 내지 120억 줄고 현재 특별조정교부금도 매년 60억 70억 50억 80억 이렇게 왔는데 1차만 16억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2차는 대구시의 사정이 어려워서 없거나 소액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조만간 결정이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40억 내지 50억 줄고 시에서 지방보조금 비율을 자기들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50대50에서 30대70으로 구 부담을 늘리고 교통과에 특별회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구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1개 사업에 금액은 적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구비를 더 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세나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사유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200만원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밑에 100만원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지방자치시행령에 우리 구는 30만원 이상 하고 50만원 미만 해서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남구청장님이 지금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들도 5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기초단체가 조금 전에 기획실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전산 그런 여러 가지 전국기초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고 밑에 100만원은 대구시 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고 전에 어려운 국가재난사태가 일어나면 그쪽으로 기부도 1,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밑에 100만원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결산하게 되면 잔액이 얼마인지 받습니다.
  위에 사항은 이것 말고 다른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달은 하지 않고 꼭 알고 싶으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해서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은 우리 지역에 현재 대상은 2개 있습니다.
  강북인터넷신문과 옛날에 대경매거진에서 대구매거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각종 소식을 전하고 취재하고 이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당 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지역발전신문위원회를 열어서 2개 업체 경쟁을 부쳐서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00 800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사실상 강북신문이나 대구매거진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기획실 직원이나 행정문화위원회 구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신문 신청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한 해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보면 400~4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120억 정도 덜 받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는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100억 정도는 감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50억이지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2년간 계류되다가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붙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 12월에 마무리를 했고 대구시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해서 작년 말에 완료해서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청사이전 및 대구 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도심융합특구를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도시융합특구 계획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가이드라인 거기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하반기 때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 착공은 시 청사가 2030년쯤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대구시와 우리는 내년 하반기 때 기본계획 수립이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우리가 한 용역과 대구시에서 한 용역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출하겠다고 대구시와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는 현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내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청후적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1월까지 중단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대구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큰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용역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제가 알기로 도청후적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73.5%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허브를 계속하겠다고 그 의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희들도 도시공간개발과와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 사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후적지가 북구가 대구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종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당연공무원들과 도시계획 교통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주민대표로 산격1‧2‧3‧4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12명 되어 있는 거는 공무원은 빼고,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에 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잡아놓았는데 지난 2년간 계류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한 번도 못 해서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내년에 한 번만 잡아놓았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각 부서에 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변함 없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구단위계획 예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잡는 예산이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잡아야 할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도시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네,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을 제외해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코워킹 공간조성, 복잡소 운영,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근본적으로 도시융합특구 조성하는 것도 특구가 조성되면 기업이 500개 정도 그리고 R&D 시설이 조성되고 나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해도 4개 대학이 지역 내에 있고 그 지역 내에서 하는 조성사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희가 작년에 청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장 청년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추진사업에 보면 청년사업이 총 3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33개 사업이 각 부서에서 분포되어 있고 우리 실만 해도 청년창업지원하는 사업 하나와 청년들의 문화 향유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가 2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6개 정도 안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올해 총 15개 주제로 150개 정도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30만원이 증가되어서 390만원이 팀빌딩활동으로 증가된 거는 원래 주니어보드 이게 인센티브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거는 주니어보드 인센티브를 줄이고 거기에 나오는 390만원 가지고 팀빌딩 활동하려고 예산을 넘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게 한 이유가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월 1회 주제로 아이디어 발굴하다 보니까 주니어보드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도 느끼고 즐기는 직원도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인센티브를 줄이고 그거로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그 남는 돈을 팀빌딩 활동비로 넣어서 상반기 때는 주니어보드 할 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역량교육강화 교육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원데이클래스 운영하는 등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바꿔봤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래서 저희가 월1년에 9번 하던 거를 4번으로 줄이고 당장 확 바꾸기도 그렇고 내년에 4번 정도 하면서 역량강화교육이나 원데이클래스 이런 것도 해보고 거기서 변화를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업체에 위탁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부서가 거의 다 냅니다.
