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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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변경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동 경계가 불합리한 칠성2가 1,2동과 칠성1가동, 침산3동과 산격1동, 대현1동과 복현1동, 서변동과 조야동의 4개 구역과 택지개발로 인해 구역이 불합리한 칠곡지역 6개 지역 등 모두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 구에서는 동일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코자 92년 11월 구 의회 정기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3년 1월 7일자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대구직할시에 조사보고하였으며 93년 2월 17일자로 상기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승인신청을 대구직할시에 제출하였습니다.
  93년 4월 27일자로 행정구역 조정 승인을 받았으나 택지개발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칠곡지역 6개소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부여한 블록, 롯트 번지에 필지별로 확정 측량하여 신 지번을 부여하는 과다한 업무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번지부여 예정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3년 12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어 신 번지 부여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가 9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택지개발지역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4개 지역도 행정절차상 1건으로 내무부승인 사항인 관계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 변동되는 동 경계 측량을 완료하고 93년 12월 31일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신 지번 부여조서가 통보될 것으로 예측되는 94년 3월 31일 이후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을 구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제정, 공포하고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와 동간 인수인계 및 호적 관련 공부 4종, 주민등록 및 인감 5종, 병무 20종, 지방세 7종, 지적 5종, 외국인 1종, 수형인명부 1종, 국민학교 입학명부 1종, 생활보호 3종, 민방위 3종, 건설 1종, 문화재 2종, 등기 2종, 상공 1종, 우편 1종 등 총 58종의 공부를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소송수임 대처방안 둘째, 환경오염 유발업체 중 특별관리업체의 단속실적 셋째,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실적 현황과 수거수수료 조정 검토방안과 이로 인한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소관별로 보면 첫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둘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 세 번째 사항은 청소과장의 순서로 정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소송 수임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행정소송 접수건수는 총13건으로 계류 중 3건, 소 취하 5건, 승소 3건, 패소 1건, 가처분 1건으로 승소율 66%입니다.
  행정소송에 가처분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9일 위생과에서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바,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소를 제기하여 본 안 확정시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된 것이고 본 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0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오리온 북구 공장입니다.
  과징금 부과액 99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재판부의 설시된 요지는 제품구입 시 벌레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제조과정에서 잘못이 없고 다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원처분의 잘못이라고 판결되어 패소되었습니다.
  이상은 행정소송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총16건에 계류 중인 사안이 4건, 소 취하가 2건, 승소 6건, 패소 4건으로 승소율은 60%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된 건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용지 편입에 대하여 근원 없이 시행에 따른 청구금의 인도인데 재판부의 설시는 기부체납으로 주장하나 채증이 불충분이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주장 이유 없다고 판시 침산2동 금성아파트 입구 외 1건입니다.
  그것은 산격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입니다.
  원고 이응열, 대상토지는 칠성2가 203-6번지 4필지에 1천8백만 원 청구로서 재판부의 설시는 1976년 사도를 아스팔트포장하여 주민통행하는 등 점용사실 인정되므로 원고 승소로 하는 판결로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대금청구로서 금386만270원에 대한 청구인 바 이는 복현2동 분동에 따른 사항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청구가 없어 미지급된 사항으로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은 총22건으로 계류 중 6건, 소 취하가 6건, 승소 3건, 패소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처방안을 말씀딀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행정절차를 확보하는 장치로 행정처분 예고와 공청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으로 최소화하겠으며 둘째, 법규의 집행 시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송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을 참고할 것이며 판례 등을 숙지케하여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역에서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금년도 단속실적 및 관리실태로는 관내 환경오염 유발업체는 총820개 업체인데 저희 구에서는 4종과 5종으로서 616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262개, 수질배출업소 199개, 소음진동배출업소 133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 수질대기배출업소 관리는 청, 녹, 황, 적색 4등급으로 분류 2년 사이에 고의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황색, 적색업소 32개에 대하여는 연3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기업주에게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노후 된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유도,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였는데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은 허용기준초과업소 53개, 비정상가동 8개 업소, 자가측정미실시업체 3개소, 변경신고미필업체 8개소, 무허가배출설치업체 30개소, 무단페쇄업체 34개소, 불법소각 5개 업체, 기타 2개 업체로 총14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처분내역으로는 개선명령 53개소, 조업정지 8개소, 폐쇄 및 사용금지 30개소, 허가취소 34개소, 경고 17개소, 기타 5개소, 고발 47개소 병과조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는 배출부과금 33건에 7천483만6천380원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10건에 340만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인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요염 개선의 일환으로 공단천 10개 지점을 선정 월2회 하천수채구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 오염도 상승지역에 대하여는 수계별로 집중 추적단속 수질오염 배출원이 된 업소는 근원적으로 차단,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동지역의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영향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특히 동절기에 가중되는 현상으로 92년 12월에서 93년 1월 31일까지 노원동 지역의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영향과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특히 동절기에 가중되는 현상으로 92년 12월에서 93년 1월 31일까지 노원동 일대 대기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대기오염 저감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 및 처분내역은 대기수질업소 269개소 지도점검하여 79개소 위반업소는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개소 무단페쇄, 무허가, 기타 해서 79개소 적발했습니다.
