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3시57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및 주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5,700여만원으로 2020년도 28억 2,900여만원 대비 1억 2,7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7,600여만원으로 2020년도 2억 1,500여만원 대비 3,800여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비를 전년 대비 19만 5,000원 감액한 37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재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5% 절감편성 및 의회소식지 등 제작 예산 삭감에 따라 760여만원을 감액하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1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는 직원 연수비 및 여비 등 전년대비 동일하게 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는 재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5% 절감편성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삭감에 따라 1,545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에서 420만원 감액, 상임위원회 사무실 사무용 가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편성하여 총 3,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사업에서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2,200여만원으로 2020년도 10억 9,500여만원 대비 1,26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200여만원이 증액된 4억 7,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8,6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소식지 제작 예산 반영 및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신설로 인한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1,160여만원 증액한 1억 1,67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원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5,700여만원으로 2020년도 15억 1,800여만원 대비 3,9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법정경비 인상으로 인한 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00여만원을 증액한 14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696페이지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만 5,000원 감액한 1억 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700만원이고 그중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5,800만원 북구 일반회계 총예산 7,220억원의 0.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쪽,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77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연구용역비이고 그 외에는 전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도 재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산절감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등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억원은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89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평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의정활동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게 다 사그라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활발하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의정활동 펼칠 일 많으시니까 올해는 많이 그랬었고 내년도에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저도 올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교육 등등 못한 부분이 사실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현재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를 감안해서 정해진 예산을 쓰지 못할 때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교육 같은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69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에서 셋째 자녀까지만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둘째까지 줍니다.
구창교 위원  셋째자녀 100,00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어디요?
구창교 위원  659페이지 제일 상단 네 번째 줄.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배우자 말입니까?
구창교 위원  배우자, 나, 다, 라, 셋째 자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의드린 게 넷째 자녀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넷째 자녀는 반영을 안 하냐 이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이거는 우리만 주고 안 주고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구창교 위원  셋째 자녀까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여기 있는 인건비나 수당은 전부 국 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구창교 위원  현재 행안부에서는 넷째 자녀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지급 안 된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구창교 위원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과에서 6급까지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기 있는 5급까지 지급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5급은 전문위원이 있어서,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창교 위원  그래서 지급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국장님 2021년도 예산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청사관리용쓰레기봉투구입 되어 있는데 50리터는 이해되는데 100리터, 요즘 안 그래도 쓰레기봉투가 커서 청소 일 하시는 분들 애로점을 겪고 있어서 이것도 작은 것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굳이 100리터를 사셔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편성은 100리터 사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하는 거는 100리터를 구입 안 합니다.
  해놓은 거는 혹시 큰 양이 나올 때 필요할 때 그때 몇 개 구입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50리터 이하로 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청소노동자들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작은 봉투를 구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차량.선박비 되어 있는데 중형 45만원 이거는 의장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죠.
채장식 위원  밑에 소형 25만원 2대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거는 봉고 1대하고 아반떼.
채장식 위원  아반떼는 이해되는데 봉고도 25만원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이게 수리비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연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수리비 이 정도 잡아놓아도 충분하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지금까지 이 정도 들어갔으면 충분하다고 나와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저희들 월정수당입니까,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197만 8,000, 이게 몇 % 임금인상,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내년도 임금상승분 2.8% 인상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2.8% 인상입니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월로 따지면,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한 달에 5만원 7만원 정도.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월정수당이 올라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숫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비는 각 기초의회별로 똑같습니다, 110만원.
  월정수당 부분이 인상분으로 197만8,430원, 그러면 합하면 의원 1인당 307만 8,0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증액분 1,292만 9,000 나누기 12 나누기 20 하면 1인당 월 5만 3,000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5만 3,000원 됩니다.
최우영 위원  5만 3,000.
  연간 의원별로 인건비 상승은 월정 활동비가 63만 6,000원 인상된 그렇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연간 3,694만원 정도는 230개 기초단체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몇천만원 차이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 봤자 100 200, 400 500,
최우영 위원  수성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4,000만원 넘죠?
  우리가 3,300선 잡힐 때 수성구가 3,800 3,900 정도 나오고, 달서구하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이게 당초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책정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면 타 구에 사정을 보고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오는데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월 인상분에 대한 인상만 하도록 바뀌어서 출발할 때 우리보다 많이 책정된 데는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속기가 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속기에 정확하게 남습니다, 월 307만 8,430원을 내년에 받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제세공과금 떼기 이전,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렇죠, 세전.
최우영 위원  북구의원은 2021년도에 받는 월정 총 금액이 3,694만원 정도, 흔히 급여라고 불리는 부분이 그게 맞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총 합쳐서 307만 8,430원.
최우영 위원  속기록을 열심히 보시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북구의원 급여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설 보너스 추석 보너스 없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최우영 위원  의원들에게 월 307만 8,000원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게 12개월 중에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최우영 위원  그건 구민들이 보셔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남기는 겁니다.
  정확하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이 수준이 230개 기초단체 중에 자료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그거는 정확히 몇 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3년 전 우리 의회가 8대 들어오기 전 7대 마지막 집계된 자료를 봤었어요.
  거기 우리가 특별히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138위인가 나오고 의원들 활동하는 경비들 연수비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걸 나눴을 때는 꼴찌에서 다섯 번째 나왔어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17년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집계내역이 어디서 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각 의회별로 집계되었던 통계분석도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참고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구 예산이 당초 세출예산 올해 계획이 7,380억 7,92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서 의회가 견제감시기능을 가지면서 의회 직원 22명과 의원이 움직여서 하는 전체 예산이 당초 편성한 게 29억 5,729만 7,000원 정도 편성한 게 맞죠?
  이러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전체 북구의회 총액 거의 7,300억을 감시하는 기능에 29억은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나눠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0.4%입니다.
최우영 위원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이라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의회 무용론도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 북구의회가 가지는 북구 전체 집행금액에 0.4%의 금액을 가지고, 집행부 견제 집행경비로 가지는 게 0.4% 되는 게 맞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최우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산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제도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도 해외연수경비 같은 것들은 삭감도 자진했었고 그런 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이, 민감한 이야기지만, 월정수당을 올리자고 그러면 의회 무용론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과연 북구의회의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전국적인 통계라든지 추후에 이런 것들 계속 살펴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들도 잘 몰라요.
  의원들부터 그래도 연 4,000 5,000 받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전 금액이 금년도 인상 5만 3,000원 되어서 내년도에는 3,694만 1,000원을 받는 게 북구의원의 현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맞습니다.
  월 307만 8,430원.
최우영 위원  세전이니까 세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하면 결국은 300만원 미만 받는 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예.
최우영 위원  명확하게 짚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급여 인상을 하자는 이야기보다 전국 기초단체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사무국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대윤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안 그래도 최우영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주민들은 우리 추석 명절 떡값 100% 보너스를 받는다고 자꾸 우리가 숨긴다고 이야기를 엄청 하시는데 여기 속기에 흔적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