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선린복지회는 금년도 1월 16일날 사회복지 법인 선린복지회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우리 집행부에서 칠곡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정도는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희망하는 두 사람으로부터 건립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중하나가 선린복지회고 또 하나는 현재 양로원을 하고 있는 새볕원이었습니다. 이 두 법인을 시에 전달했는데 시에서는 선린복지회를 우선으로 하고 새볕원은 96년 이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선린복지회 하나만 보건사회부에 건립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에 보면 부지가 189평에 건물 540평, 그래서 총 사업비가 11억2,266만원이 드는 걸로 해서 진달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내려오기는 선린복지회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에 총 14억5,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 했는 것은 규모가 조금 적은  형으로 요구했는데 보사부에서는 규모가 큰  형으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5억 935만 5,000원이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시비가 9억 4,594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시비에 대해 2억 5,000정도를 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처음 요청했던 부지 189평으로서는  형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적은 것을 요청했는데 큰 것이 내려온 이유는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조금 크게 지어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고 미루어 짐작만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형으로 건축할 경우 부지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린복지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 189평에서 100여 평을 더 사들여서 300평 남짓한 부지에  형 복지관을 짓겠다고 지난 12월 3일날 사업 계획 변경이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땐 허가 관청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인데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기본재산 취득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매입하려는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토지매입허가를 아직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의 중도금이 20일 경에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말에 잔금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자기 땅이어야 건축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자기 땅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자기 땅이 아니고 더구나 계약만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파기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변경 전 신청된 것은 반려시키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된 상태고 구청장 결심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지상건물이 4층이고 지하가 1층이 되어 540평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설계는 아직 안 들어 왔고 계획만 들어와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40평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개략적인 산출근거만 나왔기 때문에 540평정도 지을 수 안 있겠나 하는 계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60% 같으면 110평정도 되거든요 110평 정도면 5층인 경우 55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사회과장 서상훈   보사부에서 정한 복지관 건립 건축비 ㎡당 가격이 63만원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작년에 62만원이고 내년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준 해 가지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각종 사회복지시설 계획을 올릴 때는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올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그대로 진단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법인 자체에서 계획했던 것이고요. 저희 하고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시설규모의 내용은 그 자체의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가 의견을 붙인 것은 칠곡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법인인가 당시는 구청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법인인가 관청은 시였기 때문에 바로 인가를 맡았고 복지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경유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관내에 2개 있는데 작년, 금년에 운영비 추가비로 3,000만원, 3,6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혼선이 바로 그기에 있었습니다. 요청한  형태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됐더라면 현재의 189평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 보다 큰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형에서  형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경 신청한 서류 중에 매입할 땅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30여 평을 더 사겠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반려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에게도 칠곡에 하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가지고 하려면 땅이나 건물을 구비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할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하게 된다고 봤을 땐 그 땅을 법인 설립 후 법인 재산으로 넣기 때문에 적어도 부지매입비 만큼은 국비나 수비나 국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회관도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 중 한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앞으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건립비만 국비·시비로 이루어지고 부지매입은 하고자 하는 분이 자기 돈으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저희들로서는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 하다보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요.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절차상 그것만 이행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소재지는 당초 설립계획 시에는 그렇고 현재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바뀌면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처음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걸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대표자도 당초 법인 설립허가 할 때는 김태현이었고 그런데 대표자는 법인 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대표자 김태현에서 이해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적은  형으로 짓는 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형으로 반영이 된다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되므로 집행되기 전에 땅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가 되어서 하자가 없을 때 예산집행이 되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추후 잘못된 경우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산이 확정된다면…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억 5천만원이 삭감된다면  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수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될 걸로 압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대한통운에서 배급소까지 오는 운송료가 있고요. 배급소에서 가구 당 배부를 할 수 있게끔 10km 단위로 또는 20km 단위로 조달하는 운송료가 있고 배급소에서 동별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운송료가 잡혀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정부양곡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양곡을 안주고 현금으로 바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만 양곡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준다면 나중에 운송료나 포장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 변동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거택보호자 구호는 양곡, 부속비, 연료비,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는 625세대 900명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아동장애자 시설인 성모재활원하고 성인 장애자 수용시설인 대구 안식원으로 2개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성보재활원은 시설보수를 하고, 대구안식원은 광장 바닥 포장을 3,200㎡에 4,200만원 소요되고, 성보재활원은 5,000만원해서 국·시비로 내년에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구비도 없고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국·시비인데, 국·시비 집행잔액은 결산 감사 때 잔액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100명이 정원이 되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중간에 현원하고 맞춰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국·시비 보조는 인건비를 규정에 의해서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저희과에도 1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주무과에 5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국장님 정보비 입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실무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실지로 노사문제가 일어났을 때 활동을 해보니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에이즈 때문에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요원, 모자보건 요원, 결핵관리 요원은 절반정도는 출장 나갑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그 인원이 거의 보건소 요원입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식품과 약품의 한계가 모호해서 식품을 약품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동에서 있었던 일은 보사부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의약품이란 말은 없고 몸에 좋다하는 식품으로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절대 약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선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없어졌을 겁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처음엔 모르고…

○보건소장 송선우   금년도에 에이즈 검사기를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아서 환경연구소에 보내 검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간염자는 우리 관내에 4명 있습니다. 여자 1명, 남자 3명입니다. 그 중 환자도 1명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입니다.
