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세무과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미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형대 과표팀장입니다.
  시세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여 9월말 현재 구세목표액 899억 원 대비 99.8%인 8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964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2%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득세 등 3억 원을 과세 조치하였으며, 감면 결정 후 법령 준수사항 등 감면통지서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 목표액 656억 원 대비 104.7%인 6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 침체 및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대규모 부동산 및 대형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하여 3,40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원스톱 신고 시행입니다.
  금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 소요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였습니다.
  북대구세무서는 4층대회의실, 구청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1만 9,953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해묵 체납관리팀장, 최영준 공매팀장, 조형래 세외징수팀장, 김덕연 자동차세팀장, 신효식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 9월말 기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북구 지방세(시세포함)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533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27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2.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대비 8.7% 상승한 423억 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8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6.6%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352억 원의 초과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 현년도와 지난년도를 포함한 구세입 본예산 목표액은 1,221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177억 원이며 목표대비 96.4%로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에 머물지 않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3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6.2%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56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철저한 개인별 관리,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재개를 통한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고, 또한 무재산자 조사를 통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지난년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46억 원, 주민세 29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48억 원, 주민세 1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자동차세는 71.7%,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 확대의 영향으로4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홍보활동 강화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특수시책인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먼저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최소인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체납자료를 데이터 분석화함으로써 체납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제한을 받아 전년대비 376대가 감소한 536대 영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이 되면 체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경제회생 재기 및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특히,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212명의 압류를 해제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의식 고취로 대민신뢰도 증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서도 구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액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구세 전체 금액이……,

○세무과장 조윤숙  현재 10월말 현재 107% 저희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899억 3,100만 원입니다.
  899억 3,100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저희가, 9월말 현재 896억 9,300만 원으로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가 당초에 656억 2,400만 원 이건 재산세이고, 전체는 899억 3,100만 원, 저희가 9월까지는 896억 9,300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가 97% 정도 하고 또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 대비 66억 1,800만 원 정도를 해서 그만큼 이상으로 975억 8,800만 원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액은 899억 3,100으로 잡습니다.
  잡고 9월말까지 징수는 896억 9,30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3억 8,0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975억 8,800만 원을 구세를 징수를 하면 107%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책자에 500만 원 이상 25명에 3억 원 쯤 되는데 최고 많은 금액이 6,3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법인입니다.
  학교재단인데 칠곡 쪽에 외국어대학인데 폐교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드러나는 재산 말고도 다른 채권 그러니까 봉급이라든지 예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2회 이상 조회를 해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즉시 압류처분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악성체납자들은 사실상 부동산 외에는 큰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순위로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명단공개라든지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식의 조치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꾸준하게 추가재산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악성체납자라기보다는, 악성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안 내는 그런 체납자는 없고 사실상 우리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은데 작년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5명에 1억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되고 올해 또 새로 체납이 발생한 부분이 25명에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에 개인금고 압류도 신청을 해 봤는데 막상 강제로 개봉을 해 놓고 나니까 큰 재산이 없고 서류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다시 개방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이 더 든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은닉화 해 놓고 있는 고질 악성 체납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이 분들이 꼭 지방세 납세대상자는 아니고 전체 인원입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납세대상자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자동차를 샀다라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 그분이 납세자가 되고 이렇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이건 전체 외국인 등록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이분들이 언젠가 납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대비를 해서 외국어 지방세 납세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감면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이유는 없는데,

○징수과장 최무환  학교법인일 경우에 타 재산일 때, 자기 용도로 안 쓰는 재산이 있습니다.
  종교용인데 종교용으로 안 쓰는 재산, 학교법인도 학교용으로 안 쓰는 재산, 그 재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어대학 같은 폐교된, 폐교된 시설은 학교 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가 칠곡에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그건 법에 말 그대로 세법, 법률상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있다 해가지고 학교용도로 쓰는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과세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예.

○징수과장 최무환  매년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말 그대로 상반기에 우리가 작업을 못 했습니다.
  납세자한테 조금 제재가 가는 사항은 자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명단공개 작업을 대구시 전체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고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매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최무환  그러니까 그걸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매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1,000만 원 이상이 말 그대로 누적된 체납액을 말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이상 발생되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누적되어온 금액이 1,000만 원 이상되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체납이 많은 경우는,

