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성재의원, 간사에 이차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하신 순서에 의해 여원기의원, 서성재의원, 구본항의원, 임종만의원, 김정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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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영화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역교통과장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된 폭6m 소방도로를 폭8m이상으로 확장, 수정계획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6m이하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650개 노선에 92.5㎞이며, 이중 435개 노선의 54.6㎞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미개설된 노선은 215개노선에 37.9㎞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불합리한 도로는 199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 폭 8m 2개노선 256m를 신설하고, 폭 8m 2개노선 1,277m를 선형 변경하였으며, 1994년도 대구도시계획재정비지역을 포함 14개 지역에 대하여 82개노선으 26,972m를 노폭확장 및 선형변경 30개노선 11,559m와 노선폐지 9개노선 1,643m를 수정하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43개노선 13,770m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도 동건의 및 주민통행불편지역 6개 지역에 23개노선의 5,889m에 대하여 폭 6∼8m 6개노선 1,022m를 신설하고 17개노선 4,867m를 선형변경 또는 노폭확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 건의 지역과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10개지역 646,000㎡를 전문용역사에 의뢰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7월중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폭 6m 도로뿐만 아니라 미개설된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주민의견, 지역여건, 지역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노폭확장이나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의 개인불하로 농로가 없어짐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하된 복현동 산9∼1, 2번지 북측에 도시계획도로 폭6m, 연장60m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예산확보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개설토록 하므로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문성초등학교앞 비포장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이 대불지 주변도로 건설공사 구간내로서 본공사는 폭 20∼35m, 연장 1,940m로서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 1994년 7우러 착공하여 199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불지 서측 폭 35m 도로인 복현오거리∼유성아파트간 1,000m는 금년 2월에 개통되었으며, 폭 20m인 대불지 동측 유성아파트∼장미아파트간 940m는 대구시 1996년도 1회 추경예산 97억5,000만원 계상되어 7월에 착공될 예정이며, 시행청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요청하여 가능한한 포장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도로포장전에는 살수차로 살수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학생 및 인근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 주차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 51명 이중에는 전담요원이 8명 기사 2명 공익요원 41명입니다.
  단속장비 견인차, 카메라, 무전기를 이용하여 주정차 금지가 지정고시된 노선에 대하여 계속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방법도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서 러시아워 시간에 취약시간별로 실시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속의 예방효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7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전반이고 오후조는 3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주변에는 동북로, 검단로 및 축협네거리 검단로가 있으며 이 노선은 주정차제한 노선이며 복현 소방파출소에서 영진전문대학, 북중학교간 연장 500m는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소계획에 의거 영진전문대학 주변도로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정문앞 및 이면도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에 지시하여 골목단위 이면도로는 주차단속 주민자율회에서 질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영진전문대학생의 주변도로상 불법주차문제는 영진전문대학과 협의하여 불법주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창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원기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효부상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지난번 문제가 된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앞으로 효부상의 선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효행사 선발기준은 30세 이상의 자로서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와 동일가구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진히 봉양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문제가 된 수상자의 선발경위은 1996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의 1996년도 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에 따라 1996년 1월 22일 각 동장에게 포상대상자를 발급하여 추천토록 하였으며 1996년 2월 3일 노원3가 1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1996년 2월 5일 구에서 담당자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1996년 2월 8일 시에 추천하였으며 1996년 5월 8일 어버이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현장조사시 이웃 주민들에게 구술확인을 하였으나 14년전의 친정에서 일어난 사건내용을 알수 없었으며, 또한 호적부상 신원증명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집행유예로서 형의 실효사유로 기록이 말소되고 없어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96년 5월 11일∼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담당관이 현지확인과 재판기록등을 확인한 결과 시상에 큰 하자가 없어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996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포상대상자 추천시 현지실사와 범죄경력조회등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어쨌던 수상자추천에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행상 추천시 현지조사와 범죄경력조회등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여원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하여 조금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금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했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2차로 추경에 2,185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 제가 미처 몰랐던데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후반기에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권효기의원님께서 23시까지 단속을 해서는 미흡하니까 23시부터 아침까지 단속을 할 수 없느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 23시까지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또 23시에서 아침까지 하는 것은 예산확보나 인원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부구청장 배상민입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 차원높은 질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이 독립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재정적인 여건상 학자들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국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14.7%입니다.
  이태리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12%밖에 안됩니다.