  금년 예산에 이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전액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약이 모자랄 때는 100만원 내외로서 수의계약의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에 준하는 내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2,000만원짜리 되는 것을 덤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금 회전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보건소에 납품하는 약은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살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증액된 것은 인부임의 단가가 약간 올라간 것이고 약품 값은 3개월분의 예비량을 갖고 있어서 약품은 오히려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약품을 덜 샀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약품이 남아서요.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인부임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선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 20만원씩 60만원을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 사람들 파는 것은 아마 탈법을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에 안 걸리도록 해서 식품을 약품인 것처럼 속여서 하고 있는데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위생과 소관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장도 말씀했다시피 약품선전하면 단속하려했는데 식품선전이 되었으니까 단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소관인지 불문하고 저희들이 계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집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올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생과장 이규동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검사는 소관별로 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54만원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정보비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과별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백만원씩 다되어 있는데 계수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위생과 감시계 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94년도 범인성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회수는 355회, 동원인원은 2,949명입니다.
  단속실적은 841개소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118개소, 해태·변태가 31개소, 무허가가 22개소, 기타 670개소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고발을 21개소했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허가취소가 149개소가 있고 영업정지가 250개소입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허가 취소되면 1년 이내 같은 업종 허가는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사회의 어떤 병리를 도려내는 측면에서 강조하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으나 단속의 실효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추세가 규제완화 측면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강화 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진위원님의 뜻이 상부에 건의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5월 가정의 달에 표창합니다만 저도 4∼50명으로 확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실제 이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선정인원수를 5명 정소로 정해졌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창의 비중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상을 차별을 줄 수 없어서 균일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과마다 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구청내부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균형이 안 이루어 졌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자로 딱 잴 수 잇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당 100만원 된 것입니다. 건의해서 성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위원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비중이 큰 데는 많이 갈 수 잇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94년도까지는 일반 거택노인은 70세 이상 월 1만 5천원이 지불되고 시설에 계시는 분은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70세 이상 전원에게 차등제로 실시가 됩니다.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3만원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경로당 문제는 우리 과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문제이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동마다 인구 등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시설해 놨는데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으니까 예산상 낭비가 아니냐 하셔서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보람 있고 바람직한 시설로 전향해 봐달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간에도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위원님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대형으로 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계셔서 어떻게 종합시설을 할 여건이 못되는 입장이고 저의 입장은 좋은 시설의 경로당을 노인분들이 다 적절히 활용 못할 경우는 그 시설을 부녀자나 청소년도 이용하면서 분위기를 돋구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꼭 경로당을 종합적으로 짓거나 작은 것을 짓지 않겠다는 결론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경로당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도록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보상금 관계는 효행시민상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표현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남아 잇습니다. 앞으로 경로우대 목욕권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왜 더 올렸냐하면 노인인구는 해마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보상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편성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고아원 아이들로 보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하계수련대회가 자체에는 없지만 본 청에서 7개 구청의 아이들을 함께 수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설에 있는 아이가 아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소년소녀 가장을 현재 33세대에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동적입니다. 내일 다른구로 이사를 가거나 또 이사를 오거나 하면 수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세대가 전입해 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과장 이상은 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나름대로는 돕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장님실에서 아이들 7명을 불러다가 격려금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없어도 외부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잇는 여건을 많이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지원비는 북구지회 사무장 한 분과 심부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아줌마 한 분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구지회에서 각 노인지회에 회비를 징수 받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회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본 청이나 중앙에서부터 노인지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구만 못하도록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경로당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노인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러나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에 가정복지과장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기엔 죄송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전액시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관서당경비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아동시설도 있고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시설에 있는 아동, 부녀자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통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부자가정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6세 이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을 하는데 부자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되는 자신이 술 주정이나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 부자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옳은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육도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옳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여자나 부녀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정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는 되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심각한 만큼의 예산지원이나 각성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보사부에서 적극적인 지침으로 예산을 넣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관정은 금년도에 5개소 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1개 올렸습니다.