  조치로 개선명령 27개소, 조업정지 6개소, 사용금지 명령 3개소, 허가취소 31개소, 경고 12개소, 계79개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더욱 강화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나아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값싼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유자동차 생산을 줄여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부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실적과 현황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공동주택은 총104개 단지에 24,172세대가 살고 있는데 명성산업에서 77개 단지에 16,087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금호산업에서는 27개 단지에 8,085세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칠성시장 상가아파트 등 6개 단지 1,256세대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철재 및 FRP를 54조, 농산물 운반상자 1,221조, 스테인리스 2조 등 계1,277조를 시비, 구비로 제작하여 출입구별 1조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타 쓰레기 수집함은 명성산업에서 609조에 금호산업에서 203조에 25~30세대에 1개씩 설치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난 11월까지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종이류, 고철, 플라스틱, 비닐, 공병 등 1,819톤을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실적이 7천4백만 원입니다.
  분리수거로 인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줄었다면 쓰레기 수거요율 조정을 검토하거나 인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91년 4월 15일 시조례로 조정한 후 93년 5월 27일 북구조례 제정 시 인상 또는 인하 없이 시조례 대로 요율을 제정하였습니다.
  분리수거 및 투입구 폐쇄로 인하여 작업여건이 개선되고 인력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1년 4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상승하였고 투입구 폐쇄로 인한 기타쓰레기함 비치를 쓰레기 수거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청소차 상차에 필요한 기기부착 등에 도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종전에는 쓰레기를 3~5일에 1회 순회수거하던 것을 현재 매일 수거하므로 차량훈행 횟수가 중가되었고 특히 북구는 타 구에 비하여 아파트단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수거비용 소요가 많고 업체의 수거량도 적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요율을 인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태달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재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현황 임대차명세, 대여기간, 대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금년 공용시설 임대사항은 대구은행 북구청출장소와 구내 지하식당은 유상임대이며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외 6개 단체는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으며 대구은행 북구청출장소 임대면적은 23㎡로 사용기간은 93년 9월 1일부터 94년 8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임대금액은 79만5천 원이며 구내식당은 300㎡로 93년 8월 1일부터 9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576만 원으로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로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49.5㎡,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 26㎡,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 50㎡, 자유총연맹위원회 사무실 40㎡,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83㎡,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33㎡,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사무소는 칠성2가동 소재 198.3㎡ 합계497.8㎡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무상임대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현실에 적절하다고 보면 그 사용처 제시에 대하여는 현재 유상 임대 중인 대구은행 및 구내식당 사용료는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및 동조례 제25조 제3항에 의거 사용계약을 하고 있으며 사용료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입되어 일반세출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타에 임대한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을 타에 임대하는 것은 반드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서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포함하여 후생복리, 재산증식 등 세 가지 유형을 들수 있겠습니다.
  공공복리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원 내 휴게소 임대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생복리 측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1항7호에 의거 민원실 내 은행 임대, 구내식당 등의 임대가 해당됩니다.
  재산증식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임대는 하천부지 사용허가, 국공유지 매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지 아니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지하층은 구내식당, 문서창고, 여성취미교실 등 복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일조권, 공기정화 등 위생상의 문제로 가급적 사무실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청사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청사증축 계획에 따라 5층을 증축, 사무실 협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관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가 의회승인사항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관리의 범위에 대하여는 93년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증감을 가져다 주는 재산, 즉 취득, 매각, 교환, 양여, 전세된 현물출자 사항에 대하여만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형태대로 사용하는 대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재산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제35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제37조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현재까지 취득은 7필지 1,377.9㎡를 의회승인을 받아 4필지 1,106.9㎡를 매입하였으며 처분은 6필지 160.4㎡를 승인받아 4필지 90.4㎡를 매각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매입 및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수입은 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대하여는 92년 공유재산대부료 수입은 983만5천 원이며 매각수입은 4천630만원입니다.