  왜이러냐 영국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과 이태리는 밀라노 지역과 나폴리 지역과 지역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태리가 보면 북부사람들이 독립하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금낸 거 가지고 남쪽 게으른 놈들 먹여 살린다.
  지역간의 재정자립도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져 버리면 서울이나 광역시이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상의 경우 경남 산청군 경우 재정자립도가 8.9%밖에 안됩니다.
  이런 군부지역에는 법상이나 제도상으로 중앙이나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어 가지고 재원자립도를 높여줘버리면 그야말로 봉급도 못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도 20%이상이 기초자치단체가 봉급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가 북구가 가지는 방향이 어떻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난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이 전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서 여기에서 지방세는 무엇무엇을 거두고 국세는 무엇무엇을 거두라는 세목까지 못 밖아두고 또한 세목에 있어서도 이 세목이외의 것은 할 수 없노라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아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지방세체제에서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가장 큰 국방에 쓸 경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딴 나라가 지고있는 수십배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복지문제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이 세가지가 지배하는 것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세 16개 분야를 지정해서 전세원의 76%를 국세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방세를 해라, 지방세 15가지, 국세 16가지 중에서 지정되지 않는 세원을 건의해서 법을 제정해서 구세로 징수해야만 한다, 현 제도로서 새로운 세원발굴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자치재원은 지방세를 제외하면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게 구에서 조례로 개정합니다.
  주로 수수료, 임대료 이런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으냐, 낮은 것이 좋으냐는 대구의 예를 들면 중구가 51.9%로서 가장 높습니다.
  왜 높으냐 전체세입중에서 사업을 적게하면 자립도가 높습니다.
  중구는 아시다시피 시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교부세를 내주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인도블럭깔고 연석교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반면 개발수요가 많은데 투자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덩치가 크니까 구자체에서 걷어봐도 비율을 따지면 좁쌀과 호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개발수요가 많은 동구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국책사업이 떨어지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순서를 보면 중구가 51.9%이고 달서구 38.9%입니다.
  수성구가 43.7%입니다. 동구는 33.2%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는 지금 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별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법과 우리에게 주어진 지출분야에 허실이 없느냐 이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탈루자원을 철저히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없는 세원고 공명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법인이나 공정자산취득현황 법인중과대상여부 각종공부대조를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누진되거나 탈루된 지방세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발굴된 자료를 완전 전산처리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사항 부동산거래발굴사항이나 토지이동사항, 건축전산화 처리해서 탈루를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 밀려있는 체납세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체납이 6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체납세를 거두어 들인 것은 21억9,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74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내지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상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추진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예산 822억중에서 당초예산입니다만 130억2,000만원에서 약 15.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처해있는 각종 현실에서 최대한 찾아서 징수하도록 했는데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주민의 행정서비스는 바라면서도 세금등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부담금, 사용료, 임대수수료등 이런 것입니다.
  인상이 되면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화 되지 않는 수수료는 현실화 하고 또 품목에 대해서 새로이 발굴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입조치된 현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에 된 것은 다 집행하자 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첫째 구매나 현금관리 제조 분야에서도 집행의 효율성과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또한 자금운영면에서도 지금은 금고에 보통예금위주로 예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단기간의 자금은 어쩔수 없더라도 조금 중장기자금보유가 가능한 것은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하는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조달청단가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 구입하는 것이 실정에 맞고 도움이 되는지를 예를 들면 조달단가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등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면에서 효과적으로 하겠고 또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도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입찰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낙찰가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등을 통해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과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보다 점차 나아질 것이다 하는 희망은 가질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대폭적인 상승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단 1%라도 올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일년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향배가 좌우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구에도 91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작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상향비율, 세외수입의 증가비율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전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각종 경상경비나 일반경비 복지분야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경비를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따라 우선순위와 99년까지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고 중앙의 지원여부에 따라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와 성실한 데이터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체계있게 꾸려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당해연도에 당해 자치단체가 투자해야 할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상으로 단순표시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를 처리한다고 할때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등의 재원이나 채무에 의해서 기채를 하는 것 까지 자체수입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의 개념상 재정자립도 그 자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일을 어느만큼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다소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제도와 법제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도록 상부기관의 자금을 많이 끌어와서 많은 사업을 조기시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부자원을 많이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자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너무 즉흥적인 답변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만 영국의 경우 자치단체내에서 재원을 개발해서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원리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현행제도와 법률상의 제도하에서 말씀을 드렸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바로 그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의 대표자니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현행제도와 법의 상황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안고 있는 국방이나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문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그것 외에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교육, 경찰까짇 지방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립도가 높을수록 많습니다.
