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총무과장 김영태  지역 내 데모라든지 특별한 경계근무 사유가 생길 때 구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금년 인상내역은 직원 생일선물 956만원 신설했습니다.
  올해는 5천 원 상당의 책을 선물했고 예산은 휴지매각대 5년 동안 모은 금액 3백만 원으로 부족해서 청장님 특판비 2백만 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원 1인당 1만원 정도로 했고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956만원 신설했습니다.
  다음 직원취미클럽 4백만 원, 연금퇴직의료보험 2억1천7백만 원 늘었는데 청소종사원의 연금과 의료보험금과 퇴직수당이 청소과 소관에 있다가 총무과로 포함되어 늘었고 퇴직금 1백만 원 추가되었고 청사증축하게 되면 회의실 탁자용 32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관리비가 건설과 22명, 도시개발과 6명, 총무과 2명이 전체 총무과로 합산되어 5억4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지금 여원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3 특수활동비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는 직업에 따라서 월로 품위유지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종래의 정보비입니다.
  기획감사실 구정업무추진비 4백만원은 풀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특수활동비는 전체사항을 빼서 작년과 대비하셔야지 소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그 부서에서 대민관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구청 전체사항에서 과별사항을 빼서 기획감사실과 한번 절충해 보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총무과 구정추진비가 4천만 원인데 올해의 5천만 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줄이고 저희 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넣든 간에 구청 전체에 쓰이는 것입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경비는 가급적 총무과에 넣는다 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한 자산취득비 풀에 올렸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에 12월중에 전산통신계가 전산계, 통신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신관계나 전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계상했다는 그런 말이고 8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자산취득비 90페이지 407은 회의실 의자라든지 필요한 비품입니다.
  자산의 범위 내에 자산이 들어갑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예를 들어 수입비,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것은 각 과에도 있습니다.
  기획실에 되어 있는 기관운영공통경비 뜻은 93년도 용어는 풀입니다.
  이 풀용어가 기관공통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관공통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도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그 내역을 보면 수용비, 급량비, 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용어가 같은 것이 자꾸 나오니까 혼동이 되는데 기관공통운영에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 관서당경비 내에 자산취득비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사소한 사무용품을 살 때 1백만 원이면 1백만 원의 5%를 기획실에다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를 다 각 과에 주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사용하다 보면 1개가 필요한데도 있고 2개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과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이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각 과의 봉급을 전부 기관공통운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늘었고 업무추진비 내역도 구전체 1억2천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사항을 보아 업무추진 비중이 많은 데에 치중을 두고 앞으로 예측불허한 부분을 절감시켜서 4백만 원 해서 각 과에 흩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③번 난에는 1년 중 연말결산대회 참가하는 기념품이고 ④번은 하계수련대회에 따른 행사경비지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타 구청에도 하고 있고 무보수 연중 활동하고 있어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빈도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타 단체보다 월등하여 그래도 인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작년에는 301이 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11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요구는 5천5백만 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인건비 3천180만원, 관리비 1천16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요구할 때는 매년 도서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독지가에게 책을 기증받는 쪽으로 유도하여 이 사항은 추경 때 1천만 원 정도 확보한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국토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대통령과 내무부장관 관심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로 우선 동에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새로 정부 쟁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북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인 유재수 씨가 저한테 와서 왜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주말 자연정화하는데 새마을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바르게살기는 얼마 주라는 지침이 있는데 자연보호 구지부는 구는 조직이 있지만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활동하고 있으니 차비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그런 단체가 자연보호뿐만 아니고 많은데 해체한다, 안 한다는 구청장 힘으로 안 되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청결운동에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촬영해 가지고 그 중에서 편집해서 보고하는데 250만원은 필름대 현상료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구청장이 구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 활동에 쓰이는 것입니다.
  일일이 쓰려면 소설 쓰듯이 해야 하니까 묶어서 1천2백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지역안정을 위해서 총무과 고용직 신분으로 파출소에 6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동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26개 파출소에 611명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7월 이전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작년 7월 이후부터 경찰서로 업무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지침에 자츌방범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2천8백만 원인데 총무과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지침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수련실에 음악감상실이나 영화관람이라든지 토의장 등 무대장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시설입니다.
  지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자료는 전부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마을단위별로 해 줄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마을단위는 1천만 원에서 1억이고 개인은 3백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수연도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원팔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자금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관내 영세민에게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한 번 더 심의하는 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며 총무국장님, 관계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유관기관의 실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위촉위원에게만 지급됩니다.
  5명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규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직원들이 하는 꽃꽂이가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구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된 작품들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비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안내되는 팜플렛입니다.
  진열장 2백만 원, 홍보비 1백만 원 해서 3백만 원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생활민원 통신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사전에 생활민원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원선정은 물가모니터, 여론모니터, 각 동별 4명씩 해서 128명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유관기관 단체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한번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이것은 매월 한 번씩 법원신고사항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행정계장 이종훈  재작년부터 바뀌어져서 북구에 주소가 있는 습득 주민등록증이 고성동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구청으로 수합해서 개인에게 줍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예.

○재무과장 신동호  앞에는 수당이고 뒤에는 여비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13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시비재산을 표시하는 것이고 변두리에는 측량해서 다른 사람이 점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관내 국공유지 2,553필지에 대해서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하천, 도로, 구거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지방행정공제협회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체 지방행정의 공제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자금요청을 하면 3% 저리융자를 해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부지 관계 건수가 몇 건 됩니다.
  칠곡4동 신축비가 작년부터 해서 대지확보는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칠곡1동이 4,150만 원 정도 해서 인구가 4만이 넘어서 분동관계를 내부적으로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분동이 될 것으로 건축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야동 관계는 사무실평수가 40평인데 조야동사무실이 도시계획선 위에 있어 이 땅이 재무부 땅이어서 내년도 불하를 받아 200평 정도는 신축부지로 하고 잔여부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조야동 청사가 노후되고 아주 비좁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작년에는 3백만 원인데 10% 더 많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과목이 바뀌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칠곡출장소장 백승태입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10명입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정원이 23명인데 23명의 표준경비가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든다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당직수당, 급량비는 실과별 특수사업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식대값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해서 1인당 5만 원되는 것을 내년부터 월3천5백 원 정도 기타 현지조사하는데 분할되어 배정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23명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표준경비를 통합한 것입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판공비로서 회의개최나 손님접대입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이전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담이 넘어지게 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사용하더라도...

○세무과장 정을병  앞에 것은 지방채 징수에 관한 것이고 뒤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유인해서 배부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90년부터 92년까지 1,437대, 금년도 1,173대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연장시켜서 9,400가구수에 10%선까지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구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