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방행정주사보 심재진  의회사무국 심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및 내무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8년4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20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23일부터 4월25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4개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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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진기  북구의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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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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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   제가 와서 감액추경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새로운 3대가 들어설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서 새정부 출범 후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중앙정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본청에서도 추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도 세수확보 등 여러 가지 변동이 예상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다른 일반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개개 수당이라든지는 아무 변동이 없고 공통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한 결과를 보면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 절감한 수준이 8,75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임의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은 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조치된 것은 학교폭력근절책을 위한 위원회 지원금 1천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1,5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학교폭력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고 생체협은 기존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지원단체들은 각종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반회계 총규모가 912억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9억정도로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는 1%이상 예산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입전망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입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1%정도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까지 예비비를 운영해온 예를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별다른 애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이번 추경에는 소식지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당초예산에 반영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동네소식은 저희들도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

○총무과장 김영복   실업대책상황실은 재난관리상황실과 겸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황판은 스탠드로 해서 기본판을 만들고 각종 보고판을 만들고 도면까지 나오도록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하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250만원, 거기에 따른 취로증이라든지 일보라든지 확인대장이나 수용되는 수용비, 장부처리하는 비용까지 200만원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4월1일부터 10일까지 받은 사람이 1,006명입니다.
  5월1일부터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비50%, 지방비50%로서 예산이 9억4천만원으로 각 부처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하고 예산 한도내에서 계획을 하니까 600여명 정도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5월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실업대책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각 부서별로 총괄반, 홍보반, 건설반, 분야별로 반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차출해서 기획실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7급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20%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IMF사태로 세수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세출부분도 절감해서 타 분야에 쓰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견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물론 그런 불평을 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10%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쓰는 실정이니까 급식비 자체도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세출예산에 기본적으로  5~20% 정해서 경상경비가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전산요원 뿐만 아니고 전체 동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산요원이라고 특별히 더 급식을 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전산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올린 예산은 주민전자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용직 인건비를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산이 되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전산요원이 동에는 없고 일용직입니다.
  과거에 주민등록 전산을 할 때 당초에 전산보조요원으로 동에서 1명씩 채용했는데 현재는 전산보조요원이 아니고 동의 일용직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준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번에 구입하려는 배경은 지방선거때문에 과대동에는 프린트기 1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고속처리되는 프린트기를 관내 5개 동에 배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빨리 되는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길  예.

○총무과장 김영복  절약해서 쓴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사무용품을 개인이 부담해서 살 정도로는 삭감이 안 되고 꼭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쓸 것은 쓰는 탄력성 있게 수용비를 운영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것은 감수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에 배치되는 인원을 감안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부서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구 실시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 같은 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동별로 돌아가면서 인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동의 행정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제가 탄력있다는 말씀은 급량비면 급량비 분야에 대해서 탄력있게 운영하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임종만위원이 말씀하신 수용비에서 볼펜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고 그외 살것은 조금 절약을 해도 큰 무리없이 지나간다는 탄력을 말 한 것이지 과목 탄력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기획실에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목별, 단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급량비면 급량비, 수용비면 수용비, 과목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불편없이 어렵지만 지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앞 장에 보면 과목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수당 960만원에서 시비 480만원, 구비 480만원을 삭제하고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민간경상보조 5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민원온라인보조인부임은 당초에 245일 책정되어 있다가 20% 감액되어서 196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직원이 금년 1월1일부로 사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충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이도선  남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6대 구입 9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계획인데 지금 경제시대라고 해서 자동차 구입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유류도 절약하고 해서 직원들 관내출장을 자동차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전거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6대를 구입해서 기획실에 환경순찰요원팀에 3대를 배치하고 각 국에 1대씩 시범사업입니다.
  잘 되고 효과적이면 내년에 좀더 확대를 하도록 한다는 저희들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저희들도 6대 구입을 해서 효과를 보자는 뜻은 아니고 우선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관에서 앞장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 자체로 효과를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효과보다는 외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업자체의 효과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실패할 사업이다라는 비관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저희들도 당초의 예산은 금년도 세수 199억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 과만 세수확보한다고 해서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나 사회적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데 대해서는 다른 실, 과와 국가 전체의 실정에 맞추어서 감액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과만 예산을 더 집행한다고 해서 세수가 더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20% 줄였습니다만 나머지 고통분담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세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구세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중에서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재산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19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전망이 14억9,300만원이 줄지 않겠나 싶어서 184억8,1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당초에 29억5,300만원인데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면허가 많이 감소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감소된 형편에서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가 101억6,100만원인데 6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산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98년1월2일부로 재정경제원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모직에 있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를 신축할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별도합산으로 하다가 분리과세하면 세수가 감소됩니다.
  고액으로 하다가 낮은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억쯤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6억600만원정도 줄고 사업소세가 17억5,100만원인데 5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사업부도, 조업단축으로 인해서 감원 등으로 인해서 재산할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것이 12억1,500만원해서 총18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기대할 만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취득세, 등록세를 말씀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시세인데 약700억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구세중에 4가지는 199억 예산을 잡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3%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동호  예.
