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석중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부 전문위원 최충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4년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4년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7억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일반회계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8,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보조가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가감을 하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역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400만원 감시켰고 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칠곡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 5,500만원 감되고 대현로 하수구공사외 1건은 3억 3,900만원 증액되었으므로 가감을 하면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내역은 공익요원 6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1,700만원 새마을 이동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칠곡종합회관 건립비 2억 5,500만원 감소되고 대신에 동 단위 부녀자 순회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포함해서 6백만원 계상했고 문화체육비는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비는 4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387억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일반회계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8,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시비보조가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가감을 하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역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400만원 감시켰고 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칠곡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 5,500만원 감되고 대현로 하수구공사외 1건은 3억 3,900만원 증액되었으므로 가감을 하면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내역은 공익요원 6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1,700만원 새마을 이동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칠곡종합회관 건립비 2억 5,500만원 감소되고 대신에 동 단위 부녀자 순회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포함해서 6백만원 계상했고 문화체육비는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비는 4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 위원 예결특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중 그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조종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조종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1994년 12월 17일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관리비 중 구정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및 서식은 당초 예산 1,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7페이지 기획관리비 중 구정업무추진 참가자보상 1,500만원은 3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임의) 1억 5,000만원은 94년도 집행결과 과다편성으로 3,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기획관리비 소송수행공탁금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241페이지 청소사업지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 설치비 1,000만원은 발표기 2대 비용 과다 편성으로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252페이지 임업비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 1억 6,725만원 중 일수 150일 계상을 100일 조정하여 5,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72페이지 도시개발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00만원은 이중편성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건설사업비 복현오거리에서 노인대학 입구 지하상가 타당용역비는 현재 주위 여건상 교통량을 침작하여 차후 연기할 것으로 검토되어 전액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30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동화천 종합개발사업비 3억원은 계속사업으로 1억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 31페이지 사회복지비 칠곡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국비 5억 935만 5천원, 시비 6억 9,604만 5천원, 합계 12억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15억 1,97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관리비 중 구정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및 서식은 당초 예산 1,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7페이지 기획관리비 중 구정업무추진 참가자보상 1,500만원은 3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임의) 1억 5,000만원은 94년도 집행결과 과다편성으로 3,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기획관리비 소송수행공탁금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241페이지 청소사업지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속발효기 설치비 1,000만원은 발표기 2대 비용 과다 편성으로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252페이지 임업비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 인부임 1억 6,725만원 중 일수 150일 계상을 100일 조정하여 5,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72페이지 도시개발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00만원은 이중편성으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건설사업비 복현오거리에서 노인대학 입구 지하상가 타당용역비는 현재 주위 여건상 교통량을 침작하여 차후 연기할 것으로 검토되어 전액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30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동화천 종합개발사업비 3억원은 계속사업으로 1억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정예산 31페이지 사회복지비 칠곡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국비 5억 935만 5천원, 시비 6억 9,604만 5천원, 합계 12억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삭감액 15억 1,97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5억원, 특별회계가 6억 7,900만원, 총 11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1994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 940억, 특별회계 32억 3,000만원으로 총 예산 972억 3,200만원,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8억 8,800만원 감되고, 세외수입은 12억 9,400만원 증되고, 국고시비 보조 2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총 세입은 5억원입니다.
세출주요 부분은 인건비, 필수경비 2억 1,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6,6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9,400만원 기정 예산은 70억 2,700만원 전용해서 투자사업비 55억 1,300만원 투자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억 8,800만원 감되고, 경상적세입 6억 8,200만원 증되고, 임시적세외수입 6억 1,100만원 증되고 국고시비보조비가 2억 9,300만원 증되어 5억원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15건 2억 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비부족 3,300만원, 급식비 부족 1,000만원, 광역시 실시에 따른 비용은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가 2,932만 1,000원 계상하고, 퇴직금수당 8,75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19건에 1억 6,63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시비가 338만 8,000원, 사회복지비 22건 북비 1억 2,1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정예산 전용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3억 6,200만원 삭감, 내용은 12∼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비 전용부분입니다. 도로건설 부분은 총 10건에 31억원 삭감을 했고, 18페이지 도로포장 총 21건 1억 9,800만원 삭감했으며 하수도 하천 복구는 16건 2억 3,300만원 삭감해서 건설사업비만 전용했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사업은 22건 16억 3,200만원 총 사업비 중 도로건설 14건 35억 8,400만원, 도로포장은 2건 5,7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은 2건 5,7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은 2건 2,700만원, 기타사업은 3건에 2억 1,1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23∼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포장은 2건, 하수도 및 하천 2건, 기타 3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 총 9건에 14억 9,200만원 이월되고 개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에 의거 해당되는 실과장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5억원, 특별회계가 6억 7,900만원, 총 11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1994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 940억, 특별회계 32억 3,000만원으로 총 예산 972억 3,200만원,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8억 8,800만원 감되고, 세외수입은 12억 9,400만원 증되고, 국고시비 보조 2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총 세입은 5억원입니다.
세출주요 부분은 인건비, 필수경비 2억 1,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6,6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9,400만원 기정 예산은 70억 2,700만원 전용해서 투자사업비 55억 1,300만원 투자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억 8,800만원 감되고, 경상적세입 6억 8,200만원 증되고, 임시적세외수입 6억 1,100만원 증되고 국고시비보조비가 2억 9,300만원 증되어 5억원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15건 2억 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비부족 3,300만원, 급식비 부족 1,000만원, 광역시 실시에 따른 비용은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가 2,932만 1,000원 계상하고, 퇴직금수당 8,75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19건에 1억 6,63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시비가 338만 8,000원, 사회복지비 22건 북비 1억 2,1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정예산 전용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3억 6,200만원 삭감, 내용은 12∼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비 전용부분입니다. 도로건설 부분은 총 10건에 31억원 삭감을 했고, 18페이지 도로포장 총 21건 1억 9,800만원 삭감했으며 하수도 하천 복구는 16건 2억 3,300만원 삭감해서 건설사업비만 전용했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사업은 22건 16억 3,200만원 총 사업비 중 도로건설 14건 35억 8,400만원, 도로포장은 2건 5,7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은 2건 5,700만원, 하수도 및 하천은 2건 2,700만원, 기타사업은 3건에 2억 1,1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23∼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포장은 2건, 하수도 및 하천 2건, 기타 3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 총 9건에 14억 9,200만원 이월되고 개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에 의거 해당되는 실과장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이상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 동 청사 증축비와 조야동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 동 청사 증축비와 조야동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검단동 동 청사는 처음에 앞 도로변 부지매입을 해서 청사를 30평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토지주인과 절충했는데 주인이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12평을 매입 못해서 평수가 축소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2평을 매입 못해서 평수가 축소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삼 위원 소하천 복개사업은 삭감이 얼마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되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본 예산에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계속 설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계속 설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93년도 결산심사, 94년도 제2회 추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에 연이어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구의 살림을 준비, 편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편성의 잘잘못을 토론하는 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93년도 결산심사, 94년도 제2회 추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에 연이어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구의 살림을 준비, 편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편성의 잘잘못을 토론하는 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