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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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389페이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390페이지 보면 국제행사와 자매결연 추진방문 경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앞쪽에 389페이지에 여비 관련으로는 202-04 국제화여비 이게 기정액보다는 조금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국제행사 자매결연 추진방문 의원수행이라는 부분에 136만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이 부분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관련 없고 직원들,

○장윤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님 질의,

○이성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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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1조에 따라 허정수 의원이 대표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이성근 의원이 대표인 연암산 발전연구회, 한상열 의원이 대표인 지역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회, 이상봉 의원이 대표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입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9명의 구성인원이 7월 2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우수사례지역 방문 대상지인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경주황리단길, 경주 시의회를 방문하였고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11월 30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매년 9~10월경 금호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이며 동별 소규모 축제를 하나로 모았다는 것 외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단순한 지역상권 살리기 축제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와 상인회 등 상권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거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사업 계획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조사하여 향후 변경된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남구의 물베기거리 활성화 사업, 달서구의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페스티벌 등 대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와 인천 서구 골목형 상점가 등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우수사례지역으로 방문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미술 전시회, 거리 예술 공연, 음악 페스티벌, 공예 시장 등 다양한 활동의 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곳이며 경주 황리단길은 몇 해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분위기가 좋은 카페, 아기가기한 소품, 기념품 가게, 개성있는 식당들이 명소로 떠올라 경주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는 곳으로, 초창기에는 주민들 스스로 상권을 만들고 형성하여 인기를 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이에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정책 제안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조례를 조사하였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상점가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 예산 편성, 음식문화전담팀 신설, 전선 지중화사업, 식약처 위생등급 신청, 대학생과 함께 하는 축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골목상권 연구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연구정책이 반영되어 북구에 적합한 골목축제가 개최되고 이로 인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종국엔 북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정책개발 등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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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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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연암산발전 연구회’ 이성근 대표의원입니다.
  연암산발전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암산발전 연구회는 8명의 구성인원이 8월 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하여 10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산에 위치한 연암공원의 총 면적은 341,000㎡ 정도 되는 대규모 시설로 공원 내에는 구암산과 각종 산책로와 운동장, 연암테니스장, 서명보 효자각 등이 마련되어 있어 북구 주민들의 생활 속 휴식 및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암공원 및 공원 주변 여건은 노후화된 운동시설과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 등으로 인해 주변 조성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암산 주변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과 나아가 북구 대표 여가 시설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기존 계획과 연계하여 산책로 정비, 전망대 신설, 황토길 조성 등을 계획하여 실질적이며 빠른 개선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연암산 및 인근 주변 조성개발에 대한 현황과 연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의 연암산을 보존하면서 도심형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3개 분야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 개선과 두 번째 안전하고 필요한 접근성 개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암공원의 명소화 전략으로 구상하였고 공원녹지과의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 개선을 위해 쉼터정비, 노후벤치‧운동시설 정비, 화장실 정비, 산책로 정비 등 전 세대가 어울리는 유아체험숲 확장 및 정비, 황토트랙 교체, 물놀이장 시설 정비,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행 및 차량 진입로 개설, 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 세 번째로는 연암공원의 명소화 전략을 위해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 정상 전망대 조성, 국궁장 정비, 벚꽃나무의 군락 조성을 위해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억원의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연암산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연암산발전 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이 잘 반영되어 빠른 시간 내에 연암공원이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형 공원으로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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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연암산발전 연구회)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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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대표 한상열 의원입니다.
  연구회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선주민-이주민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중국동포, 무슬림 등 문화적 갈등, 편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점을 연구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입니다.
  북구의 선주민-이주민 갈등 관리와 사회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과 방향을 수띱하여 노동이주, 유학, 난민, 교포 등 다양한 갈등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갈등관리와 사회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연구용역 결과물이 북구 주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학습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6월 26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8월 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20일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에 방문하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0일 최종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12월 20일 심사보고를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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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결과보고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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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3년 6월 26일 등록 승인 받았으며 9명의 구성원으로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기간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인 현행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불합 사항, 입법미비 사항, 주민의 권리 침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의 제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 및 재정비를 통하여 자치행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시작으로 8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관련 연구용역업체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 11일 착수보고회, 9월 18일 중간보고회, 10월 30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한 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 등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연구용역 최종성과품을 검토하여 발굴된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였고 정비의 시급성이 있는 조례를 선별하여 정비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연구대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조례 357개, 규칙 98개, 훈령 55개, 예규 28개로 총 53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소속 자문기관 설치‧운영 기본조례, 미구성된 법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행정재산 관리위탁 특례의 규정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60개의 조례를 발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 발전 연구회’는 연구결과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대구 북구의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조례 발전 연구회’의 구성원들은 발굴된 조례의 정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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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조례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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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 대표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결과 나오기까지 대표하신 의원님 네 분이 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성장하셨는데 허정수 의원님.
  최근 쇼핑패턴이 온라인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활성화를 위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책은 다 못 봤거든요.
  결과물 책자나 보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 방법 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방안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의원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매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통시장에서도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단체를 했거든요.
  연구단체에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상권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상권 대책을 했기 때문에 개개의 1개 1개 판매하자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전통시장에서 20가구의 상권 활성화 조직이 된다면 대구시에서 30가구의 상권 활성화 이런 단체를 대비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조직 활성화라든지 자율상권조합이라는 100가구의 단체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이 단체에서 파생된 자율상권조합 여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북구 관내에 있는 북구연합회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야심차게 준비하셨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했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허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성근 위원님.
  연암산에 대해서 많은 안들을 제시해주셨는데 저도 지역을 되돌아볼 때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추계는 안 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계산은 한번 하셨는지? 집행부와 소통할 시간은 안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근 위원  연암산발전 연구회가 조성되기 전에 공원 조성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범위가 규정되고 구청에서도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하는 방향이 틀에 잡혀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국장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지속 방향과 앞으로 대구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공원법에 의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거쳐서 이 연암산발전 연구회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주변 공원은 환경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 공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 개발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암산은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주변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공원법 관련 하면서 공원 내 시 부지 소유지를 그걸 개인 소유지로 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안에 공원 내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예산 부분은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어 매입한 단계였고 현재 큰 개발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5개년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거는 전망대 관련해서 예산을 우선으로 특교세로 하게 되어서 아마 그 시발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첫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아마 향후 주변을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산책로에 황토 트랙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는 예상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암공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진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숲 체험 이런 데 많이 다녀오셨는데 개발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성근 위원  유아숲은 최종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연암산 주변에 일부분 유아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유아숲에 어린이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에서 좋은 결과가 산출되어서 연암산 개발에 유아체험숲을 조성할 때는 필연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큰 무리없이 숲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가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연구결과가 실행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네 분의 대표님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단체를 만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결과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보고 했는데 허정수 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경주 황리단길 남구 곱창골목입니까?
  대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몇 군데 가보시고 혹시 할만하고 개발될만한 데가 연구단체에서 가보셨을 때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었습니까?