  1개소는 도남리 밑에 물이 말라서 못자리를 위해 팔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저수지 준설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도록 하고 관정은 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관내 저수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도남지 밑에 굴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준설관계는 하는 줄 알고 있고 관정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저수지가 농수산부 농지조합에서 관리하는데 만약에 물이 없어 못자리를 못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농조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관정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구거를 사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불하받을 부분을 별도로 측량해서 재무과에 의뢰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분할해서 만들어 놓고 불하 때 자기들이 불하 대금을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이 자금은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구시에서 6백억 목표로 자금을 출연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출연해서 불입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6억 우리 구 목표액은 39억입니다.
  대구시에서 6백억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재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시 전체 모아서 구별로 융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93년도까지는 모든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시 예산으로 했는데 1994년부터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구에서도 현재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국제박람회에 참가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에게 무역박람회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고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설과 추석에 180억을 추천 받아서 본 청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금년까지 모은 돈을 시에서 출연해서 저희 관내에도 이 돈으로 12개 업체가 지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신청 받았습니다. 조례에 순위가 있습니다.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 7.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물가모니터 요원은 칠곡, 산격, 팔달 이러한 방향에 아주머니들을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여비조로 월 4만원씩 계산해서 288만원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 분들을 운영할 때 1, 2월, 추석연휴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활용했고 그 이외는 물가가 별 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 직원들이 현장시장조사 해서 물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금년도에 4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물가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28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쓰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안 할 때는 우리 손으로 하고 그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집행을 다 안 하는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오르든 내리든 간에 물가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구 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오를 때는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세무서, 경찰서 등 단속하는 부서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구성을 경찰서, 세무서, 각 위생조합, 각 협회 회장 16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 두 가지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달리 은닉하고 말고 한 것도 없습니다만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발굴이 있어야 세금부과 하듯이 누락한데 대한 신고포상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예.

○환경관리계장 표찬주   포상금은 내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행이 3년 차이고 상습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5%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표찬주   무림제지는 지도단속권이 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은 금년도 초에 3공단 환경지도관리업무가 구청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명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가 있고 현지조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기본업무이고 어떤 것이 현지조사인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표찬주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이 1,600㎡ 확정되어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시 보조인부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조사기간을 6개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도계는 외근을 하고 관리계는 내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표찬주   정식직원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금년도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2,519개소했고, 위반이 104건 업소가 있었고 행정처분은 사용금지 22개, 조업중지 8개, 개선명령 51, 경고 8, 기타 15, 병행고발이 8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경찰에서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우리가 후속조치에 대해 추척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큰 문제가 규격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규격봉투에 안 넣고 내버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쓰레기를 안 치워 냄새가 납니다. 주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지금 청소인부가 316명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빼고 운전기사는 공무원이고 일용인부는 316명인데 청소행정 계장의 주된 일이 그것입니다.
  친절 무사고 강조하는데 청소인부 그 분들을 보면 어렵고 못 배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시정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김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종량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습니다.
