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218만 원이 증액된 25억 3,512만 원입니다.
  152쪽,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에서 5,218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한 4,218만 원과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사업을 위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81만 원이 증액된 36억 9,828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3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옥외광고 간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에 4,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에 7,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는 옹벽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5,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조명시설이 포함된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관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경관시설 전기료 18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34쪽, 도시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市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은 옥산로 테마거리의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 매칭 부담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5명의 2021년 보수 조정분을 반영하여 326만 원을 증액한 1억 4,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요원 보수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요원 보수로 각각 163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연경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한 3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하여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폐업 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됐는 시설이 있어서 낡고 해서 통행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현장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업했는지가 금방 해서는 안 되고 통행에 위험하다든지 노후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환경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건축주한테도 각 동에 있다 보면 조금 위험하다든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동장님들 순찰할 때 항상 건축주한테 이야기하지만 개선이 안 됐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건축주가 재정 능력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각 동을 통해서 자진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안 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참고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하고 광고업자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업소당 저희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1개 업소가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 지원규정하고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관련규정에 소상공인 지원대상법에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이런 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자격을 제출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업소당 200만 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판을 하려고 하면 200만 원 조금 초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고 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금 20개 업소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소상공인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규정에 맞으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광고업체들이랑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각각 163만 원씩 해놓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력하고 호봉이 다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이 공교롭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본예산은 보통 9월 정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올해 연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으로 편성하고 인상분, 조정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인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환경개선사업은 동에 주민들한테 시안을 보여드려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안 152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폭염관리대책 4,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000만 원,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4,202만 원보다 4억 9,029만 원이 증액된 24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에 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1,06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에서 48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분,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한파저감대책 2,000만 원, 폭염관리대책에 4,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련 CCTV통합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네 번째 재무활동분야에 기금전출금 3억 원,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3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이자에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공원에 정자에 있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작년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1월에 하면서 그때 1월에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는 작년 1월인가 2월쯤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지금 5개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스마트 그늘막 다섯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는 일반 고정식 그늘막을 3개, 4개 정도…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칠곡 사거리하고 복현오거리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큰 곳을 선택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도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면적이 스마트 그늘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그늘막보다.
  한참 전에 칠곡네거리하고 복현오거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설치여건이 되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없을 때 요구하면 고정식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 추후 위치라든가 사람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되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여건은 사실 칠곡네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설치하기가.
  칠곡3지구는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사실 길 자체가…

○도시국장 홍승용  내년에 교체해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야간에 조명 기능…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그것은 지금 홍보로 어차피 지정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 그늘막으로 했는데 이동 시 건너편으로 옮겨서 설치되었습니다.
  사거리 중에 스마트 그늘막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위치가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고 만약 기존에 있으면 근처에 이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8,000만 원 예상하는데 기존에 재난상황실이 있고 CCTV가 건설과라든가 교통과 우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재난상황실에 지금은 우리 과를 보고 건설과는 건설과를 보고 교통과는 교통과에 보는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실을 운영하니까 상황실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1차적으로 북구 관내에 것을 연계하는 기준으로 해놨는데 더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상대편에서 열어주면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위주의 통합 구축인데 대구시 전체 통합하고는 조금 별도입니다. 아마 전 구청이 같이 해야 열어주고…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생활형 CCTV…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 교통과 이런 분야에서 CCTV는 시에 돈을 받아서 실제로 다 했습니다.
  지하차도 펌프장이라든지 팔거천, 동화천, 취약시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재난상황실에서 당겨오는 겁니다, 화면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시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CCTV가 나오면 바로 보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형 그것은 오픈을 안 시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과 1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8억 8,587만 원으로 당초 6억 5,768만 원 대비 2억 2,81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억 2,8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시 보조사업 추진관련 발생 이자 수입 1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억 3,028만 원으로 당초 10억 3,012만 원 대비 1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법정교육 및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15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볼 때는 준공시점에 아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들어갔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준공시점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반분양도 다 끝났고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을 맞추려고 하면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옆에 기존에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에 대지면적을 늘리든지 도로기부채납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돼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되어 있어서 도로도 더 넓힐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분양이 다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도 할 수 없었고, 그럼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사용승인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임시사용승인을 했을 때는 건물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분양받아놓은 사람들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마침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원래는 무상양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유상매입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무상양도 줘야 되는데 유상매입하도록 해서 용적률을 낮추어서 준공처리가 됐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봐서는 이것은 공짜로 줘야 하는데 유상매입을 시켜서 용적률을 낮추어서 준공 처리했냐면서 그게 좀 잘못됐다 해서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 당시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사업 초창기 같으면 용적률이 오버됐다고 하면 대지면적을 늘리거나 기부채납면적을 늘리면 용적률을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대지면적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맞추려고 하면 건물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우리 실무자들도 인사이동도 있었고, 법 자체가 우리가 노하우도 없었고 문구자체도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고, 지금은 정비사업이 워낙 많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고 법 해석하는 사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약했고 또 하나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왔는 것을 좀 믿은 이런 경향이 있은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허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상주 감리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도 다 용역을 주고 입찰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