  징수교부금은 3% 오고 조정교부금은 전체로 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가로기는 각 동별로 매월 『민방위의 날』 15일 되면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의 민방위가로기가 오래 되어서 보충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을 이번에 IMF 사정때문에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해 볼려고 했던 것이 결국 돈이 없어서 절감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번에 꼭 대·폐차 할려고 했는데 7년을 탔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8년을 타야 하는데 사실상 관용차 8년 타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올려보고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사용가능하다기 보다 수리를 해서 관용차를 계속 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교육은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 과의 총체적인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만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복사기 내구연한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97년도 상반기까지 세무행정과세우수구청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구청 세무과와 저희 부서의 상사업비중 일부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기를 사야하기 때문에 조금 노후도 되었지만 민원발급이나 일반세무행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예, 기존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재해대책에 관한 보상비는 원래는 저희 구도 당초예산에서 해마다 5천여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긴급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예산지침서에 선심성 예산 목으로 해서 삭제가 되어서 상반기 동안은 이런 사고가 있어도 전혀 위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 구에도 공히 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북구관내도 사망사고나 화재가 났을 때 전혀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 세대에 지원을 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아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11개 과목중에 예산 반영할 수 없다는 항목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사망피해를 입은 세대는 50만원, 경상이나 전소가 되었을 때는 30만원, 일부 소실이나 부상은 2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영세민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동에서나 구의원님들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세대 요청이 오면 사전답사를 하고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사회과장 배연자  예.

○사회과장 배연자  전혀 구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많고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구의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로 위문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김해식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 '98년도예산지침대로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와 이런 것을 올려야 되겠는데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 때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동안 지나보니까 결국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위문도 할 수 없다면 어려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꼭 구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안일요양원 신축이전은 하게 됩니다.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의 삭제는 안 됩니다.
  옮길 준비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라든지 이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감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뒷면에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여기 구호비 내려온 것은 보건복지센터의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체 국·시비로서 거택보호자들에게만 가는 정액보조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나 보건복지센터의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수선의 액수하고 신축의 액수차이는 수선하는 경로당은 기존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수선하는 비용이고 서변경로당은 구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간이로 조립식 경로당을 짓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선비는 많고 신축조립식 건물은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사회과장 배연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경로당 신축을 1개소를 짓더라도 옳게 지으라는 말씀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태, 서변같은 경로당은 도로확충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경로당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어른분들이 가실 곳이 없고 당장 지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임시 조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에서 어른 분들을 자제하시도록 해서 오히려 구가 경로당을 옳게 지을 수 있도록 구와 동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어른분들의 이해를 절대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수동경로당부지매입하천부지 78만원은 가감정가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남게 될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사수동경로당부지매입의 건은 구가 부지매입만 해주면 경로당 짓는 건은 동네에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가감정가격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감정의뢰해서 가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땅이 몇 평 하는 지를 모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육시설에 구가 차량을 배정해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차량비는 현재 보건복지센터내에 북구장애어린이집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이 차량을 비롯한 각 법인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법인이 종교법인까지 28개소 어린이집이 있고 북구어린이집에 차량을 1대 사면 29대가 됩니다.
  거기 차량에 대한 약간의 지원비입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족분에 대한 약간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꼭 연료비 지원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연료비나 인건비나 운영하는 원의 운영의 묘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차량에 관한 인건비나 유류비나 예산이면 꼭 기름을 사라, 인건비를 주어라 이렇게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매달 정산은 받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유류대에 많이 지출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모든 지원을 해주다가 삭감하게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만 예산 10% 절감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운영보다는 조금은 운영이 원활하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원장들이 전보다는 어렵겠지만 절감한다고 해서 차를 운행 못해서 세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북구어린이집은 취학전 아동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북구어린이집의 원생이면 누구나 다 태워오고 태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당초에 15인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12인승 봉고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15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차량비도 비싸고 운전기사 채용하는데도 월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인승 봉고로 구입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조수는 선생님 한 분이 교대로 태워오고 하교길에도 집 앞까지 태워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특수차는 아닙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태워주고 내려주어서 부모가 그 앞 까지 나오면 보내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준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체장애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신체는 걷는데는 문제가 없고 청각이나 언어의 지장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워줄 때도 부모가 태워주고 내려줄 때도 어머니에게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의 차에 대한 안전장치 염려는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장애인특장차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안전장치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고 구입하는 것은 일반봉고를 구입하기 때문에 최종준위원 말씀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북구장애어린이집은 2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이 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현재 차량으로 학생을 운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자녀들이 다소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면 27명 가운데 60% 정도는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40% 정도는 부모님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가는 추세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을 아예 구입해서 안전사고 없이 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만 장애어린이가 대형차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체구도 적고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지체장애라서 휠체어를 싣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봉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선생님이 신경을 써서 등·하교를 시키고 턱을 낮게해서 오르고 내리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약간의 특수주문만 한다면 현재 봉고차량만으로도 등·하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0%의 학생을 한꺼번에 다 싣고 오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멀리서 한 번 실어오고 다음에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더 갔다와서 아침9시 수업시작 전까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소형을 구입해 보고 아이들 정원이 50명이 넘어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면 다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봉고승합차 1대 만으로도 아이들 등·하교는 별지장이 없다는 것을 담당자로서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25인승은 약3천만원이 넘고 특장차 30인승 넘는 것은 6~7천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예산 1,300만원 올려놓았는데 15인승이 아니고 봉고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약간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품목에 따른 예산은 알아놓지 않았습니다.
