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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5일(토)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정연설의건
  5.     o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4. 3. 구정연설의건(부구청장)
  5.     o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부구청장)
  6.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출)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8.     o 휴회의건(의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11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16일 산격2동 최종만의원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1월19일 북구청장 및 북구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정연설의건 및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1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였으며 `95년11월23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였으며 회기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김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은 1995년11월16일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대구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정수는 `95년11월16일 간담회시 결정되어 15명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96년도 예산편성의 적성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충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선임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의원, 내무위원회 최호기의원, 이상용의원, 구본항의원, 이차수의원, 김충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윤영일의원, 강생규의원, 채한수의원, 김정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의원, 서성재의원, 배병조의원, 이상 열다섯 분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건(부구청장)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46회 개원에 즈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북구의회 출범이후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에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진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첫 정기의회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목표를 「새롭고 살맛나는 북구건설」로 정하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행정과 생활민원행정 추진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해결하는 구정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금 세계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구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중심의 무역질서 구도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실례로 U.R이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세계무역기구인 WOT체제가 금년에 출범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도 국가이념을 초월하여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중심의 무한경쟁시대가 우리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안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문민시대를 맞아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시행, 각종 비리 척결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지난 6.27에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주민화합,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등 북구가 지닌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 곳으로 결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제가 취임이후 추진한 구정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9월에는 통장간담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반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북구소식지를 개선하여 전세대에게 배부토록 하고 내용도 증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민원직소전화 및 FAX도 설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직접 고충을 상담하고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고장난 방범등, 파손된 하수도 뚜껑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가정방문의료봉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세계무역박람회를 참가토록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도 349개 업체에 311억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어둡고 침침한 북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밝은 거리로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2,285세대에 대한 생계비859백만원, 의료비2,9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 자녀학비보조, 고용촉진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21세기 뉴-비젼을 제시하고자 지난10월에 중장기북구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으며 행정조직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금년 12월에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기하고 공무원 새바람을 불어넣어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살아움직이는 행정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의회관련 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인 처리능력 배양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우선인 만큼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세자료에 의한 적기과징으로 세원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고 체납세 일소, 세외수입 적극 발굴로 세수를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민이 구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로를 다양화하고 여론조사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실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상담을 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손발이 되어 궂은 일을 도맡아 보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산업시찰과 자녀장학금지급, 모범통·반장 시상 등을 실시하고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동중 10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민원편의시설 확충, 사무자동화기기 보강, 청사환경개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업무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능률을 게양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공무원 신뢰도 측정을 위한 민원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범국민적인 관심속에서 내년 4월에 시행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표구 조정과 주민등록정비 등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립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지원을 비롯하여 생활부조금 확대, 연중 취로사업 실시, 자녀장학금 지급등 생활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연고가 없는 거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일축하선물 보내기와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화재,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구호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과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비확대지원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산동에 부지 940평 건편 2,520평 규모의 보건복지센타를 건립하여 보건소, 노인시설, 보육시설, 모자시설등을 설치,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북구보건소를 확충 이전하고 보건복지업무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 통합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충실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가정방문의료 봉사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경로 무료급식 제공 등 다방면에 참여토록 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격조 높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로건설 및 포장산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산격1동 연암공원 진입로 개설외 58건에 8,65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 및 하수도 사업은 사수동 소하천 복개공사외 15건 710백만원, 소규모 편익사업에 1,13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관내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현, 칠성, 복현지구의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재활용품 수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활용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방기자 단속, 음식물 퇴비화 사업, 스티로폴 용융기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중 지역여건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의 편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성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구청에서 오봉오거리간의 꽃거리 조성, 신천대로 야생초 시범거리 조성, 분수대 설치, 공한지 조경을 통하여 우리 북구가 보다 안락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후쿠오카 무역박람회 참가에 이어 내년에도 해외무역박람회에 참가토록 하여 해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융자금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융자기금을 49억원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칠곡, 무태지구 등에 고부가 대체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공급, 선진공업기술 견학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이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외연수,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주요 시장별 생필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수기 물가관리 등을 통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문화 창달과 주민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칠곡 관음동에 부지 2,500평 건평 2,500평의 북구문화전당을 건립하여 문화회관, 공연관, 체육실 등을 설치 구민의 문화체육 수요 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백일장, 여성합창단, 학예행사 등을 개최하여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는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 볼링실업팀 운영, 체육동호인클럽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생활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안전관리 및 지역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대형공사장, 대형시장, 노후교량, 노후아파트, 가스시설등 대형 위험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과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대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습침구지구인 검단, 무태, 칠곡 3개지구에 대한 대책도 저극 강구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의 관문인 팔달교와 북대구I.C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팔달교 건설, 4차순환선의 조기개통, 노곡교 가설, 동서변지구 조기개발 등을 적극 건의 시행토록 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카풀제, 차량10부제운행등에도 주민이 솔선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 공영주차장 건립과 함께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계속사업인 도로건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사회보장,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통, 문화시설분야에 투자를 늘리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된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860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823억원, 특별회계는 3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북구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부구청장) 