  금년도 구유재산매입할 금액은 동청사부지 구입 등 7억7천만 원을 넘고 있어 수입재원보다 초과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성의를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김창호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건강과 체력유지 및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구산하 직원들의 질병으로 인한 1주일 이상 입원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해 구청에서 도움을 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한 공무원은 총6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2명 등이며 이들 중 5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직접 병원을 방문,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 그 외 추석에 1인당 5만원의 격려금을 전달 위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체력단련시설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 지 그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와 실현가능한 체력관련 시설보강 계획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체력관련 시설은 종전에 지하에 탁구장 1개소를 설치하여 활용하였으나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지금은 폐쇄하였고 2층 베란다에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배드민턴 및 족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광장에 테니스장 1면을 설치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휴일에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테니스장의 본래기능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구청사 5층 공사가 완료되면 여유공간에 사업비 5백만 원을 들여 헬스기구 등 각종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 및 공간확보 후 점차적으로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하여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직원화합 및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93년 행사현황과 추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와 직원화합을 위하여 등산 외 9개 클럽 523명의 회원이 가입한 직원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취미클럽은 주1회 내지 월1회의 정기모임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취미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등산 243만원, 낚시 53만원, 바둑 76만원, 테니스 53만원, 축구 114만원, 꽃꽂이 80만원, 탁구 68만원, 볼링 82만원, 운전기사 취미클럽은 9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미클럽의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등산은 연4회 120명의 직원이 참가하였고 소백산 외 3개 산행을 하였으며 낚시는 연2회 70명의 직원이 활동하였으며 바둑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자체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테니스도 지난 6월 시민운동장에서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체경기를 개최하였으며 축구는 지난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하계수련대회를 1회 개최하였고 10월말에는 북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2월 4일 시축구협회단장기 구청대항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꽃꽂이는 주1회 강습회 개최 및 실기를 하고 있으며 볼링은 11월중에 발족하여 주1회 자체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7, 8월에는 칠포리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2회 80명의 직원들이 검소한 여가선용을 하였으며 92년 9월 16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20명 부부동반 제주도 2박3일 견학을 시켰고 주민등록담당자 6명, 세무공무원 10명, EXPO견학자 45명, 공과금요원 9명을 선진지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시주관 직원체육대회가 봉무사격장에서 개최되어 우리 구에서도 전 직원이 참석하여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향후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5월에 직원체육대회, 10월에 직원등반대회를 각각 1회 개최하고 7, 8월에는 직원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하며 10월에는 운전기사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도 2개정도 신규로 증설하여 예산 1천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93년도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포상인원은 56명으로서 훈격별로 분류해 보면 대통령 1명, 국무총리 1명, 장관 11명, 시장 17명, 구청장 24명, 경찰서장 1명 등이며 연말에 시장 8명, 구청장 12명 등 총20명을 추가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예산 및 공간부족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니다.
  김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 명칭은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먼저 승인기준을 말씀드리면 ①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③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내무부업무지침에 의하면 또한 지방의회에서나 자치단체장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0%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을 칠성1,2,3동으로,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을 노원1,2,3동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칠성2가2동의 명칭은 1963년 1월 1일부터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은 1975년 10월 1일 서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면서부터 18년 동안 명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1개 법정동을 여럿의 행정동으로 분리 또는 여럿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럿의 법정동을 동일 명칭의 여럿의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지번의 중복 등 행정수행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1,2가동을 노원1동으로 노원3가1동을 노원2동으로 노원3가2동을 노원3동으로 하였을 시 동번지는 법정동 번지로 부여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주민등록, 병무, 각종 공부 등을 우송하였을 시 노원1동은 노원1가번지, 노원2동은 노원2가번지, 노원3동은 노원3가번지 전부가 함께 몰려갈 수 있으므로 사실 지번을 선별하여 해당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시 공부 58종, 법령 66종을 정비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거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지번부여가 법정동인 "가"번지로 부여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표 우송, 개인우편 등의 배부에 큰 혼란과 주민들의 보험, 적금, 기타 일상생활에서 주소 상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이 예상되어 기존 동명칭 개정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인기준에 부합함이 없이 단지 호칭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시민들의 인식에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칭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구IC 개통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방안 중 첫째, 넷째, 다섯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둘째, 셋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경지 주변의 가로등 조명차단에 대하여는 설치부서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와 대구시 도로과에 93년 11월 27일  담당자와 우선 전화통화로 협의한 결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서면으로 정식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지역 농경지에 조명을 차단하는 예가 아직 국내에서는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하나 김포공항 도로주변에 설치코자 발주 중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조기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토사측구 매몰로 인한 농경지 침수예상에 대하여는 서대구IC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 93년 11월 29일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계속해서 토사측구 매몰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째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윤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변IC 개통에 따른 가로등 설치로 인하여 채소작물 경작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로 인한 채소작물 피해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문의한 결과 김포가도 가로등으로 인하여 벼작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약간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소작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없었다는 전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채소작물을 경작하여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분석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장경훈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의원 의석에서)

○부의장 신국근  일단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이 미비할 때 그 다음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이종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장경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에 변경신청했을 때 칠곡지역과 시내변경지역과 같이 1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승인하는 것이 맞고 또 일부만이라도 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구역변경사항은 전국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1월1일로 시행하면 1차 조례개정되고 그 조례개정사항이 전국에 배포하면 그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측면에서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참으셨다가 일괄하므로 낭비적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비측면이나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관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승인 사항으로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변경관계 진척사항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부정리라든지 내부적인 정리는 조례가 공포된 연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못 합니다.
