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지방행정주사보 채영수   의회사무국직원 채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8년도업무보고 및 조례안 상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되겠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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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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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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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자관계는 처음 발행할 때하고 같습니다. 배부는 12만 부를 발행해서 세대가 12만 9,500세대입니다. 유관기관단체가 내용이 좋다고 해서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부를 드리고 세대별로 하다보니까 부수가 12만 부를 발행하는데,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대별로 해서 12만 부를 발행했는데 배부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9만 부를 9월 달부터 발행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동으로 해서 반상회 때 배부를 하는데 배부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효과는 내용을 보면 알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소식지를  보면 행정소식란이 있고 동 소식란 각각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 소식란은 자료가 부족해서 편집하는데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각 동에 부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담사례라든지 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첨부를 해서 동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소식란은 자료가 충분한데 그것은 다시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합해서 부녀회만 할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 좋은 일 하는 것을 편집할 때에 수령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 칠곡문화전당은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135억 원을 종합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5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국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구비 45억 원해서 135억 원인데 국비는 55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지금 25억 밖에 못 받아서 내년에 25억 확보를 해야 하고 구청에서 약 3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전망이 그렇습니다만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에 어차피 계획은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9월중에는 준공을 한다고 볼 때는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대구에 기채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관련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이율은 8%입니다만 이것을 현재 기채 승인신청을 받아서 기채를 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명칭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칠곡문화전당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강북문화전당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명칭은 칠곡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는 승인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9월중에는 분기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전문가입니다. 지휘자는 교수님이고 반주자는 피아노 하시는 분인데 전문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단장은 예산이 1,470만원입니다만 단장이 월 40만원씩 반주자가 월 30만원 55명이 모이는데 연습경비라고 해서 분기로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밑에 예산액이 그 경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맞습니다만 작년에도 발표회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1,470만원 외에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나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민회관에서 북구구민들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취소를 했고 올해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올해도 계획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관내행사라든지 구청행사라든지 있으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연습하는 것이라든지 발표회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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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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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매월 상시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하고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나가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지도 계장은 건축 6급입니다. 직원은 건축직 7급이고 한 사람은 화공직 8급이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시설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대구시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는 지역경제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거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급이다 여유가 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교량이외에는 A급이 제일 부실하고 다음에 D급인데 교량이외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C밖에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현대식시장으로 발전시키려면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금 을지연습이 끝나면 각자 업무로 돌아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자연재해에 대한 수문관리는 건설과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 재난관리업무는 인위적인 재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조직도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을 통합하자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하고 통합을 하는 모양인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수문관리도 업무분장 상 건설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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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대한주민반대진정서

행정동통합에대한주민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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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3개 동을 통합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면 행정기관의 당초 안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술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해서 3회에 걸쳐서 무태, 노곡, 조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어서 결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입법예고를 당초 안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들어오셔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기회를 달라는 의견하고 저희들 측의 요구가 있어서 오늘 10시에 3개 동 대표 1명 씩 하고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간사님, 총무국장, 저하고 행정계장이 참석해서 대담을 했는데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곡, 조야는 마음을 비우고 통합을 하는데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무태동에 두도록 하자는 것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무태동 명칭도 무태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도 두 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김재삼 자문위원장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동 명칭만큼은 우리가 흡수 안 되는 쪽으로 양보해줬으면 안 좋겠냐 이런 요구를 하다가 결국 무태에서 그렇게 안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무태가 자리를 뜨는 현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처음에 합의가 잘되었으면 전체 동을 합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뜻대로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두고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동 명칭을 정하고 하면 제일 원만한데 오늘도 그런 것을 도출하려다가 합의를 못하고 또 무태동에 참석한 대표님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다 일단 방침을 조야동만 받아들이도록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본방침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힘이 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곡조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노곡조야에서 무태동을 조금 양보를 해서 설득시켜 줬느냐하면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 합의 못한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그 대표들은 실지적으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동 통합문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씨족 그런 계통에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처음부터 3개 동을 통합하고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둔다고 공고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곡동을 왜 칠곡 2동으로 했느냐면 그때 2대의원인 이규철의원님이 저희들이 구의원선거구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노곡동을 칠곡 2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믹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을 해서 시에 보고까지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시의원선거구가 칠곡 2동은 4선거구이고 노곡동은 3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3개 동이 한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 그러면 동을 통합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칠곡 2동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때 2대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래도 구의원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음에 3개 동을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대의원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주기 위해서 그런 당초 안을 만든 것입니다. 