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94년도 예산액 총액은 195억502만9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사업비가 167억249만1천 원이며 치수 및 하수도사업비가 14억1,431만원, 도시개발비가 3억2,560만3천 원, 교통관리비가 3억3,440만5천 원, 공원녹지비와 임업비가 7억1,0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공원녹지관리비를 3억6,295만1천 원을 계상했고 임업비를 1억8,258만2천 원, 기타 일반으로 1억3,84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 사항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17페이지 침산공원 관리인부임 6명에 140일인데 그 내용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은 지난해에 시에서 공원지정 이후에 일반기반시설과 조경시설을 100%는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공원에 가깝도록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원시설유지는 시에서 관장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각종 화장실, 산책로, 조경수관리, 제초작업 등에 대한 관리인부를 6명으로 해서 140일 동안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공정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해보니 공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원이 넓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이 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산관계상 이 정도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6명 140일 하면 관리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실제로는 태부족인데 다른데 인부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침산공원 내 자연학습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침산공원 내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경관을 다양화 및 시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화목류, 화훼류 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으로 시도를 하려고 마련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국토청결운동 차원에서 5천만 원을 국비지원 받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녹지관리장비임차에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장비는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고 저희들 관내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거목을 이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조경지 정비 때 중장비가 아니면 이식하는 가로수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수목운반용 장비에 해당되고 그 외 가로수 전지할 때 부산물 운반에 따른 장비임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수선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기를 비치 안 해놓고 임차를 계속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기기수리비가 2·30만원 될 때도 있습니다.
  기기자체는 아직 고장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유지비를 확보해야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재 침산공원에는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연암공원, 대불공원에는 기반시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7백만 원 정도 들고 설치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문제 등 사후관리문제로 인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임시회 때 김상택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 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계상이 못 된 사항인데 더욱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병충해방제는 예산부기상으로는 꽃보라동산 외 47개소에 2천5백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지역의 가로수, 녹지지역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다 합니다.
  충해는 환불나방, 진딧물, 껍질벌레 이런게 있고 병해에는 흰가루병, 적성병, 고엽병 등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 수목이 13만5,720여 본이 됩니다.
  약제살포도 연간 10회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순수한 약품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기존 수양버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부패된 나무도 있고 봄철에 꽃으로 인해 눈병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개체요구가 빈번하고 있어서 은행나무나 정화가 강한 수목으로...  기본적으로 수양버들나무를 개체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인데 1,130본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특수활동비는 산화경방업무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예방으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부분적인 항목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해야 할 부분은 세부항목별을 나열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 나면 헬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보상을 다소 해줘야 되고 지역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보수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는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헬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예상되고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개 구청에 2천만 원씩 확보를 해서 94년도부터는 헬기를 사용해서 초동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런데는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 조금 전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로 조종사들에게 수고료를 주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산림청, 경찰, 군헬기가 아니고 민간항공기를 임차해서 대구시에서 5분대기조로 항시 대기시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림청에는 전국적으로 대기하는 것이 1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헬기가 오기 전에 초동진화하기 위해 5분대기조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6명 170일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 산불감시원은 동별로 57명을 지정해 놓고 예산도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6명은 구청요원 인부임입니다.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 관계는 현재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기동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산원지에 불이 났을 때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에서 4월까지 두 달간 50명을 확보해서 칠곡1,3동, 무태동 등 3개 동에 3개조로 편성해서 배치를 시켜 산불이 났을 때 대치코자 하는 인력인데 운영방법은 연구검토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화선 정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화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방법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진압기동타격대는 근본적으로 조기진화 때문에 인부를 채용하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지역별로 이 인원은 있어야 기동타격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하고 잡은 계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계획 입안이나 행정처분 사항은 법령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1. 도시개발업무추진활성화 5백만원은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위해서 현재 확인이나 조사활동비입니다.