○의장 이재창   이어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을 늘 걱정해 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여러분들에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원년에 쓰여질 예산이라고 볼수 있는 만큼 구청쪽에서도 이번 예산으로 인하여 추호의 잡음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 전체의 발전과 복지차원에서 사심없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용방향, 세입세출예산(안)개요, 세출총괄, 주요투자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 재정운영방향은「재원운용의 건전화,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국가재정과 원활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과 생산성을 재고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이며
  둘째, 지방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셋째, 경비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서는
  첫째,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 숙원사업, 계속사업에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할 것이며, 둘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일환으로 주민복지관건립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지원, 응급구호비, 무료진료비, 저소득생활부조금지원등 과감한 투자를 하였으며, 셋째, 사무장비의 현대화로 일선행정력 강화 및 전공무원 전산기기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당초예산은 `95당초예산보다 2.3%감소한 859억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822억5천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1.8%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4천4백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13.8%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지에 있어 오른쪽 세출부분을 보시면 기본적경비(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포함) 291억3천7백만원, 경상적경비 105억9천8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시 192억2천7백만원, 자체사업 207억9천6백만원, 채무상환 7억4천2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 특별회계를 3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96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는 37.2%으로 `95당초재정자립도가 35.5%로 1.7%가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책정되어 전체 세입에서는 1.7% 감소한 8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96년도 지방세목표액은 178억3천6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대비 1.8%인 3억7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외수입 역시 `95당초대비 4.7%인 5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128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내무부과세표준 현실화로 재산세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소세가 감소한 반면 차량증가 이동통신업이 증가한 면허세와 종합토지세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수료수입에서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에서는 `95당초예산보다 33.5%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49억8천3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18.6%가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2억9천7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에서는 43.9% 81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0.08%인 304억9천8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6.3%가 증가하였고 그주요증가요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 및 처우개선비에 따른 인상분이며 사회개발비는 39.1%인 321억8천5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9.1%가 증가하였고 그 주요증가요인은 주민복지관(보건소)신축 및 북구문화전당건립에 따른 투자가 되겠습니다.
  경재개발비는 20.8%인 171억4천6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14.7%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감소 요인은 시비보조사업비가 81억3천3백만원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04.%인 3억2천8백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인 20억9천1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0.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기본적경비는 35.4%인 291억3천7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5.8%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항목은 인건비(기본급, 수당 포함), 관서당경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표준경비 등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12.9%인 105억9천8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1%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경비집행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최대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항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6%인 400억2천3백만원이며 `95당초대비 5.3%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감소요인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그 항목으로서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0.9%인 7억4천1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0.4%가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정비기금(칠성2가1동, 무태, 노곡, 고성동),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대현,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차입금(통일로∼칠성시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있어서는 2.1%인 17억4천9백만원으로 `95당초대비 0.5%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9페이지∼1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북구문화 전당 건립에 6건으로 56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대비 82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예산에 반영된 투자사업은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각종현안사업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211건 168억7천3백만원으로 건설사업으로서는 하천정비에 16건,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등 총 77건 105억3백만원이며 일반사업으로서는 134건에 6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부분의 내역은 15페이지∼19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사업부분 내역은 20페이지∼29페이지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비 19억3천3백만원, 시비보조사업비가 10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내역은 30페이지∼36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규모는 의료보호기금 19억3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6천4백만원, 주차장 14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 1천2백만원, 사업외수입 18억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1억3천6백만원, 경상적경비 24억3천7백만원, 여비 4천만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사업비 1억1천2백만원, 기타경비 9억9천7백만원, 예비비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종합정리해 드리면
  첫째, 세입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시대상황, 행정환경이 변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그 욕구에 충족시킬만한 투자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비보조금이 95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33.2%나 감소된 81억여원이 적게 책정되어 그것을 부득이 일부분이나마 구재정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담도 재정을 압박하는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정에 있어 발전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도 우리주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민에 대하여 구청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구정의 방향을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주변에서부터 작은 일이지만 구민의 가려운 곳을 즉시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북구를 위해서 보람을 가지고 오래도록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늦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투자해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앞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구청에서는 성의있게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고 참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윤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윤도   운영위원장 박윤도의원입니다.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종합검토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5년12월6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박윤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이동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동환   내무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업무기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성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안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5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칠곡출장소 및 필요시 동사무소도 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기관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질의 및 현장 또는 문서확인을하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를 통하여 실시하겠으며, 주요감사사항은 `95년도예산집행사항, `95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이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김홍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홍렬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기간,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소속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및 보건소, 필요시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의 단체이며, 감사장소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1일에서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홍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기간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에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북구청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필요시 각 동사무소입니다.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실 및 감사대상기관 현장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일정은 12월1일부터 12월4일까지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12월5일 건축과, 12월6일 지역교통과, 12월7일 지적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개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수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시에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 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가결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윤번제로 하기로 했으므로 순서에 따라 김종문의원과 이상용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과 28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뜻깊은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실 때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