  부서가 내면 서면심사를 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5개 부서가 PPT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위를 뽑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뽑게 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똑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북구는 2개가,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구정혁신 최우수 받고 적극행정은 공원녹지과에 받도록 했고 특히 도시행정과는 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거는 인구가이드 책자를 만들고 강사수당과 인구가이드 책자 만드는 그 예산이었는데 책자도 만들었고 강의도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졌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요청했는데 북구시그널사업이라고 해서 미혼남녀 청년들이 만남을 가져서 서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그런 사업을 계획 잡았는데 그게 5,000만원 정도인데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정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 5대 행정시스템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 등 시스템의 활용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와 실수나 착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체 계약을 하고요. 연간계약을 해서 연간계약 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분담금 형식으로 공무원 수 업무 수 조직규모 등을 비례해서 정하는 분담금 형식으로 정합니다.
  올해는 행안부에서 35억 정도 계약했고 지자체에 나누다 보니 달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고 수성구와 저희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 지자체가 공통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매년 같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리 구 부조리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이고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은 국민권익위 관련 권익위법에 의해서 권익위로 신고 들어오는 공익신고나 부패신고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환수금액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20% 내외로 포상하는 제도고 권익위에서 지출하고 저희가 상환해야 하는 거고 공익제보 보상금은 저희 구 공익제보자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나 부조리신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금년은 1,6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2021년도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구가 아니고 전 지자체 공통적이지 싶은데 민원수당과 보건과에 있는 위험관리 업무수당이 보건과 근무 민원실 근무면 다 민원업무처리 수당을 준 사례가 있는데 법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만 주도록 개정되는 그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금액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2020년도에 들어온 걸 2021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 열립니다.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보상금까지,

○감사실장 이희정  없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법령상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저희 환경순찰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시로 감사실 내 환경순찰반을 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사팀장과 조사팀원 하나가 상시로 기존업무 외에 환경순찰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급식비 책정을 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종합청렴도가 외부고객 플러스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 청렴노력도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종합청렴도 결과가 나오는데 청렴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청렴시책들을 발굴해서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좋았던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청렴자가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청렴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을 켤 때 매주 화요일 자동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 청렴자가시스템 교육 내용이 송출이 됩니다.
  그것으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활동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시책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청렴시책활동의 전체를 청렴활동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감사실에서 청렴시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감사실장 이희정  그거를 사업별로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청렴시책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연다면 다과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1식으로 잡았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에 따라서 소관이 아닌 거는 넘기지만 나머지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사실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이후로 고충민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고충민원이 없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도로 해결했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고충민원이라 하면 상담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결처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길게는 2,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못 하는데 금년도에는 고충민원이 15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그 안에서 제도개선 2건 정도를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간단간단한 민원업무도 있었고 직원들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안 될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 출신 정무도 위원장님이시고,

○감사실장 이희정  정무도.

○감사실장 이희정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다른 한 분은 우리 구 행정국장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양용덕 위원이십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정무도 위원님은 주5일 출근하십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활동수당이죠.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조례에 3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한 분으로는, 저희는 합의제로 하거든요, 합의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3명을 다 채우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거든요.
  한 분이 독단으로 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의결을 하려면 혼자서 의결을 못 하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다른 구도 2명 3명이 많고 지금 최초 2014년도 시작할 때 그때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구가 단독으로 시작해서 전국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대부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달서구 수성구 동구가 다 시행하고 있고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건수가 다는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렇고 한 분께서는 권익위 출신이다 보니까 권익위와 가교역할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연임 가능한데,

○감사실장 이희정  실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정무도 위원장님은 연임 하셨기 때문에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동별로 현수막게시대가 게시되어 있는 동은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데는 거기 게시하고요. 건물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 현수막 근절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도로에 골목길에 붙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가소유 건물 외벽에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붙이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앞으로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건물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현황 사업별로 내용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번부터,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업무추진비는 조례에 없이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예.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실질적으로 2번 기념품 빼고는 대체로 구정업무 우리가 구에 업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추진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각종 부서별로 시책 청장님이든 부청장님이든 현황사업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알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별로 한도금액이 알고 있고요. 한도금액 범위 내에 부서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편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모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저까지 해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사실 업무추진비가 감액을 하고, 처음에 편성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도금액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한도금액보다 우리는 북구청은 적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법제화 테두리에 들어왔었고 위에 3,000만원은 저희가 매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라든지 진행해주는 예산인데 작년까지는 한 번씩 지원해줄 때 매년 2,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위촉을 하고 하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로고마크라든지 할 때 이 예산이 방범대에 100%는 안 되지만 최소한 확대해서 1,000만원 더 인상 올려서 최대한 많이, 동복 위주입니다, 하복은 2년 전에 많이 구입했고요. 동복은 몇 년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동복구입비로 3,000만원 인상해서 편성했고요.
