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북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므로써 크게는 구정에 도움이 되고 작게는 자기반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모든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주저 없이 개선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답변할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우 보건소장입니다.
  김문곤 사회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배일남 가정복지과장, 이영수 지역경제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서상훈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첫째, 직원현황으로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594세대에 904명, 자활생활보호대상자가 2,094세대에 7,013명, 의료부조대상자가 309세대에 1,014명 총2,997세대에 8,931명입니다.
  92년도보다 174세대, 2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집단촌은 현재 복현동 피난민촌, 대현3동 감나무밭, 칠성1가동 월남촌, 칠성2가1동 난민촌, 칠성2가2동 잠전수용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로는 산격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로는 장애인 시설이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2개가 있으며 정신질환시설로는 성부정신수양원, 안일요양원 2개 합해서 4개 시설입니다.
  국가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대구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4개 단체가 있고 노동조합은 현재 68개 조합에 6,759조합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지정병원이 현재 194개 그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대책,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904명...

○사회과장 김문곤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개별운송, 산업평화정착추진,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고용추진운영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의료보호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재가장애인은 1급~6급까지 1,952명이며 지체가 1,399명, 시각 6명, 청각 155명, 정신지체가 337명입니다.
  그 다음 장애자 생보자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첫 감사인 사회과에서 감사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10분간 쉬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 가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사를 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지금 보건소에 주차는 3대 할 수 있는데 구민이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약7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확장 계획을 세우려면 약4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2대의 VTR을 이용해서 홍보와 순회하는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지대 청소년, 근로자들, 동에 대한 보건교육 등이 각종 슬라이드 홍보물을 통해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사부나 가족협회에서 제작하는 VTR을 이용해서 반회보를 통하여 질병 정보나 기탁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이 연말까지 대책이 있는 지와 잔량에 대한 처리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송선우  10월30일 현재의 현황이고 뇌염백신은 끝이 났고 한타박스는 유행성 출혈에 대한 예산이 200명이 되어 있어 완료했고 간염은 계속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방역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재작년보다도 작년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은 스스로 나아졌다 생각합니다.
  방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한층 노력해서 시민의 요구도에 100%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월8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119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사문제라든지 운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낮에 이용하는 환자수송 또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또한 행려환자까지는 119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내 119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보건소장 송선우  보건소는 응급체제를 갖춘 기관이 아닙니다.
  수송은 연락받은 부서에서 빨리가는 제도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일반공무원은 의례히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관리하는데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건증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에이즈체크는 어떻습니까?
  또 위생업소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송선우   1년에 한 번 하는 업종과 6개월에 한 번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에이스환자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엊그제 서울로 전출했고 한 사람은 수혈로 인해서 발생했고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한약분쟁시 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적인 의료약품을 저희들이 3개소의 이동공급반을 구성해서 약을 490만 원 어치 공급했습니다.
  물론 시민의 전체 욕구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 과정에서 약품구입 시 일반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보건소에 공급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인해 도매상으로부터 일반약국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구입했고 약국보다는 10% 비싸게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행정요원은 조금 모자라도 차질이 없을지 모르지만 보건소는 의사, 약사 이런 분이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진 사람은 언제 보충되는지 연말까지 보충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보건소장 송선우  예, 연말까지 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위워장 김창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북구 34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준비되었으면 자리에 앉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수정보완을 해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위생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그것은 자연으로 흘러가는 물을 식수로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국가시책에 물가억제를 위해 행정이 관여를 좀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는 측면에서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목욕탕요금을 얼마 받아라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리도록 종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관내 퇴폐업소에 지적된 것은 68개이고 1차는 영업정지시키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허가취소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허가주에게 퇴폐를 안 하는 업소로 유도하고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새로 허가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람은 2년 이내에는 허가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때그때 단속하는 날에 국장님이나 제가 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행정소송 관계는 93년도 2건 접수되어 92년 1건, 91년 1건입니다.
  4건 중에서 북구청에서 단속 행정소송이 접수한 것은 93년도 사랑방식당 여기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사항을 보면 북부서에서 1건, 제주시에서 단속되어 통보될 사항인데 유통과정에서 봉지가 헐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패소되었고 91년 1건은 구청교류 단속 시 서구와 동구청 합동단속반이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사항인데 패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요원에게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무전기는 5개조로 나누어 단속할 때 본부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서로 통보할 때 사용하고 가스총도 90년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 업소를 단속할 때 단속반이 구타당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위해 휴대하라고 해서 구입했고 사다리는 간판 등을 뗄 때 사용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육류 판매업소는 320군데 있는데 판매가격표시는 식류판매허가조건에 준수사항으로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연동제라서 단속 시 애로가 많습니다.
  단속실적은 총업소 검검을 14,780개 업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수가 1,111개 업소 적발했고 내용상으로는 시간위반이 168개, 퇴폐, 변태 68개, 무허가 130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위반유형별 처분내역에 기타 745건, 그 다음 시설 개수 135건이 기타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리고 관내에 무단확장한 계수도 있습니까?
  있다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확장, 축소한 내역의 처분은 1차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기간 내 안 하면 2차 영업정지를 합니다.

○김수욱 위원  확장한 것을 허가 전에 발견하면 허가를 못 내주는데 혹시 허가해 준 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30평 이상 되는 유흥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대장을 가지고 감사계직원 전부 1주일 동안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는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단속을 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대형업소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 작은 업소에 가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북구 관내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보면 값이 비쌀뿐 아니라 맛도 형편이 없습니다.
  주변 음식점에 대한 단속방법과 대책에 말씀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한다면 그 결과를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예, 특별단속반 계획을 세워서 단속한 일이 있는데 식품관계 검사에 불합격한 업소가 있고 영업정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식장 주변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토·일요일마다 위생실태와 식품관계를 매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연경동과 도남동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28개소 해보았습니다.
  1차 합격 6군데, 불합격 22개소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