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국장 남동한   오늘 감사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드릴 우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곤 도시개발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지난 12월4일 인사발령으로 중구 지적과에서 우리구로 전보된 이인영 지적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앞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건축과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를 흡수해서 새로운 과로 발족되어 의회 정기감사를 처음으로 수감함에 수감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보고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위원 자료요구에 따라 첫째 도시녹화업무, 둘째 수목사후관리, 셋째 산불예방, 넷째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다섯째 토지형질 변경허가,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현황 및 추진계획,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여덟 번째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지난 8월10일 구단위 도시개발과가 발족되었고 일반적인 업무는 도시행정계에서 도시계획 입안업무, 그린벨트 관리, 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도시정비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사는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란은 m와 km가 같은 수치로 나와있기 때문에 집계를 잘못해서 공란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개발과에 수치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소치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16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착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직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적발해서 사진현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 나오면 차적조회를 하고 소유주 확인을 해서 전산입력하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대개 단속된 사람은 단속됐다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점도 없고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차량번호판 압류라든가 강력한 단속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가장 오윤선   그것은 대구시와 대한상이군경과 계약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알고는 7개 구청과 계약체결하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얼마전 임시회 때 김태달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이나 12시이후 주택가 이면도로 큰 공터에 화물차량 주차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택가의 도난우려도 있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10시에서 12시는 계고를 하고 이후 새벽4시까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 273건중 117건은 과징금부과와 나머지 156건은 해당청에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4년 1월부터 계속 강력히 단속해서 노상주차가 줄어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반드시 김규배 위원님께서 촉구한대로 시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도로교통법 몇 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해 대구직할시 자동차운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견인하고 있으며 민간인 대행불법 견인차량 5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 7대가 견인하고 있고 주차과태료가 3만원 견인비 2만원 5만언이고 거리가 5km이내면 2만원이 그대로 되고 1km당 천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순서는 원칙적으로는 견인차가 뒤에 따라오고 단속원이 앞에 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의 불법주정차 공익에 반하는 주·정차가 되겠습니다.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서 10m이내라든지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견인을 하게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견인예고제를 시행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바로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견인예고제를 며칠간 시행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여건을 방문이나 전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단속원 8명인데 매일 교육은 단속후 30분후 방송을 하고 견인조치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주차는 차에서 운전자가 떠나버리면 주차이고 정차는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으면서 5분이 지나면 정차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시에서 1년에 한번씩 교통관계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6일에도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시의 교통관계 공무원 지침에 나와있는 것이지 제가 관련법규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규정상에는 견인차에 달아서 5m 가면 원칙상으로는 풀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만약 5m 아니고 10m 가더라도 뒤 교통에 방해가 없는한 민원인이 나오면 풀어주라고 지도합니다.
  단속상황은 제가 사무실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원칙적으로는 견인을 해서 출발하면 못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조금전 노상주차장 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상이군경회 자체에 맡겨두는데 어느 노선에 몇 면을 신설하라든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94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수욱   그 징수율에 따라 돈을 받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훈령에 동장님이 방기차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을 불러서 차고보관지로 치우는데 내일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방기차량 고발이 1건도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고발처리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44건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감사자료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 안했으면 고발이 몇 건인지 그냥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고발할 경우 과징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죄송합니다. 기간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고발과 동시에 폐차처리합니다.
  과징금은 2백만원이하 벌금처리합니다.

○간사 김수욱   벌금한 것과 처리한 사본을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차선책으로 가급적 잠시동안 주차했다는 객관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명성웨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육교를 놓으라고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육교를 놓음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가나 주택도 있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육교의 필요 유·무에 대해 검토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화물차가 상습도로노숙을 하는데 근본대책으로 그 화물차 회사와 함께 과태료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반드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버스 승강장 문제는 사실상 시에 많이 얘기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한사람 따라가고 버스, 택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서구, 남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저도 몇번이나 상부에 건의를 했지만 예산관계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서구 이현동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내고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수납부에 처리하면 되는데 즉납을 하면 공무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착오로 인해 입력된 것을 빼내지 않으면 또 발부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예, 각별히 주의를 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8페이지에 93년도 아파트 승인현황에 계난이 연면적이 588,487인데 478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감사위원님 책상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수욱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제안합니다.

○간사 김수욱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 건수가 많은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에 대해서는 시민이 건축법에 의해 집을 지을 수 없는 법규에 어긋나는 대지내에 영구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장삿속으로 짓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시공자 처벌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무지의 소치로 했고 시공자의 농간에 의해서 그래서 시공자에게 벌금이 주어졌습니다.