  그 밑에 700만원은 타 구에 보면 자방대 체육행사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올해 추경하기 전에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신규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검토하겠다 해서 이번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장님 차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서 차 임차하는 방향으로 올해 추경 때 임차비를 확보해서 이때부터 임차를 해온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그 임차비를 반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지금 4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2,200만원은 계약할 때 10% 하면 월 185만원 되어 있지만 월 165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100% 임차입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임대환  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동결이 되어 왔고 예산이 어려울 때마다 이 사항은 항상 거론되는 부분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편성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10% 정도 유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배정 자체가 10% 정도는 유보되어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 빼고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과목 중에 항목이 1 2 3번 3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1번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예비군 부대에 물품 장비 시설 관계를 지원해왔었는데 사실 1번 항목 자체가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예비군 숫자로 해서 매년 삭감이 일정부분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 관련 부대 지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격장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 제기도 엄청나게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비군부대에 방음벽 설치를 하자 해서 2,000만원 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비군들이 사격장이라든지 인근에 이동할 때 차도 인도 구분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도보 통행로 설치하는 1,000만원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50사단 거기,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 부분 저희도 현장 보고 거리상도 봤었는데 지금 고성동 쪽은 동사무소가 너무 골목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지금 3,000세대가 들어오면서 민원 수요가 많고요. 조금 거리상 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이 구청이나 고성동으로 온다면 그 민원 부분이 폭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 차원을 떠나서 민원편의시책으로 일부 3,000세대 들어오는 지역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현재 16대 운영되고 있고요.
  설치하면 17대 운영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국제화여비에 항목이 세 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전에는 세 가지를 계속 시행해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라든지 특히 해외연수는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었고요.
  올해 추경에 해외선진지와 해외배낭연수가 추경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해외배낭연수는 추경 때부터 부활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만 비교하니까 제로가 되어 있고 해외문화탐방은 올해 예산으로 부활 안 하고 내년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 한 팀에 3~4명 정도 해서 4개팀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표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외배낭연수는 해외영어 사용능력이라든지 토플 이런 관계도 보고요.
  일반적인 선진지 견학하고 문화탐방은 직원들 우수부서 상 받은 유공자 위주로 해서 한번에 20명 모아서 갈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표창에 대한 공적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뽑을 때 그런 관계도 일부 점수로 보면 10% 봐가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런 것도 본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일부 인상된 것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 추경에 일부 집행되었던 문화탐방 빼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대부분 2019년도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다른 조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1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신 날짜가 언제까지,

○행정국장 임대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와 논의해보고 논의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그거를 예결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안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137, 13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고재활  동사무소 내진보강사업은 올해 다 끝납니다.
