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원래 동사무소를 옮기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옮겨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옛날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있겠네요.

○위원장 차종운  무태동 같은 경우는 언제 이사했습니까?

○이동환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2월16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얘기와는 안 맞습니다.
  조례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이고,

○채한수 위원    방금 총무과장 얘기는 시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키면 오늘부터 지번을 하는 지 아니면 그 전에 소급해서 하는 지

○채한수 위원   좀 늦었네요.

○위원장 차종운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2월16일 이사했다고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충분히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었는데 왜 늦었습니까?

○구본항 위원    무태동사무소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구본항 위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동환 위원    보상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이동환 위원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위치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동환 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동환 위원    건물하고 포함해서 총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이동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상용 위원    그러면 현재 옮긴 곳은 임대입니까?

○이상용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했습니까?

○구본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안 지켰다는 뜻이 되는데요.

○구본항 위원    학교장과는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채한수 위원   개정에 보면 학년말 교과과목 학업성적중 전과목 과반수로 추가를 시켰는데 추가시키므로 해서 지급 받는 학생들이 많아집니까, 축소됩니까?

○채한수 위원    많아지는 것이 맞겠네요.

○위원장 차종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과목이 가령 10과목 같으면 6과목만 50%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옛날보다 완화되었네요.

○여원기 위원   100분의50하면 해당 학생숫자가 많지 싶은데 성적을 높이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되는데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성적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전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용 위원    확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용 위원   확대 적용은 하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채한수 위원   지금까지는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작년에는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심사위원회를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이 못되는 분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병행했을 때는 대상자들의 불평불만이 없겠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분리하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분리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위원장 차종운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은 누구이고 위원은 누가 됩니까?

○이동환 위원    구성에 전에는 민간인이 3명 있었죠?

○이동환 위원    전에 축제할 때 공적심사위원회도 민간인 위원이 있었죠?

○채한수 위원   이것은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공적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면 부구청장 말 한마디에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따라가지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원을 넣든지 다른 사람을 넣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한수 위원    인사위원장하고 공적심사위원장하고 똑 같으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까?
  인사위원장도 부청장이고 공적심사위원장도 부청장이니까 갈라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환 위원    위원들도 전부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나 위원들이 같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본항 위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표창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구본항 위원    인사위원회속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본항 위원    그러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네요.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