○간사 김수욱   강제철거시 철거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원칙적으로 다시 재발이 없도록 완전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묘를 기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수욱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규정에 건축주가 내야되는데 한번도 내지 않아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앞으로 그 비용을 그 사람이 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83조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해서 이행치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구청에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고발 4건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북구 노원동에 있는 공장건물과 칠성2가동에 있는 다락방, 기타주택 2건인데 고발에 대해 이행이 안될 때는 건축법 83조에 의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양성화시켜 주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정부에서 기존 무허가가 많을 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제2차 양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소정의 면적이 넘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거기에 의해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 넘을 때는 주택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세든 사람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수욱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정비 20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주차장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분기에 1회씩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회수는 3회에 걸쳐서 69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20개소가 나왔는데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반사항은 주차장부지내 물건적재,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것들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시정 88건중 11건은 자진철거이고 77건은 행정대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동에 공문을 보내어 관리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수시로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행될 건축법을 보면 무허가는 시공자를 처벌하기 위해 25.7㎡ 이하만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85㎡ 이상은 등록된 업자가 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다수에게 피해가 없다면 철거를 못하도록 행정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양성화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예, 시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뒤에 복구되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는 안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는 한마디로 법적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짓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고 철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93년 아파트승인 현황에서 승인한 건수와 가사용 승인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무단입주한 업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대근   금년도 아파트 승인현황은 9건 승인되었고 가사용 승인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두성3차 아파트는 가사용승인 없이 15세대가 무단입주해서 오늘부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두성에 대해서는 법과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건축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할 때 봐주면 전용면적으로 하고 안봐주면 분양면적으로 하고 규정을 안보고 사장이 와서 절을 많이 하니까 수월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무허가 철거 단속은 동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저희과에도 무허가 단속을 매일 하고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신고를 하던, 안하던 무허가 건물을 색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단속직원이 계장외 고용직 두사람, 정규직 한사람이 처리하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행정이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건축법상 설치기준에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장, 김수욱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김수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아파트지구는 건폐율과 용적관계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도로폭의 높이제한에 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법대로 지어도 무방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물수명은 배관자체 수명이 문제인데 이것은 건설부 측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별다른 차이는 없고 선입주권을 주고 있으며 북구관내 3군데 있습니다.
  하지기간은 통계적으로 2년이고 계약상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법이 개정되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자체에서 쌍방해결이 70%, 직원이 독려하는 것이 39%입니다.
  사실, 아파트는 완공이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예,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계장전결로 끝납니다.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확인업무 대행으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그당시 이용한씨는 얼마전 중구청으로 근무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465-1대지는 북측에 작은 소로의 대지에 접해 있습니다.
  466-3도 역시 거기에 접해 있는 것으로 지적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30조에 의하면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m는 도로의 폭이 아니고 접한 도로의 길이입니다.
  현재 이 길이는 2m가 충분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30조에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게 되어 있고 이어서 막다른 도로의 폭규정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6m로 되어 있고 35m미만의 경우에는 3m미만의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도로의 중심선센터에서 양측으로 양보하는 가운데 3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막다른 도로에 따른 관련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황해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라면 현 지적도상으로 보아 2m가 아닌 1m70cm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안으로 건축선 지정을 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하는 가운데 2m가 넘도록 접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황위원님 말씀은 들어가는 입구가 2m가 안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행법상 건축법 30조와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m70cm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허가되느냐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현행법상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건축법 30조와 막다른 도로규정에 의해 현재 허가를 처리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건축법 제30조에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된다고 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적도상에 황위원님 말씀대로 1m70cm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어떤 식으로 허가를 했느냐 35m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466-3대지가 자기대지를 안으로 건축선을 지정함으로 인해 소위 자기대지를 후퇴한 겁니다.
  후퇴한 길이가 현재 2m가 넘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욱 간사, 김창순 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간사 김수욱   건설사업현황에서 추진중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공사와 끝날 수 없는 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93년 건설사업현황은 복현2동 경상고교남편 도로건설외 100건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 26건은 현재 완공되었고 추진중인 것은 25건이며 사유는 보상문제로 늦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보상협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빠른 것은 1주일내이고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립니다.
  25건인데 연말내로 추진할 예정이고 협의안되는 것도 1월중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내년봄에 철거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수욱   계속공사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계속공사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계속공사는 7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계획선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시 경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세 번정도 설치되었습니다.
  81년에 했고 작년에 보완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구비로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무과장과 구두로 했습니다만 다시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행정절차가 되게끔 밟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정면적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체 2억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교량관리에 대해 최고 먼저 건설된 교량은 어디이고 늦게 된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노후된 교량에 대해 점검한 실적과 문제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무   늦게 된 교량은 팔달교, 무태교이고 먼저 된 것은 사수동 들어가는 팔봉교, 노곡잠수교입니다.
  노후된 교량은 매일 차량통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곡교가 잠수교식으로 되어서 교량폭이 협소하고 난간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팔봉교는 4.5t이상을 통과제한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때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신천교가 따라 분리되어 노후되어 보완할 계획에 있고 교량 24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요일에 한번씩 점검해서 1차적으로 12월에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옛날에 세입자들이 토지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아와서 보차도 허가를 받아내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 받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1차적으로 추적해서 받고 불응할 때는 폐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노점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이 전단은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노상적치물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노점상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단속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5일후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수욱   개발제한구역관리 G.B내 건축물 축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허가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답변에 앞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작성해서 제출하게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G.B내 축사가 많은 것은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축사가 많고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법에 저촉에 안되면 허가를 해주고 또 3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1만㎡ 이상은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간사 김수욱   그 축사가 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으로 보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면적이 초과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합하면 초과될 수 있고 다른 구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 현재 법도 완화해 달라는 여론이 있고해서 현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침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식개발과장 김한곤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불법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동과 구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구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동에서 처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다녀보면 고정적으로 계속 붙이는 것에 대해 북부서에 고발을 해놓았고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검토를 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중점단속하는 계획을 세워 처리하겠습니다.
  고발결과에 대해서 또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 영화포스터는 검증을 받아서 붙이므로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승인안받고 한 것은 계도를 하고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앟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내년에 더 신청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수욱   토지형질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으로 바뀌면 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북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규정을 제정해서 6조에 행위허가대상 구역을 구별해서 당연허가 지역은 검단동일대 52필지 심사허가 지역은 검단동일대외 367필지 허가금지구역이 칠곡 43필지 정해서 하는데 문제동은 없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묶어 있는 것이 많아 택지조성허가가 많은데 도로가 없으며 택지조성이 안되니까 개인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 도로부분은 형질변경시 무단 귀속시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귀속 안시킨 것이 있어서 11건이 미조치되어 저희들 답변은 89년부터 개인재산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설은 무상귀속하되 소유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건설부지침이 8월 10일 내려왔는 것이 있어 강제무상귀속 안시켰는데 93년 6월14일부터 강제귀속 시키도록 법이 바뀌었고 저희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건설부에서 개인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강제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11건 무단귀속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가 오면 그에 따를 계획인데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수욱   11건은 사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개인도로인데 형질변경하기 위해 민원인이 도로로 다 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하라는 강제규정이 6월14일부로 되어 거기에 준하지 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형질변경에 사유재산 침해한다는 것은 동감이 가고 행정지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슴드린 바와 같이 강제귀속 안시킨 것이 있고요, 감사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지 당분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사수동 복토사업은형질변경건만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농지전용비는 형질변경은 저희 과에서 허가하지만 담당과와 협의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기본도로 급수전부를 조건으로 해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위탁받아서 할 수 있고 방법은 그 사항을 시행자에게 위임해서 하는데 땅주인이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이것은 신청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신청을 김창규한테 위임을 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것은 위임되어 신청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현재는 위임받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격동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순산은 초소없이 산을 순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구청기동대기반이 각과별 5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82% 승낙서를 받았고 보상금 수령은 45%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일부는 구비서류가 늦은 이유가 있고 일부는 반대자가 있어서 수령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금년말까지 100%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강제성은 곤란하고 금년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감정가입니다. 평당 지가 170∼200정도 됩니다.
  건물까지 하면 평균 250만원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만 합니다.
  건축선만 후퇴하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허가해서 지목변경된 경우에.....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준공에 따른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타지목에서 건축준공을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분할할 경우 가능합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자기가 지목변경 신청하지 아니하면 강제적으로 지목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선은 건축법 제36조에 의해 소방차의 통행이라든지 기타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상 정해 놓았고 여기에 따라서 내땅을 도로로 내어 놓는데 대해서 시나 구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선 지정한 후에 준공후에도 지정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자동적으로 분할해서 지목변경하지만 그 경우는 형질변경수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목변경할 개재가 아니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물으신 것은 초기에 지적도만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허가과정에서 건축선을 후퇴했다면.....