  태전1동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사한 거 중에 구 본청 말고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2018년도 당시에 거론된 게 대구은행 있는 쪽에 창문 쪽과 일부 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반영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당장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정밀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보수공사해야 될 거는 추경에 잡든지 기금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뒤에 한 거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018년도 리모델링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고재활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2018년도 같으면 건물 리모델링을 한 지 불과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내진보강에서 다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공사한 게 구 본청이다 보니까 아마 후순위로 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해외배낭연수 같은 경우 타 구도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200만원 했었고요. 200만원 하고 나머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낭연수를 대부분 유럽 이쪽으로 2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가면 갈수록 요즘 같은 경우 자부담이 최소한 250 정도 전후로 해서 발생하니까 타 구에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200에서 많게 300 정도 하고 자부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 200만원을 하다가 자부담 경비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예산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제 생각에는 150 전후로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연수비도 일정부분 인원수라든지 계획은 20명 했지만 신청 수에 따라서 15명~20명 사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연령대는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솔직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 젊은 층이 더 많은 편이고요. 문화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100%는 아니고 팀을 이뤄서 가니까, 왜냐하면 배낭연수니까 현지에 가서 언어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어야 하고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30년 해서는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섞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절감하고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릴 때는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해외배낭연수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시행했었는데 직원들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직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자부담이 과거에는 150만원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250 정도까지 가는 마당에 자부담 경비에 대한 부담도 직워들이 많이 느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크게 해주시면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배워오고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안내할 때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행정국장 임대환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로 명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숫자가 1,300명 가까이 되고 올 여름에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겨울에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위기돌파에 최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부연설명하셨지만 해외연수 이 자체가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 전부 경력이 낮거나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해외여행 같은 게 기본적으로 450~500 이상 그런데 배낭연수비나 이런 부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를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직원들 힘들고 올 여름에도 사실 직원들 한여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직원들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차원에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사업비도 줄이는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실제로 외국 가서 보면 직원들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올해 저희가 구 청사 관리에 많이 증액된 거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상승이라기보다 사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청사 내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된 거지, 인건비가 늘어서 금액이 갑자기 그만큼 오른 건 없고요.
  올해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내진보강사업은 이거는 대상은 동 청사고요.
  여기 보시면 첫째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전기세 수도세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대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동 청사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산격4동이니 태전1동이니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신규사업 예산 그거 때문에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오로지 유지관리비 정도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저희가 올해 문자전송 알리미를 쓰다가 8월에 알림톡으로 전환되고 나서 비용이 원래 장문자 기준 26.4원이었는데 알림톡으로 바뀌면서 4.95원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5억요? 두 번째?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5억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온나라 2.0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이번에 암호화시스템 5,000만원 해서 잠시만요, VPN 암호화시스템을 내년에 대체 구입한다고 내었는데 이 암호화시스템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고 암호화키관리 메인이 가지고 있는데 서버를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민원무인발급기 암호키는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키관리서버로는 더 이상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키관리서버 대체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죄송한데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늦었지만 대구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해서 “홈페이지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가 실제로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편성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 전국지자체에서 생각보다 50% 이하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저희들 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건 맞습니다.
  올해 들어온 정도로 해서 이거보다는 많이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시점에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어서 약간 빠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 하면 300, 400개 정도.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올해도 기금운용예산을 편성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는 건지 편성을 거쳐서 하도록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답례품선정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는 아무래도 강약으로 따지면 약간 심도 있는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요.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우리 내부 다 빼고 숫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내년도에 들어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정밀하게 같이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예.

○세무과장 조창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선정할 때 1년 경과한 세금을 추징했을 때 5% 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 실질적으로 추징해서 다 하면 숨은세원발굴 포상비를 능가합니다.
  예산에서 몇 년 전부터 200으로 해서 거기 가까이만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이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다가 상반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하반기에 직접 구매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상반기 구매를 안 해서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구입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체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는 구매하고 싶어도 국‧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어버려서 구매를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에 올라오면 1월부터 즉시 서둘러서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예. 전기화물차 구입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이건 자부담과 상관없고요. 중견실무자해외연수는 저희가 북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 북구 여러 명 같이 해서 여비 결정금액을 시에서 편성하는 금액을 저희가 올해 시보다 5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똑같이 교육을 가서 똑같이 가는데 그 교육비를 맞춰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증가된 내역이 아까 자부담 관계 그런 내용과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갔다 오면 우리가 접목해서 이런 게 미비할 수 있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게 구정반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과거 해오던 수준에서 약간 자부담 경비라든지 이런 차원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면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계수조정까지 내용을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저희가 원래 온나라 1.0을 썼는데 8개 구‧군 다 온나라 2.0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업장비 증설은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8개 구‧군이 같이 백업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온나라2.0을 도입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예.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유지관리는 1년 정도는 무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그리고 수시로 백업장비증설 같은 경우도 예전에 1. 0 같은 경우 저희 전산실에 온나라1.0 서버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시통합전산센터에서 8개 구‧군이 클라우드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보수비도 1년 지나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온나라 같은 경우 위에 보면 온나라는 표준행정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로 2,280만원 잡혀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예.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1년 정도는 그거고 1년 지나면 보급해야 하고 유지보수비에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희망플러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 50% 정도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래도 대구가 공공근로예산이 많았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타 시‧도와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시비가 일단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줄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54%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30억 6,000만원으로 642명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안 그래도 50% 이상 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올해 3단계로 했는데 내년에는 2단계로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반 이상 주는데 내년도 동과 실‧과에 필요 인원을 신청받아서 올해보다는 실‧과나 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실‧과에 동에 저희가 신청받아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회적기업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을 안 하게 되고 기존에 약정이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 패턴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고 추가로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사회적기업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취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많은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비로 예산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청년창업놀이터라든지 준비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관리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했던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이 금년도 9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 편성해놓은 사업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사업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되었는데 매칭사업 5년간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어서 상인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칠성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사업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 하듯이 강사수당과 현수막 이런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놓았고요.