  89%됩니다.
  우리도 교육, 치안, 사회복지까지 끌어안고 하면 우리의 재정자립도 거기에 따른 세금 받으면 높아집니다.
  그런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3년전만해도 재정자립도가 52.5%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60%선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발굴세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국세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습니다.
  흔히들 세금, 정해진대로 다 내면 기업할 사람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100%라고 말씀은 못합니다만 세금추적은 90%까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부도다. 파업이다. 해서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내고 자동차등은 명의이전등에 의해서 세수가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만 대상에 대한 것은 거의 90% 잡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10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해서 보건복지센타를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이 보건복지센타입니다.
 실비를 제공하면 주민복지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수입을 받으면 주민부담이 많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문제는 금년도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야 조례로 정해서 유료주차장화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금년도에 처음 이면도로 해서 일부를 구에서 걷고 있고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보답형 예산일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시상에도 모범적인 사람에게 시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산중에서도 보답형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자체에서 신설된 것은 줄여나가고 상부에서 한 것은 필요없는 것을 많이 건의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지 상부에 건의도 하고 예산중에서도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엇 세계전람회 이런데 우리지역 중소업체에 참가여비지원정도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이양 받아야될 재정들인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접적인 지원밖에 못해 줍니다.
  중소기업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숫자파악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것만 했지 분배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자체재원이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한정적인 재원으로는 한정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즉흥적인 대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연구해서 이 분야에 발전이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명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지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구단위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25일경 지역경제과팀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장 큰 안경사업단지하고 동경에 있는 피아라는 중소기업진흥센타를 다녀보고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을 연구해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된 것을 말씀드리면 북구도 일본에 있는 것과 같은 중소기업진흥센타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단위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계획으로는 시에서 중소기업진흥센타를 짓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중소기업을 이끌고 해외시장개척이 어떠냐, 지금 문희갑시장님께서 중소기업단을 이끌고 유럽으로 동남아로 다니고 계십니다만 구단위에서는 힘에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돈이 몇십억이 드는데 구 단위에서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는 것 조차도 예산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전람회나 박람회에 참가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참가비예산지원을 할 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가을에 박람회가 있는데 관내 7개 업체가 가는데 저희들 지원이 1,700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중소기업을 많이 가진 북구에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식견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결론은 모든 것은 돈에 귀착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타령만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명규   구청장 이명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지켜 보아 주시는 구본항의원님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복지센타는 침산도 52-1번지에 50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822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건소, 장애자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이용시설을 다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런 이 보건복지센타를 설립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자리는 보건소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 복지시설이 들어설 만한 자리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이 곳에 보건소는 지어야 되고 보건소를 짓는 김에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을 다 짓자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보건복지센타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보건소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19일에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발주한 후에 공고를 했고 그 후에 6월17일에 지명입찰 결과 토담건축사무소로 낙찰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은 10월까지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공사입찰을 거쳐 11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87억입니다.
  토지매입비 13억은 이미 확보되어 집행되었고 금년도 공사비 37억을 포함한 50억원은 토지매입비하고 확보되어 나머지 37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원래는 보건소라 하는 것을 염두해 두라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는 100% 구비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내년에 편성해야 될 37억의 예산은 전액을 구비로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주민 이용시설종합화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언제 받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저희들 기대에 크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칠곡문화전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문화전당은 관음도 1372번지 관음공원 부지내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2,458평 규모로 건립되는데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예식장, 전시실, 체육시설,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 작년 11월6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차에 자문회의를 거쳐 95년 11월15일 현상공모 공골ㄹ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29일에 현상공모 작품에 대한 당선작을 결정했고 당선작에 대해서 자문 교수들과 3차례에 걸친 보안과 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 6월29일 기본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 납품받은 기본설계를 저희는 6월27일에 시 건설심의 기술연구원에 심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10월초에 설계를 납품 받아서 공사입찰에 거쳐 늦어도 12월에는 착공을 해서 98년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1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비 10억원을 비롯해서 시비 10억 국비 25억은 총 4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5억에 대해서는 지난 4월12일에 문화체육부에 국고보조 5억원을 요청했고, 오는 9월까지 문예진흥공단에 문예기금을 5억원정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이 국비가 예정대로 5억과 5억 합쳐서 10억이 보조가 된다면 나머지 잔액 45억원은 시비와 구비로 22억5천만원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10억이 5억 5억 합쳐서 10억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면 앞으로 구비 부담이 27억5,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27억5,000만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7억5,000만원을 2년에 걸쳐 부담을 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본항의원님께서 4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보강건은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준설뿐만이 