○지적과장 이인영   건축선이 지정되면 도로가 당연히 지목변경되고 분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지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권자가 그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분할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신청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퇴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동적으로 도로로 분할해서 도로로 내놓아야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김상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대지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나 자기 대지입니다.
  건축선에서 후퇴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도로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후퇴해서 지으라는 것이지 분할한다면 남의 재산 빼앗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그것은 법상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세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모든 규정을 거쳐서 산출한 지가가 개발이익부담금 1억6천6백만원에 대해 소유자측에서는 다시 2개 개인감정에 의뢰결과 1억6천6백만원으로 산출한 근거로써 세한감정평가 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14억2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2개 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8억1천5백만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부담금을 과징함에 있어서 개인이 평가의뢰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이 건 뿐입니다.

○김수욱 위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중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은 어떤 경우이며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가 2,747건이 있는데 개별지가조사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표준지선정 잘못으로 인해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실제 조사요원들이 금액을 파악하는데 그 정보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별지가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빠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개인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재개발지구에는 올려달라, 세금과 관련되면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감정사가 표준지를 선정해서 제출하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열어 통과협의해서 적절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또 조사요원은 8급이상 그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로 전산개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공고가 1개월 더 연장되어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신천대로는 본청 사업으로 했고 그때 본청에서 감정해서 선분할해서 편입면적만 감정가격대로 곱해서 지불했으면 되는데 예정평수 즉 선분할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빨리 징수하기 위해 직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