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조례로 하라는 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개정할 때 조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준 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검토사항 '나'에 보면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을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세 같으면 차량세 안 내고 차를 운행하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차량도 생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뒷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뿐만 아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고지서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조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보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이 교부하게 되면 송달복명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징수의 목적은 송달이 제일 잘 되어야만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통·반장들이 그냥 집에 가져다 주었을 때 만약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안 받았다고 하면 체납되었다고 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송달복명서를 받아서 고지서에 확인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통·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지서를 주면서 도장을 받아야지 안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통·반장들이 그런 것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전에도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들에게 시켜서 자동차고지서를 집집마다 주고 있는데 위법입니다.

○이동환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통·반장이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통·반장이 하더라도 송달복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고지서를 전달하면 받았다고 하는 수령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동환 위원    그것이 송달복명서입니다.
  그것을 안 받고 통장이 나눠주면

○이동환 위원    송달복명서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없고, 그리고 입법예고는 1월말부터 2월19일까지 했죠.

○이동환 위원   입법예고는 되었지만 조례는 오늘 해야만 되는데 그 동안에 입법예고하고 조례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 동안에 고지서가 나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즉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용 위원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시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내무부 시가표준액이 있고 공시시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한 공시시가하고 여기에 나오는 시가표준액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상용 위원    지금 하는 공시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이상용 위원    그러면 전과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공시시가냐 아니면 전에 보면 세금을 매기기 위한 내무부 과세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이것은 공시시가가 아닙니까?

○이상용 위원    그러면 세율이 몇%라고 했습니까?

○이상용 위원    일률적으로 안하고 틀립니까?
  재산세 과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표가 10억이면 일률적으로 몇%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차등적용합니까?

○이상용 위원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이동환 위원   이상용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공시시가하고 내무부에서 재산세를 매기기 위한 시가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서 내려온 시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공시시가는 현재 건설부에서 하는 시가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일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