  2. 광고물정비업무추진활성화 1백만 원은 관내 광고물이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 일반광고물 관리에 대한 시설은 네온사인 부가요금 등에서 보조되는 금액으로 시설을 개체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김수욱 위원  2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문공고료 2건이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도에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른 공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계획 입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해오다가 권한이 위임이 되어 도로의 20미터 미만 개설, 재정비 이런 사항을 구단위에서 입안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린 것은 동별로 도로개설의 건의사항을 실사해서 실측도면을 떼고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7,880만2천 원, 보상금이 57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여비 840만원으로 건축과 예산 총액은 9,640만6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54페이지 운영수당 중 건축허가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과 어떤 경우에 6회를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수당이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과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지도 설명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허가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중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제외한 19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회 하는 것은 매월 1회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6~7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은 구조례에 의해서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참가자보상 경우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위원회는 3만원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3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위원회보상금은 구청 내 일률적으로 지급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종전에는 2만원이었는데 위원회 회의시간이 4~5시간 소요되다 보니 전문가인 건축사와 대학교수들이 수당이 너무 적지 안느냐 해서 1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우리 구청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예, 규정에 보면 일반건축사한테는 2만원, 교수들한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같은 위원회인데 수당이 틀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있어 매년 장비, 인력부족으로 소기성과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한 결과 건축주보다 시공자가 더 잘못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주보다는 시공자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영리상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더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자에게 벌금, 구속 등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내년도에 2세대쯤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민보호대책, 주민생계 해결차원에서 예산확보토록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철거 전에 구호금이나 전세금 정도는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철거민 모두 다 해주려면 한이 없습니다.
  구정살림이 어렵다 보니 최소의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예산액은 총171억 원으로써 건설사업비로 157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건설행정비가 5억7천만 원으로 보상금, 배상금,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비는 134억 원으로서 통일로~칠성시장간 도로건설 외 25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유지관리비는 17억3천만 원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긴급보수, 도로포장, 교량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는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준용하천관리비는 1억1천만 원으로 동화천종합사업설계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하천관리비가 12억 원으로 무림제지~경상여고간 복개 상판보수공사 외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하수도관리사업에 1억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52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23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 직원 월기본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김수욱 위원  도시국에서는 건설행정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말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다른 업무추진비는 노점상단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3억3,4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보다 6,710만1천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3,449만5천 원이나 순수하게 교통시설 등에 투자되는 재원은 2천8백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비와 제세및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투자되는 2천8백만 원에 대한 세부적 사용계획은 견인지역 표지판과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45개소 설치에 450만원, 산격동에 있는 차량임시보관소 담장 위의 철조망 설치하는데 350만원, 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하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32페이지 기타잡수입의 견인대행수수료가 세입부분은 저희 과 요구대로 2억2천5백만 원이 편성 조치되었으나 세출부분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구청에 예입시켰다가 전액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출부분도 2억2천5백만 원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282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 우편료 중에서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수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구수입입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내용은 근거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지연가입 일수가 1~10일 이내는 5천 원, 10일 초과 20일 이내 1만원, 20일 초과 한 달 이내는 5만원,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는 10만원, 3개월 초과되면 30만원, 최고한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연장근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시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수수료의 10%를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구수입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기본료는 2만원인데 거리라든지 주차장에서의 지체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2만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만5천 원 30대, 25일, 12월 해서 2억2천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획감사실 작업과정에서 2만5천 원 곱하기 18대 곱하기 25일 곱하기 12월로 해서 1억3천5백만 원으로 9천만 원이 모자라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그렇습니다.
  세출을 2억2천5백만 원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9천만 원 증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액은 1억7,024만2천 원입니다.
  93년도보다 1억2천4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금년 8월 10일 토지관리과를 흡수하여 토지관리과 예산 1억1천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천4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목103 비정규직 지적전산자료 입력보조 상용인부임 603만5천 원, 목201 일반운영비 1억4,612만9천 원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각종 양식인쇄 및 감정수수료 등의 경비로 4천8백 여 만 원이 있고 개별고시지가 개별통지 등 우편료 1천1백 여 만 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 240만원, 지가조사 등 당면업무추진을 위해 시간 외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 295만원, 지적과 관서당경비 1천8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등 과외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시 고용하는 인부임재료비 6,234만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203 특수활동비는 지적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407 자산취득비 1,49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각 2대 교체와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410 무형보증자산 217만8천 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제도 정착과 발전을 기하고 부동산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적과에 부여된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시켜 징수하면 국고로부터 지방지 환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상경비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앞으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10.개별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가령 구거부지라든지 이렇게 용도폐지되어 불하될 때에 거기에는 공시지가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세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의 50%를 구수입으로 돌려받습니다.
  93년도는 6억1천6백만 원이 구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건설부에 징수된 금액의 7%인 4천3백만 원이 사무위임수수료로 구수입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니까 실무자인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기획부서에 요구하여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데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