  시설물 공공요금은 야시장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과 외부에 인도에 서있는 전광판 이런 데 공공요금으로 해서 최소한 이렇게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프로그램은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7, 8층에 마련해놓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2, 3개 정도 하고 있었는데 참여인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50, 60명 정도 그렇게 수강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상인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상인들 친절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과 상인들 취미클럽으로 노래교실 그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돈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서 끝내기가 좀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해놓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상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놓고 일정 이상 모이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노래교실이 안 되면 댄스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탁구교실, 스마트폰 이게 칠성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자기들 상품을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몇 개 걸어놓고 신청이 많은 프로그램만 개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 아이빌 운영비 지원이 당초 거기에서 예산 신청 들어온 내용에서 5,300만원 증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도 3,000만원 아이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감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어려운데 아이빌에 5,300만원 증 되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증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빼고 홍보비나 이런 데서 감해서 최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2,872만원 감 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이빌이 임대료와 첨단장비 사용료를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구청 경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과세표준액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주위보다는 싼데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이 줄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규사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안경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첨단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해서 최소 경비로 운영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들 관광과 소관입니다.
  칠곡도호부 다큐멘터리 제작 3,3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칠곡도호부라고 한정이 아니고 전체 보면 그 사업을 구상하면서 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구 북구 천년의 역사와 미래 이렇게 가제를 잡았거든요.
  도호부 옛길 일부도 있고 이태원 거리에 문화예술거리에 이태원거리가 있는데 이태원 작가의 소설 배경지 중심지로 도호부 옛길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실체가 없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실체는 없지만 이태원 작가 거리에서부터 해서 도호부가 있었던 읍내동 중심으로 여섯 군데 거리 탐방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명~300명 신청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연간 2억 예산 들여서 이태원 거리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호부 옛길 그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례가 대구시에 없습니다. 지금 고분군에 문화탐방길도 있습니다.
  팔거산성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영상을 찍어서 안내하고 팔거산성이 사적지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산성탐방로를 재정비해서 그 길도 할 거고 그런 영상을 다 복합해서 제작할 작정이고요.
  제작해서 지역방송을 하든 중앙을 하든 제작할 건데 지역방송에도 그거를 송출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수산도서관 거기 옆에 유적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념관이 지어집니다. 여기 예산이 복원된다면 거기에 영상물로도 송출할 예정이고 저희들 이태원 문학관 지금 이태원 작가의 영상만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작정이기 때문에 도호부만 한정이 아니고 칠곡 천년 역사 전체를 다 짚어서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이태원은 없습니다. 이태원 작가는 이미 가셨지만 테마가 되어서,

○관광과장 김미예  문학관도 있고,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이태원거리는 칠곡 향교나무가 있듯이 은행나무만 있는데 위원님 보다시피 전국 관광지가 가보면 큰 건 없습니다. 그게 다 스토리를 입힌 거거든요.
  영상 제작하는 목적이 관광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도호부 옛길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200, 300명 신청해서 오고요.
  올해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도호부 옛길 탐방 신청받아서 올해는 물론 태전초등학교만 왔는데 내년에는 주력으로 해서 관광해설사 27명이나 있습니다. 중구 빼고는 많은 편이거든요.
  관광해설사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도 할 예정이고 고분군도 길이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저희가 사업을 칠곡도호부 옛길로 다큐멘터리를 하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실인데, 이거는 도호부 옛길 도호부가 실체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터만 있습니다.
