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1993년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실설치변경안과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심사하여 1993년 12월 22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심사하여 1993년 12월 22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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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간사 장경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경훈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의 법적근거 문제에 대해 손용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24회 때 심사했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 법적근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때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기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손용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 구의 조례는 반드시 법률로 위임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법에 제15조, 20조에 위임사항은 기관위임사무이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문위원이 국회사무처의 서우선 과장으로부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벌칙규정을 제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시·도조례안에 한정하는 계약이 없는 점을 볼 때 시·군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서우선 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20조와는 장을 달리하며 장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볼 대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제3장의 예외적인 특별조항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처벌행위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를 면한 자라는 처벌대상 그리고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내로 과태료라는 양형의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은 부정사용자라는 처벌행위 및 대상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양형의 최고로 정해야 한다는 이 조항의 동법 제15조, 제20조와는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벌칙규정 제정을 특별근거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손용길의원님께서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벌과금을 정하면 될 터인데 우리 의회에서 정하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권한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벌칙을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어도 양해해 주시고 벌칙규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이용시설에 대한 업무는 성질상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또 국가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국가위임업무가 엄연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의 성질상 명확히 어디까지 이것은 국가업무이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되는 업무의 성질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기관위임사무 이루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일부 이렇게 혼재되어 집행하는 업무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체위임의 경우 지방자치위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벌칙을 정해서 주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43조, 44조에 처분권자가 구청장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시행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손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결론적으로 기관위임사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