  지금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 여름까지의 쓰레기 양에 1/3, 어떤 때는 반 가까이 더 나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 하기 전에 쓰레기를 다 내버리는데 작업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보는데 냉장고 등 큰 쓰레기를 내버릴 때 동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버렸는데 12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그냥 내버려도 수거료를 안 받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그저께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홍보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구청에서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구내 식당에 한 군데, 나머지는 어디 효과가 큰데 하겠다 해서 2개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사회산업국장 김호군   금년에 두 대 외제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흡수하는 차입니다. 유지관리를 세차와 수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먼저 34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발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바로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①번에 잔디 광장조성은 93년도 침산공원이 시에서 공원조성이 돼 가지고 관리는 94년부터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산공원은 기본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기타 부대시설이 안 되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공원으로서 정상화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나무도 개체하고 운동장 조성지역 1,000평 정도에 잔디광장을 설치해서 휴식광장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②번의 사계절 하목류 식재는 침산공원내 나무가 자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그외 나무는 별로 없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가능한 베어 내고 그 지역에 느티나무 등을 500본 정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③번 화훼류 식재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숙성초로 심어서 한번 식재하면 내년에도 날수 있도록 해서 약 1,200본 정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④번 무궁화공원 조성은 노원 1, 2가동에 무궁화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⑤번 칠곡 근린공원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설자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인계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내에 축구장 시설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축구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대변기 6개 소변기 10개 정도의 큰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원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명칭이 무궁화공원이지 실제는 어린이 소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이지만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와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공원 시설계획에 승인된 사항인데 칠곡 근린공원 2개소 내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 화장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축구장에서 화장실 사용하려면 관리사무소까지 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오봉오거리 폭포수 설치의 목적은 인근주민이 폭포에 대한 정서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과 시가지의 정서를 다듬는 측면에서 설치를 계획했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나무제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이식 계획을 세워서 이식했습니다. 원래 희말리야시다 외 8종에 200그루의 수목이 있었는데 이식 가능한 나무는 제거 이식했고 폭포 설치하는 부분에 있는 이식이 전혀 불가능한 8여 본은 베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관리비 문제가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관리비는 계산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나 여름의 더위 해소를 감안하면 그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차량은 봉고 1톤 더블 캡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는 일반 차량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야외예식장 앰프설치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예식장이 수요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야외 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준비관계로 스피커와 마이크를 우선 구입하려니까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발상은 좋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식장다운 예식장을 만들어 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며 홍보를 많이 한다면 활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한목 해도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연후에 라야 견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신천대로의 스프링 쿨러의 녹지자체는 시 소유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살 필요가 있는 장비가 있고 일시적으로 쓰는 장비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로수 전지를 합니다. 이때 화물차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내년에 강전지를 하면 나뭇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 차량으로는 부족하고 또 제때 안 채워주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차에 치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임시적으로 생산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차량으로 치워보고 되면 임차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를 안 사는 입장에서 임차료를 넣어 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①번의 가로수 전지 통일로 외 18개 노선은 1그루에 30,000원이 아니고 전체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일반인부임은 22,300원인데 가로수 전지 하는 인부임은 위험성이 있어서 35,500원하는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8개 노선에 850본 정도를 전지 할 계획입니다.
  노원로 가로수 개체는 길이가 2,320m 인데 현재 290본 정도 플라타너스나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딴 나무로 개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인건비, 나무구입비, 이식비를 합해서 본당 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이식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그 이식비는 피해복구비에 들어가는 이식비이고 이 이식비는 개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존 있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850본 이라는 것은 가로수 전지 하는 숫자고 이것은 이식해야 하는 본 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290본을 포함해서 850본이 아니고 내년도 순수하게 가로수 전지 할 본 수가 850본입니다. 다 계산을 해서 18개 노선에 850본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전체 57명 중 51명은 동에 계상되어 있고 6명만 170일을 잡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조기 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은 금년도에 2개월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부족하여 5개월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작년에 2개월 했는데 올해는 5개월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헬기는 금년도에 임차를 해서 동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4개 구청이 2,000만원씩 계상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3월, 4월에 임차를 해서 활용했는데 요즘 산불은 조기진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헬기는 개인 항공회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사회과 취로 인부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주로 각 동별로 마을이나 들의 경계에서 작업하고 방어선 전체를 취로인부는 못하기 때문에 산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이용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취로인부에서 할애 받아 가지고도 전 산을 다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가능은 하겠지만 위험성도 있고 하여 정상부분은 인부임을 활용하고 낮은 부분에는 취로 인부로 작업을 합니다.