  육방이라든지 향청 이런 터가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구암동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 읍내동에 마애불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칠곡의 천년 역사를 담으려고 저희가 의도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샀는데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칠곡이 우리 북구에 편입된 지 1981년 7월 1일자입니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칠곡이 북구로 편입되어서 칠곡의 역사는 북구의 문화유산이거든요.
  칠곡군에서 자꾸 우리 북구의 칠곡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칠곡IC 이름도 바꿔달라고 칠곡군수가 직접 우리 북구청에 왔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칠곡의 흔적이 자꾸 없어지는데 천년의 역사 이런 거를 지켜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칠곡 천년 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구청 홍보관이나 필요하면 초‧중‧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방송해서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칠곡역사가 이렇다 칠곡군이 칠곡이 아니고, 칠곡군이 칠곡에 없잖아요? 칠곡군이 칠곡에 없습니다.
  칠곡읍이 우리 북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원칙으로 말하면 칠곡군의 군 명칭을 바꿔야 되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주도권 싸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자료가 축적되고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아마 저희들이 팔거산성이 거의 개발 초기지 않습니까?
  팔거산성이 전체 다 발굴되려고 하면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칠곡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닙니다. 당초 95억 중에 5억은 설계비로 나갔고요. 45억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올 연말 해서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23억을 내년 초에 받기로 시와 이야기됐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그 금액으로 변경된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2021년도 내려온 45억 사업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2년 2024년도 사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말로 그거는 삭감이 됩니다. 반납이 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거는 재교부 받을 수 없고요. 2024년도에 받는 4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5억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토지는 대구시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따지고 보면 칠성시장에서 옥산초 관통해서 이마트까지 관통하는 도로였는데 옥산초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도로가 개설 안 된 토지였거든요.
  현재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45억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발족하고 나면 3년 이내에 5,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신청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총 3년 동안 5,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그거와 다르고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직원과 팀장 2명 직원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와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련 마을조합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나중에 시설이 운영할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고 설계비용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그 사업비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
  조합원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생겼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직원역량을 주민공동체 조합원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과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하모니센터는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지나서 연말까지 일단 지나고 빠르면 2025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지금 의뢰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업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설계도면?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우리가 발주하면서 18개월 기간을 줬거든요.
  그 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고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여러 가지라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인건비 책정기준에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조금 적게 주는 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예.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조성은 16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겪으면서 7개 업소만 영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지금 임대료가 싸서 그런지 재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12㎡에 월 10만원 임차료가 나가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5개 업체가 그런 상태고 2개 점포는 코로나 시기에 사장님이 결혼해서 출산 중이라 잠깐 휴업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500만원은 입주업체가 적다 보니까 공용구간을 줄였어요. 공용구간은 입점업체한테 나눠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공용구간을 줄여서 2개 점포를 확보했고 여기 안 나오고 있는 2개 점포를 소유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명도조정을 하든지 해서 2개 점포는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보내고 나면 입주자 모집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걸어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 수당도 줘야 하고 이런 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청년몰 만들고 5년 지나고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소유자들한테 인식시켜드리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는 소유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소유자와 접촉해서 영업을 재기하든지 안 나가고 있으면 가능하면 명도소송하든지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나가야 새로 영업하는 분이 들어와야 이 공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용역 중인데 2억4,000으로 동천육교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문학관이 오래되어서 빛 바래서 도색하고 바닥 정비하고 그런 정도로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대략적인 건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보수를 다 하려면 사실 끝이 없는데 육교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육교와 문학관 주변 정비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1개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개 도남동은 올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 확보해서 저희가 이전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소고요.
  2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게 아니고 시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절반 정도 준 상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 그래도 올 초에 2억원 국비 확보해서 도남지구 같은 경우 이전확장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2억원이고 조성은 내년 2월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낙찰 차익이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 줄었는데 3개소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도시농업농장을 도남지 밑으로 해서 100여구좌 넓게 확장을 합니다.
  그 사업비로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 확보한 돈이 남는 돈으로 해서 올해 시에서 받지 못한 사업을 같이 하면 올 초에 한만큼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되어 있는 게 다 도시농업 관련 예산은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몇 페이지?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거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 정도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많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동, 작년 같은 경우 노원동에도 했었던가 간혹 그런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동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업이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한 군데만 못하고 북구 전역에 하다 보니까 2, 3년만 있으면 개체수가 확 늘어납니다.