  그리고 분동문제는 조금 전 장경훈의원의 질문에 거론되지 않았고 기존의 의회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분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동 관계 준비는 예측하고 부지확보를 했고 청사건립비로 준비해 놓았고 청사를 짓고 안 짓고는 내무부승인 된 연후에 일이므로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준비사항으로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이 안 되었을 때는 내무부에 신청했더라도 승인 안 되면 분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과로 오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조명차단 시기는 그 날 개통식을 끝내고 대구시 도로과의 실무계장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도 직접 전화통화로 자기들 상부기관인 본사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장기 전 2월중에 착공토록 다시 재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구조물 설치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 피해가 없게 해 달라고 전화 상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에 착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김규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국시비로 재해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가로등 설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인위적인 피해이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에 그 피해액을 건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건데 동료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규윤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규윤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부의장 신국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산업국장 김호군입니다.
  김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로등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경우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을 해야 보상해 드릴 지, 무작정 얼마를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상 자체는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
    (○김규윤 의원 단상에서 - 단상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듣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면서도 대책이 안 서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감정을 사서 민원을 야기시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절대로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공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한 번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남는 문제이기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대책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서면으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손용길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꾸지람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선 보충질문 요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지하층의 식당임대와 민원실에 대구은행 구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분명히 의회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을 받는다든지의 보고가 없었느냐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북구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 대구은행 구금고나 지하식당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지상 5층의 약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4호, 7호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의 하위법규인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러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의 체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은 모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내용이 큰 테두리만 정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내용이 큰 테두리만 정하고 다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하위법으로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라,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37조에 보면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명문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는 세부세항까지는 없기 때문에 본청의 업무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사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예를 보면 재산의 취득 매입한다든지, 기부체납 받는다든지 또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의 이런 것은 의회승인을 받지만 형상변경없이 관리하는 것은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재산권리관이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집행 적인 성격은 관리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4년도 5층 구청 청사증축비 8억 원을 요청해 놓고 어떻게 지하층에 식당, 1층 민원실에 대구은행 구금고 설치했느냐 이것은 영리법인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금고는 각종 세금을 구청에, 예를 들어 체납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금고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시간적인 도움 또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행정 면에서는 우리 구청에 지방세 내는 사람, 구세 내는 사람, 볼일 보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절약을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민의 공공복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내식당은 현재 우리 밥 한 그릇에 시중에 약3천 원 이하는 없습니다만 직원이나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대는 점심 한 끼에 2천 원 정도, 커피 한 잔 5백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청직원의 박봉생활에 공간을 업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규정한 대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직원후생복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답변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국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국근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질문하신 태전동 일대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 21개소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에 우방아파트 주민이 대구시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일대를 점검해 보니까 76개의 공해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득한 업소가 4개 업소 나머지 허가가 되지 않는 수질이나 소음진동 배출업소로서 무허가업체가 있고 허가대상업체로서 무허가업소는 21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관련법규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북부서에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명령은 도착 즉시 사용금지를 해야 합니다만 업체에서 대구시에다 타원서를 제출하여 그 탄원서에 의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구청장님께서 배려하셨지만 관계법규에서는 도저히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업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전하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 중에 자발적으로 폐쇄한 업체가 3개소, 규모미만업체는 6개 업소, 현재 12월말까지 연장 신청한 업소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12월말까지 유보조치를 하고 지금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에서 고시한 무등록공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나머지 12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된 후에 재검토해서 배출업소허가대상이 되면 조건부 3년 기간 허가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국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