칠곡 2동으로 보내겠다, 흡수하고, 사실은 조야, 무태, 합치는 것도 만 명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노곡동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희생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노곡동에서는 3개 동을 합쳐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무소도 노곡동에 위치할 것도 포기를 하고 무태동에 해도 좋다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동민이 지금 안되고 하기 때문에 무태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지역 내에 구의원이 계시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합의가 되면 원만한데 합의도출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김재숙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노고동을 칠곡 2동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결과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위치는 확정이 되고 3개 동을 통합할 때는 무태동으로 하고 동 명칭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합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표성격으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자기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대표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처지인 것 같고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어느 정도 대책위원회를 대신해 서명을 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고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개선할 것은 하고 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대표되시는 분이 와도 확답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자기들이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건의된 대로 그것은 수용한다는 당초 원칙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노곡 측에서는 양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시의원 선거관계는 어차피 다음 선거가 되면 선거구조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 시의원선거구도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합해지면 한 선거구가 되고 둘로 한다면 어차피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에 할 때는 인구가 모자라서 복현 2동하고 검단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고 또 지금도 주민의견이 바꿔지면 수렴할 수 있는 의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 4일 정도 대담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안이 도출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 온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불가능 한 것을 괜히 했다가.

○총무과장 김영복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태변화는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이런 처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끊어줘야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하기 어렵다든지, 조건을 달아서 회시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으면 집행부에 내려서 답변하도록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절차상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이고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서한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내려주면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회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참고적으로 저희들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8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 19일자로 회시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입법예고에 대해 98년 8월 10일 제출한 조야, 노곡동 주민반대 진정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고는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감량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를 실천하고자 구청 직제를 줄이고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동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행정동통합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야동과 노야동 통합은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가 5,000명 이하로서 통합의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동통합의 중앙지침에도 반하여 반영이 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 노곡동 조야동 1,050명에 대한 진정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원칙적으로 3개 동을 합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안을 할 때에 노곡동을 칠곡 2동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안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3개 동이 노곡동에서 칠곡 2동으로 안가고 3개 동으로 통합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3개 동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면 행정부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따라주겠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3개 동 주민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했고, 사실 3회에 걸쳐 원만한 협의점이 도출 안 되었기 때문에 8월 20일자로 부득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원안대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묶어서 했는데 그것도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노곡조야는 일차적으로 3개 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하는 의견도 있고 사실 안되면 노곡조야만 합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 내용이고 무태동은 노곡동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조야동까지는 토론을 해서 통합할 의사가 있다고 맞대응이 들어왔습니다. 노곡동에 대한 것은 노곡조야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태동이 5,000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조정에서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동통합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한 여러 위원님이 보여주신 열과 성의에 대하여 재삼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광역화를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며, 98년 2월 15일 구 본 청 총무과장회의 및 5월 20일 구 본 청 조직관리관계장 회의 시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은 인접 동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00이하 행정 동은 98년 8월까지 완전 동폐합 하기로 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출장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라는 지침을 받고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3일 출장소폐지 및 소규모행정 동 통합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9일 14시에 구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구 의회 동 통합 추진협의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을 뿐 아니라 98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주민 대표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거친 후 9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야동, 노곡동 주민 1,081명 문서로 무태동과 조야동,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을 반대하며 조야동과 노곡동 통합을 원했으며 무태동 주민 520명은 입법예고 안대로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은 원하나 추가 통합은 반대하였고, 칠성종합시장 발전위원회 및 칠성 3개 동 발전협의회에서는 칠성 1가동과 칠성 1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으로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노원 1, 2가 동 주민대표 명의로 현행 노원 1, 2가 동을 노원 1동으로 행정 동 명칭개정을 건의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야동과 노곡동 주민에게는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가 현재 5,000명 이하로서 통합의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이하 소규모행정 동 통합의 중앙지침에도 반하여 가능하지 못함을 통지하였으며, 행정 동 명칭개정에 대해서는 98년 8월 5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해당 동에서 통반장 및 조직단체회원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한 주민대표 의견조사를 실시 98년 8월 17일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 