  대충 1,300만원 정도면 봉고승합차는 최고급으로 구입하지 않겠나 하는 대충예산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맞추어서 좋은 차를 구입해서 등·하교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정원이 50명인데 홍보가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서 만약에 앞으로 70~80명이, 공간은 1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봉고승합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차량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시장을 보거나 지금도 구세군에서 맡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 큰 차를 구입했을 때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작은 차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더더욱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난번에 자차보험을 넣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이 곤란하다 해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안 된다고 해서 남았고 4대를 감차해서 남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무과 측면에서도 일반 행정차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험이 곤란하다 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유류대의 경우에는 증액했고 기사들도 최근에는 IMF 이후에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교육을 해서 기사들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차량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비인데 지금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이 부분에 시에서 보조비 25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시비가 25억이 있고 구비로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3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연말쯤 필요할 경우에 추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35억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시비는 199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15억이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15억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10억이 있어서 시비만 해도 2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시비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고 예산 세울때는 IMF를 예측 못했습니다.
  또 IMF 때문에 구비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 듭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6억7천만원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더라도 사업 추진상 아무 문제가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그외 광역시마다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탁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런 안이 나오게 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민간 위탁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차량을 받으라든지 인부를 받으라든지 조건이 나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아직까지는 용역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두 가지 정도는 조건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차는 흡수를 하고, 단가는 용역하게 되면 얼마 정해진다든지 그런 쪽의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청소차 흡수, 인부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수거료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를 하는 곳에 직접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과 민간이 수거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그외 광역시는 단독주택지역에도 상당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강동구에도 민간위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구청사정, 실업문제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느 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도 되고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구청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어렵지만 올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문제도 과연 주민이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00% 만족을 못하고 용역을 주어서 했을 때도 100%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종사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친절도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더라도 100%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아까 그 문제 명성하고 금호하고 두 개 업체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도도 그렇고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금호하고 명성하고만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 업체를 일정한 시기에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바꾸지를 못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성질상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두 개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없다면 물론 현재 구청직영으로 유지가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경제적으로 수거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장이 있고 없고 그 문제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학술단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여기에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북구지역에 수거업체를 몇 개를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거기까지 나올 것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에 2개입니다만 단독주택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5개가 적당하다고 할는 지 6개가 적당하다고 할는 지 의뢰 받는 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기존 금호, 명성에 전부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북구 전체에 몇 개 업소가 적당하냐는 판단이 나오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 까지 나올 것입니다.
  공개입찰이 좋다든지 수의계약이 좋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문제를 전체로 놓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기존에 위탁을 했으니까 빼놓고 단독주택만 하는 것이 좋을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혼합을 해서 행정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학술용역해서 판단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암공원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1차분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표에서 옛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왓장 조각 몇 개가 나와서 그것을 옛날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단 지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일단 경북대학교 박물관팀에 의뢰해서 지표조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작년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산림의 손실도 많고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순찰용 짚차 1대하고 세렉스 1대, 더블캡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일단 하고 난 뒤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세렉스하고 더블캡을 2대 2,200만원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세렉스 차는 움직이는 차량 구실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양수시설, 호스, 물탱크, 야광, 경광등을 장착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새로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하고 난 잔액 가지고 부기를 변경해서 장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보통 차가 산불이 난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 까지 차를 진입시키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스가 차 1대당 현재 차 위에 감겨있는 것이 950m이고 그 이상의 거리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50m 간격으로 잘라서 소방호스 연결하듯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을 하면 차 지점에서 2km까지는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차가 가까운 곳에 가서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산불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세렉스 장비는 뒷불을 정리할 때 주로 쓰는 장비로 구입을 했는데 밑불이 있을 때는 압이 세기 때문에 뒷불 정리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물차가 따라가서 공급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예결특위에서 하고 내일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훈위원님 동네 2단 도로 같은 곳도 일단 예산승인이 안 되었지만 입찰공고를 해서 5월중순에 입찰이 되면 5월말중으로 현장을 철거하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승인만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이면도로는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전에는 1급지는 30분당 800원에 10분 초과당 300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30분당 1,000원입니다.
  현재 1급, 2급, 3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1차, 2차순환도로이고 2급지는 3차순환도로이고 3급지는 3차순환도로 밖입니다.
  평균 20%정도 올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대구시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요금이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보다는 70%밖에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개인이 받는 노외주차장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경영타산에 의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일단 관리규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승인만 해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개인이 많습니다.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