  취로인부임이 대부분 노약자여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칠곡동에 20명, 무태동에 10명 노곡·조야 합해서 10명을 기동배치를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초소별로 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물론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감시원이 배치가 되어서 감시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몰래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이기 때문에 대집행 합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동 직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일을 다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심의는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중에는 결정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93년도에 제정되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도시계획 업무추진 활성화에 500만원, 광고물업무 추진활성화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과장 소관 활동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일년동안 과장이 쓰는 활동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국장님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종류별로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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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옥외광고물관리법규요약해설집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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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김한곤   기획실에서 유인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줄은 이유는 어느 파트가 줄었던 것이 아니고 구정예산 전반에 대해 조금씩 삭감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광역시에 대비해서 인허가에 대한 관련 서식이 바뀔 수 있어서 인쇄물에 대해 43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집계된 동 수는 220동이고 신 발생은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 중의 4동해서 220여동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철거 관계는 동절기나 연말의 시민 입장을 생각해서 충분한 시정기간을 줘 가지고 스스로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순응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고발과 조치를 해 나갑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저희가 감사는 수시로 점검처럼 오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판공비라든지 과운영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충분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밤에 켜는 등은 방범등 하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면 저희가 개수, 보수비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 동에 설치된 방범등은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관계는 금년까지 동장 재량 사업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깨진 것이 1개월 2개월 되도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보수업체에서 1∼2등 보수하면 인건비도 충당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별로 해서 바로 수선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내년 예산 편성에는 청장 재량사업비나 동장재량 사업비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그 대신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서 그 돈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아직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용역비 1억이 산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설치로 인해 소음이 많이 날거다 이래 가지고 주변사거리 상가주민과 회의를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회의에서 횡단보도를 지하상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 중 20%해서 1억을 계상해서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비가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타당성…

○건설과장 김영무   사업비 편성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을 수합하다보니 조금 많이 가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노곡교 건설은 도로 폭이 16m, 연장이 425m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5년도 3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본 청 기술자문회의에 서류를 내서 자문을 구했더니 건설부에서 금호강 폭이 좁아지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한 차선을 더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협의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인도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인도라도 할 수 있고 그 외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신암로 대현로 산격 실내체육관 일대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기점포 앞에 있는 차는 방송 예고를 하면 자기들이 차를 치워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순찰차에서 단속 예고하면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서 또 차를 대고 이러한 반복 사례가 있는데 시민들이 불법이다 하고 인식을 해서 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단절이 되겠느냐 해서 예고를 하지말고 단속하라는 말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현재 대안이라고 하면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버스구입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위반입니다.
  그러나 건축선을 안으로 넣어 건물 짓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현지 조사해서…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1m 폭으로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요즘은 폭 1.2m 로 넓게 해서 과속방지턱, 위험표시, 표지판, 신호등, 횡단보도 주변 불합리한 곳은 시설하도록 하고 신암 국민학교 외 6개소 중학교는 대구북중 외 4개, 고등학교 대현로 외 1, 제반시설 6,500만원 투자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견인대행 수수료는 과태료부과는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일단 견인대행사업소에서 징수해서 구청에 불입조치하면 업자가 청구해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우리가 대행하라고 시켰지 영업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대행업자가 차를 찾으려 오면 견인대행료하고 견인료가 과태료부과하고 같이 징수를 합니다.
  업자가 그 날 받은 돈을 은행에 수납하면 들어온 것이 세입으로 있다가 업자가 한 달에 두 번씩 청구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법 상 수입·지출 동일하게 해주어야 예산편성 상 세입세출이 맞아 나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특별회계에서 적립합니다. 95년도 사업을 하고 남으면 96년도에 적립금을 이용해서 사업하도록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예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립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쓰이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적립은 주차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립해 놓았다가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미수금은 90년에서 93년도까지 미수금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8억 정도 있는데 내년의 징수목표가 2억 정도 그렇게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세입자체가 불투명해서 많이 잡으면 세출은 늘여야 합니다.
  과다하게 세수를 늘리면 세출 면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를 압류해서 내야되는데 이동이 있을 때 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