동을 칠성 1동, 현재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고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정내용으로는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방침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구조조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행정 동을 통합함에 따라 동장정수 및 행정운영 동 명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그에 맞는 동명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을 통합하여 칠성 1동으로 하고, 현행 칠성 2가 2동을 칠성 2동으로 하였고, 현행 노원 1, 2가동을 노원 1, 2동으로 하고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을 노원 3동으로 하였으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을 통합하여 대현 2동으로 하였고 무태동과 조야동을 통합하여 무태조야동으로 하였으며 노곡동과 칠곡 2동을 통합하여 칠곡 2동으로 하여 현행 28개 행정운영 동을 23개 동으로 5개 동을 감축하여 동장정수를 2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출장소를 교통통신의 발달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출장소설치관련법령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강북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 세무, 지적업무가 구청으로 흡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으로 행정운영동이 개정됨으로써 동사무소도 조정되어야 함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등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출장소폐지에 따라 출장소사무실 소재지를 삭제하고 칠성 1가동과 칠성 2가 1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성 2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칠성 2가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원 3가 1동과 노원 3가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노원 3가 1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원 3가 2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대현 2동과 대현 3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대현 2동 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대현 3동 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무태동과 조야동 통합사무소를 현재 무태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조야동사무소를 삭제하며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칠곡 2동사무소로 지정하여 노곡동사무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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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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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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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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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이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의 일이라서 그런데 강북출장소하고 선산출장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 달에 구미시하고 선산 군하고 합하면서 선산 군에 있는 기존 인력을 약간 축소해서 그대로 존치시킨 것입니다. 선산출장소는 말이 출장소이지 군입니다. 군수, 부군수를 없애고 약간 축소해서 존치한 것이고 행정조직이 1개 읍에 7개 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북출장소는 동은 관장을 안 합니다. 단 동에서 하는 민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는 모든 구청업무를 다 합니다. 인구는 7만 5,000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489㎢입니다. 강북출장소는 9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가 아닌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출장소는 2단계 행정구조조정 시에 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 협의결과 현재 7개 과 27계를 4개 과 16계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역시단위에서는 대구시만 동구하고 북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강북출장소폐지와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가 폐지되고 나면 구청직할민원분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적이라든지 지적 도시계획분야는 그대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할민원분소를 설치하되 설치방법은 칠곡 3동과 구청민원분소를 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강북출장소폐지를 반대하는데 구에서 행자부에 서면건의를 안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로는 담당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전화로 강북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시 본 청의 담당국장은 그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라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인구가 많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안한 것이고 충분히 강북출신의원님들의 말씀을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서면건의를 안한 것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수가 구청전체 43%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통계는 약간 틀립니다만 약 35%정도 되는데 35%는 출장소직원이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에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하면 납세자들이 납부해서 통계로 한 것입니다. 구에서 한 것이나 강북출장소에서 한 것이 통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출장소직원들이 체납세를 얼마 받았느냐하는 것입니다. 체납세는 강북출장소직원하고 관할 동사무소직원하고 받다가 7월 1일부터는 일반은 구청에서 받고 1개 반은 강북출장소로 보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이영환   폐지는 하되 계는 구조조정 그 안으로 계 제도는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구청에서 직접 동사무소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을 배치해서 행정관리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강북출장소폐지와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불편하다, 많다, 사실 말로만 이야기가 되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대안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 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적인 면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다음에 지방광역시 자치구의 출장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정부의 방침입니다.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발달되어서 조금 감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거의 팩스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호적도 호적 등, 초본발급도 20종 됩니다.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생, 사망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완납은 동에서 발급이 됩니다. 부과고지... 사실 현행대로 하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징수를 출장소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더라도 고지서 전달관계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취불능) 건축관계는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진정 등 집단민원은 동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청이라든지 와서해야 하고 출장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2중 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할지 몰라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사용... 동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과정은 빨리 됩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 허가처리를 바로 해주는 것도 있고 본 청에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각종 서류처리라든지 단속은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행정이 저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허가는 출장소... 허가신청은 출장소에서 하는데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교육은 요식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고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바로 출장 가서 신청하면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지적분야는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는 동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열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칠곡 3동사무소를 강북출장소에 위임하여 민원실 운영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실을 보강하겠다는 안인데 그것을 1안으로 채택을 했고... 110명 정도는 강북지역에서 구청까지 와야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15만 5,000인구를 가진 것에 110명 정도가 온다는 불편은 출장소 37명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폐지되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대안을 제시할 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분소에서 한다는 것은 호적이라든지 지적, 도시계획 현재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일부는 각종대장이 구청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팩스라든지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적도대장 등 현재 업무를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팩스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