○징수과장 최무환  고액 체납자가 말 그대로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 해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장 최무환  예.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1명이 있었는데 그 1명 자체도 지금 올해에 여권이 종료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지금 전면적으로 활용을 잘 못한 사항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사실 작년처럼 매주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반 정도 활동했다고 하면 그 반 정도 활동했는데도 이 정도 영치활동이 나온 것은 그 나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사람 주소지나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한 단속지역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 됩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최무환  정확하게 판단은, 같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밤에는 자기집에 올 수 있지만 낮에는 직장활동을 하다 보면 생활근거지하고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변을 한창 훑어야만 나올까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실효성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거였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5월 한 달 신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6월 1일부터 해서 신고기간을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가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희는 당초에 적어도 5,6천 명 저희 구에 신고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기간도 한 달 연장이 되었고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저희한테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가 많이 늘었고 이래가지고 당초 준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예상 보다는 적은 인원이 왔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신고접수는 저희가 잘 처리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그랬는데 사전안내문하고 모두채움 신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을 9만 5,000건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동봉을 해가지고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6월 신고를 대비해 가지고 6월에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추가로 3,000건 하고 또 8월에 미납자에 대해 가지고 납부안내문 1만 건을 저희가 발송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상 외로 저희가 지출이 적게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지적해 주신 건 저희가 내년에 보완해서 사실 저희가 4개 국어로 외국인 숫자 많은 나라들로 해서 당초에 예산도 보시다시피 적습니다.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홈페이지 같은 곳에 QR코드로 해가지고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납세자인지 아닌지는 기존 저희가 재산세처럼 고정납세가 되면 파악이 되지만 이분들이 뭔가를 취득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이 납세자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어떤 그런 도움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QR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위원님 말씀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홈택스 같은 경우에 국비입니다.
  국세인데 가급적 전자로 신고를 하는 걸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홈택스에 가면 지방세는 위택스로 연계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올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업무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거기에 한 달 동안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사무실에도 기존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인력과 경비가 그만큼 나갑니다.
  나가지만 이걸 전부 전자로 해 주시면 이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 국세청에 줄을 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넘게 전자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방문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센터를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올해는 신고센터를 일정이상 규모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적었으면 민원실 어디 한 칸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시겠지만 PC를 몇 대 이상 하고 앞에 안내를 어떻게 하고 일정한 규모 면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윤숙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부터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징수과장 최무환  작년에 한 사항은,

○징수과장 최무환  6.9%가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한 부분이 6.9% 정도,

○징수과장 최무환  예.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과기부에서 허가 난 사항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3사에 휴대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줘가지고 3사에 휴대폰과 연계해서 체납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징수과장 최무환  우리가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택했는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할 경우는 위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징수과장 최무환  고지서 날아가는, 이번 달에는 뭐가 부과되었다 그 내용하고 체납된 내용하고,

○징수과장 최무환  같이가 아니고 따로 따로 통지가 됩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 잡은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휴대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활용 못하니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전 체납자에게 문자알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내년되면 전 체납자 휴대폰 가진 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2회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일단은 영치하기 전에 영치대상이란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 후에 납부한 사람도 있고 납부 안 된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징수과장 최무환  2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2회 이상은 박하다 해서 3회 이상으로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현장에 가서 실시간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2회나 3회 이상 되면 바로 영치를 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바로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 구역을 돌면서 계속 번호판을 조회합니다.
  자동조회가 되도록, 거기에서 체납이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영치에 들어갑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말 그대로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되면 중가산금이라 해서 매달 0.75%씩 발생합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납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본세 30만 원이 안 되도록 우리가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과장 최무환  30만 원 이상 되면 사실상 지방세 소액인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도 소액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 되면 그 정도 체납이 되는데도 납부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통 분납을 유도하고 그 이하 되는 건 소액이기 때문에 분납을 안 해도 전체 납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규정보다도 우리가 개인 신상파악을 하면 그게 단기간 체납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로 안 보고 2,3년 장기간으로 갈 경우에 30만 원 이상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갈 경우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분납을 유도합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체납자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무직이 ‘93년부터 출발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충원을 1년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막상 진급할 때쯤 되니까 같은 동기상에서도 상당히 진급이 괴리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직원들은 지금 현재 행정직하고는 근 10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96년, ‘97년 그러니까 2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도 7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행정직일 경우에는 벌써 6급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5년차가 되거나 4,5년차 이상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6급 정원을 상향시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아까 최무환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처하게 복수직을 많이 마련하자, 행정직도 될 수 있고 세무직도 될 수 있는 복수직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는 세무직으로 채우고 행정 쪽이나 사회직 쪽이 급할 때는 그런 요인으로 채우는 복수직을 많이 제안했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무환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무환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용덕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없고 과장님들 중심으로 팀장들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직원들이 다 애먹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로 하위직원들 만나면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나 과장님들에게는 사실 격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실무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격려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