아니라 도로 및 하수도 부분공사를 용역 의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6년도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설계획 총연장은 130㎞로써 일반회계 1억원고 특별회계 7,300만원을 합하여 1억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6월말까지 저지대 및 취약지구 118㎞를 준설하여 91%의 공정으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 준설기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준설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3년말 새기계로 교체하여 5명의 인원으로 년간 유지관리비 4,500만원 이중에는 인건비 4,20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300만원으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준설기계 사용의 직영준설고 뚜껑간격이 가까운 지역에서의 취로사업등 인력준설, 구배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심도가 깊은 지역의 흡입식기계 준설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인력준설이 70%, 기계준설이 25%, 흡입식 기계준설이 5%정도의 비율료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기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의 저렴과 사회고질적인 기피 직종인 관계로 고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준설과 흡입식기계 준설을 확대 실시할 경우 준설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우로 퇴적된 구간이나 미처 예상치 못한 지역은 전수 조사하여 추가로 준설 조치토록 하겠사오며, 준설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항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구본항의원님께서 직접 봉투를 갖고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처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검수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보면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봉투의 튼튼한 재질에 대해서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간에 규격별로 단가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코자 할때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결정한 량을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하면은 그 조합에서 그 자치단체에 그 지역에 있는 업소로 제작토록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작하여 단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검수관계는 매 규격별로 10매씩 실효를 채취를 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7가지 검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재봉선 접합선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이 검사관계는 아마 그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검수결과에 따라서 매수를 확인해서 우리가 수령합니다.
  그래서 업소하고 그 제작된 업체하고는 수령후에 파손품이나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는 교환을 해 주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봉투의 제작과 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량제 시행후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이나 재봉선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도가 약하다.
  색도에 있어서 투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이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튼튼하게 한다면은 가격인상 문제가 또 나옵니다.
  부패문제가 또 뒤따릅니다.
  우리 구에서 봉투제작 질의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본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영으로 기계준설을 하는데에는 노임단가가 반장은 4만9,500원 단원은 3만1,800원입니다.
  사실은 준설공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냄새도 나고 위생에도 해롭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업자들이 도급으로 흡입식 기계로 준설을 하도급 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가 직영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급으로 했을때는 세금등 한 40%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준설을 하는데 직영으로 준설을 할 경우와 또 구본항의원 잘 아시다시피 기계를 살려고 하면 93년도 가격으로 2,000만원 정도하고 거기에 따른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올해 추경에는 제가 5,000만원 더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할려고 해서 118㎞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집중적으로 해야 될 노선은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상치 못했을 때 또 지난 비로해서 체적이 된 부분 그런 것은 조사해서 하면 금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하루에 122㎜왔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저지대 농수로 같은데 침수가 된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침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본항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기계를 더 구입해서 한 대 더 사서 직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서 직영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는 지금 기계준설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기계준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계자체를 바꾸지 않고, 헌 기계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가를 예약하기 전에 조달청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봉투의 크기라든지 두께 투명성 재봉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조달청하고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종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관에 준설를 할 량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84년도에 건설과장으로 와서 그때 85년도에 원대5거리에서 만평로타리까지 원관준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맨홀이 없어서 못하는데도 있어서 맨홀을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관에 대해서 준설은 제가 직영으로는 못하고 결국 흡입식 기계준설로 도급을 줘서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꼭 해야 될 노선이 있으면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개준설을 도급을 줘서라도 준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정 김광석   김종문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닐 봉투가 튼튼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튼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투가 약하기 때문에 이중 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대로 부패도 되지 않는 봉투를 만들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현재의 봉투가 가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렇게 그런 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에 의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질도 튼튼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문제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시험기관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임종만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1지구 택지개발공사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북구청간의 인수인계 현황과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각형 보도블럭의 보수공사 시기 및 주택가에 사각형 보도블럭을 S형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칠곡택지개발사업은 94년부터 인수협의를 하여 12개소의 공원시설물은 94년 11월에, 미관광장 1개소와 시설물은 12월에, 가로등은 95년 4월에 930개를 인계를 받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토목시설물은 토지개발공사와 우리구와 합동으로 96년 4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현장확인 결과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이 있어 이를 현재 보수중에 있으므로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인수협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토목시설물의 보수가 늦어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으나, 하수도 준설과 뚜껑파손등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즉시 대처하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73.3㎞에 399,000㎡, 세도로 및 뒷골목 41.6㎞에 71,380㎡로 이중 15% 정도는 S자형 보도블럭 즉 소형고압블럭으로 개체 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일시에 전면 개체는 어려운 실정으로 노후 및 파손정도를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소형 