○허정수 의원  지금 우리가 함지상가번영회와 운암지상가번영회와 가구거리상가번영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율상권조합이라는 르네상스라는 전통시장협회와 그게 올해 하고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내년에 되면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이라는 대구의 사업이 10억 예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20상점가가 있으면 예산의 75억을 르네상스에서 공모사업으로 따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되고 대구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10억 예산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상권들 공모사업 해서 10억을 가지고 기존상점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있는데 그것도 20상점가에서 30상점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가구에 있는 상점가들은 북구지역만 해도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30가구로 상향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로 상점가를 입회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암지 같은 경우 입회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구단체 용역한 데 보면 자율상권조합 그래서 조합이라는 부분 내용이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설명이 기니까 거기에는 85m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점가에 100집 이상 하게 되면 6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조합이 있습니다.
  운암지, 함지산, 가구골목을 하면 100집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세 상가번영회가 합심해서 모으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함지공원 자체적으로 56가구가 있는데 지금 100가구를 모으기 위해서 자율상권조합을 형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어서 여기 단체 용역개발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 자체에서 그렇게 탄생되어서 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 잘 들었고 어쨌든 골목상권 자체가 상가연합회 번영회라든지 만나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북구에는 칠성시장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할만한 먹거리 골목이 없다 보니까 잘 조사하셔서 출발점이니까 강남이나 강북에 한 군데 정도씩은 지정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도 하고 그쪽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왔지만 수성구 동구는 조례 제정했고 셋째 우리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합을 설립하는 데는 우리가 시행할 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1위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도중에 함안에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조례 정비 과제발굴 관련해서 저희도 보면 참고자료로 다 쓰셨던데 조례 정비가 있잖아요. 책자도 있고 그런 안내서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연구한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봉 의원  책자는 전반적인 조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국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한 책자들이고요.
  북구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까지 60개 우선적인 것을 발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급한 사항은 어린이급식 관련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부금이 나가고 있고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과 소통해서 시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처리해나가면 저희 북구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례가 정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렇게 나왔다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로 검토하는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리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예. 저도 60개를 보고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께서 제일 시급한 거 3개를 찍어서 얘기해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일부는 나온 것 같아서 바쁜 관계로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요즘 핫한 정보라서 지난 14일자에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이슬람사원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진행하면서 이슬람사원에 대한 내용은 검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민 이주민 갈등과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전부 외국 이주민들이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가고 지금도 보면 농촌이라든지 3공단 같은 데도 보면 3D 업종이고 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외국인공동체과의 과장님 말씀도 도에 가서 들었는데 베트남과 이주민 25만명 정도를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경상북도 농어촌에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보면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전부 종교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경북대학교에서도 보면 유학생이 2,000명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독교 카톨릭 불교 전부 동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학교도 가깝고 경북대학교 인근에 기금을 만들어서 사원을 지으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m 옆에 보면 경북대학교 기독교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게 갈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주민 이주민 연구과제는 다른 데서도 들어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구과제가 최초다 해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잘하셨습니다.
  이슬람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4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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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구금 상태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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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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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임수환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별첨자료로 붙여놓았는데 8개 구‧군 중에 출석정지기간에 의정비나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네요.
  나머지 대부분은 구속이거나 아니면 의정비에 한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하였죠?

○임수환 위원  여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포함해서 의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도 그러면 어쨌든 출석정지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정도만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최고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저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출석정지라는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게 또 얼마나 크게 작용될지도 모르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석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와 비슷하게 특히 중구 이런 데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수성구는 출석정지는 아예 없고요.
  우리도 출석정지에 한해서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환 위원  중구는 내년에 개정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수성구도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김상선  의견 조율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8조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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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운영위원회 이성근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시정 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4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이성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우리 북구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