  특히 전통시장 있는 주변, 또 대학가, 음식물 같은 거를 종량제 봉투에 내어놓는 이런 지역이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무료급식소는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캣맘들이 구청이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왜 그러냐면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서 저희가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부지 개인땅에 개인주택에 고양이급식소를 두면 되는데 공공장소에 놓아두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장소에,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렇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놓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산을 3,300 올렸는데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서문시장 했을 때 5,000 울산장생포 고래 했을 때 2,000만원.
  저희들 최소금액으로 올렸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으면 영상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아무리 낮아도 그래야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향교 측에서도 건의가 많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들이 교육사업으로 체험학습을 연간 1,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향교가 볼거리 체험거리가 한정적입니다.
  늘 생각한 게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니까 안동에 하회마을에 충효당 이런 데도 선비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선비길을 하나 더 체험하면 좋겠다 해서 향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늘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 뒤에 구체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을 둘레길에 놓고 선비체험길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오토캠핑장에 하고요. 그 밑에 산격대교에서 무태교 사이에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거기 두 군데 초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침수구간까지 안 내려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22,300명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금호강오토캠핑장 축제장 제방으로 가는 길에 산격야영장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구가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내년이면 건물을 다 완공하거든요.
  완공하면 그때부터 협동조합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시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동물도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해서 가정이나 5월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던 부분, 그리고 시행사인 영남일보 이것도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언론사이다 보니 당연히 홍보 쪽에는 저희보다 훨씬 낫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덜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배치를 보면 개물림 사고나 이런 걸 너무 염려해서 행사장을 쫙 펼쳐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즐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등을 보완해서 올해는 시기도 반려동물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바꾸고 그 장소는 적합해서 장소는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행사는 공모를 통해 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행사 프로그램을 미리 보내서 사전에 행사 참여 인원들을 모을 그런 계획이나 또는 개 키우는 분들이 이번에 먹거리를 새마을협의회에 맡겼는데 반려동물 데려온 분들이 거기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모아서,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보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안 그래도 행사 마치고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하셔서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에 응답하신 대부분 오신 분들이 장소가 되게 좋다.
  단지 부족한 거는 날씨관계 시간관계 그렇고 반려 주인 그분들이 쉴 공간이 부족한 거, 장소는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런데 주차공간도 봐야 되거든요.
  거의 자가용으로 오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하여튼 오신 분들 장소는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행사 준비하면서 하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축제를 반기는 분도 있지만 실제 행사 준비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저런 축제에 돈을 왜 쓰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장소 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팔거천 부분도 장소 고려는 했었습니다.
  올해 참여예산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놀이터를 팔거천 입구에 만들어달라는 참여예산 올라왔는데 결국 무산된 게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취소된 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도 팔거천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놀이터가 선정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관음동에 동물 관련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관음동 쪽에 축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게 자유스러운 부분은 거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허락을 구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아닙니다. 저 구했는데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위원장님한테 구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아니, 허락을 구해서,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구하고 답변 드린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아닙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관광과장 김미예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구비입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대구시는 시비고 울산은 자기들 시비고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관광과장 김미예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제작하기에는 3,0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기본 우리 국의 예산이 6,000 얼마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만 삭감 적게 해주셔서 1,000만원 증액해주시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저희들 삭감된 게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채소류 포장재는 북구 관내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의 오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그런 걸 출하할 때 박스에 담아서 파는데 그런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칠곡농협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출하할 때 칠곡농협에 박스를 구입해서 사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칠곡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농작물 재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또 여기 보면 농업인 보험 이런 부분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농업이나 시장 상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피해보는 일정부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거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에 30명 뽑아서 앞산에 보면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아동들한테 승마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북구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8개 구‧군은 다 그쪽에 가서,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10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들이 예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거는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 이 부분 국비가 많다 보니까 증가된 게 다 그쪽입니다.
  이쪽으로 침산하고 오토캠핑장 강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보라공원 북구 8경은 다 동일하고요.
  문화재 쪽으로 보수비가 증가하니까 그게 큰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