고압블럭으로 개체할 계획이며, 도로건설등 신사업 추진시는 고압블럭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고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굴착하는 도로는 복구시 소형고압블럭으로 개체 시공하며, 건축물허가 협의시 소형 고압블럭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시행하는 등 보도블럭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임종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1ㅈ구에 4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합동으로 조사했는 결과는 배수불량이 약2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럭 침화 약 156㎡, 보도훼손이 약 88㎡ 그래서 제가 빨리 보수를 하면은 빨리 인수를 받겠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공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빨리 보수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의 교체 문제는 준공했는 년도가 94년이기 때문에 전체 교체는 불가능하고 보수할때는 S자로 하도록 하고 건축을 할때는 건축주로 하여금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김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무과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고는 대구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써 97년 12월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금고에서 하는일은 구청의 각종세입세출의 수납과 지출 및 유가증권의 보관들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비용은 모두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5월말현재 금고에 예탁된 공금은 총 214억3,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둬야 할 돈이 약 20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2,000만원은 일반예금으로 예치해두고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194억1,100만원은 이자가 높은 4가지로 나누어서 예금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09억1,100만원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3%에서 7%까지 됩니다.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나누어 집니다.
  환매채권은 30억원 정기적금 331억 금전신탁은 24억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예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이자수입예상액을 전부 1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14억보다 23%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이자가 높은 환매채권과 금전신탁을 이용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고계약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재계약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부터 금융자율화가 시행되면 은행의 도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재무구조상태나 경쟁력을 감안해서 재계약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고로 맞고 있는 대구은행은 은행감독원에서 경영성과측정 결과 94년도와 95년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다음은 주민1인당 지방세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 감소는 28만8,730원입니다.
  94년도가 그렇습니다.
  95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 감소액은 31만9,846원입니다.
  그래서 94년 대비했을 때 1인당 10.8%가 상승한 3만1,116원을 더 부담한 실정입니다.
  올해 주민1인당 지방세 감소액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작년대비 1.8%가 감소한 31만3,96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액 감소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우리구의 주요 세원인 칠곡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신규세원이 한계상태에 있으므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목별현황은 시간관계상 다 설명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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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세목별현황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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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영화   김정길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에서 도청 입구까지의 인도폭을 줄여 양 차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도청입구간 도로느 폭 30m로써 좌.우 각각 6m, 차도폭이 18m로 본 도로는 73년 12월에 개통되어 현재 인도상에는 한전주 및 가로수와 상수도 통신케이블등 많은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 축소시 이들 지장물등의 이설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시행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예산이 약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정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광석   김정길의원님 질문중에 청소과 소관인 쓰레기봉투값 인상후 비규격봉투 사용이 늘고 있으며 문전수거 실시후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치재정확충방안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기업광고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후에 인상전에 비해서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느냐 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통계치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상전이나 인상후나 비규격봉투사용 하는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쓰레기는 필히 규격봉투에 담아서 묶은후에 하절기에는 저녁9시부터 익일1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8시부터 1시까지 자기집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차는 새벽에 주민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수거해 가는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종전에는 새벽에 청소차에서 앰프방송을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카에서는 종을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민은 새벽에 쓰레기를 청소차 리어카까지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새벽잠을 설치고 새벽에 쓰레기를 들고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수거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 수거로 인해서 청소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쓰레기를 내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차 청소차가 그곳에 가서 수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쓰레기가 길가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안점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실시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실시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은 그러한 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 명예단속원이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전수거를 지도계몽해서 문전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광고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관련조례가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써는 다음 임시회쯤에는 이 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된다면 의원여러분들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간 광고예상 수익을 추정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로 기준할때는 95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544만매입니다.
  단가기준으로 단가에 20%를 적용했을 때 예상량이 6,8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전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며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쓰레기를 담아서 길거리에 나와있을 때 보면은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업체 이름이 들어가고 했을 때 과연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지역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광고주가 선뜻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금고를 한군데만 하는 이유는 돈관리 하는데를 여러군데 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법상 금고는 한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이상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권은 제1금융권만 합니다만 제2금융에소 이것이 안됩니다.
  대구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이 업무를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