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시34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소통 화합하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2,300여만원으로 2021년도 29억 5,700여만원 대비 1억 6,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5,7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억 7,700여만원 대비 8,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7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비용 신규편성과 의정뉴스제작비 증가로 2,1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6만원 증액하는 등 총 9,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직원연수비 및 여비 등 전년 대비 동일하게 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로 9대의회 개회를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를 신규 책정하여 2,76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용 태블릿 구입비와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8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을 위한 의회 증인 배상금과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1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2,8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2억 2,300여만원 대비 54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50여만원 증액된 4억 7,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8,6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의원 건강보험부담금을 소액 조정하여 총 100여만원 증액된 3억 9,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3,9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5억 5,800여만원 대비 8,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법적경비인상으로 인한 급여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00여만원을 증액한 15억 1,0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소통 화합하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2,300여만원으로 2021년도 29억 5,700여만원 대비 1억 6,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5,7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억 7,700여만원 대비 8,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제작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7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비용 신규편성과 의정뉴스제작비 증가로 2,1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6만원 증액하는 등 총 9,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직원연수비 및 여비 등 전년 대비 동일하게 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로 9대의회 개회를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를 신규 책정하여 2,76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용 태블릿 구입비와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8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을 위한 의회 증인 배상금과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1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2,8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2억 2,300여만원 대비 54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50여만원 증액된 4억 7,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8,6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의원 건강보험부담금을 소액 조정하여 총 100여만원 증액된 3억 9,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3,900여만원으로 2021년도 15억 5,800여만원 대비 8,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법적경비인상으로 인한 급여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00여만원을 증액한 15억 1,0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501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1억 2,400만원이고 그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14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3,900만원이며 북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8,068억원의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편성된 예산안은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등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1억 2,400만원이고 그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14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3,900만원이며 북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8,068억원의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 신규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편성된 예산안은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등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제2권 493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제2권 493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내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때문에 내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50%가 우선 단계적으로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때문에 내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50%가 우선 단계적으로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 그래도 정책보좌관 지원인력이 내년에 5명까지 채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공간 조성에 대한 이런 사항은 추경에 해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정책보좌관 말씀이십니까?
○안경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조만간 12월 7일인가 의원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책보좌관은 대구시 각 구군에서 9대 의회가 개원되면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전반기에 채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월 5월은 바로 한다 해도 되니까, 시간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책보좌관은 대구시 각 구군에서 9대 의회가 개원되면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전반기에 채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월 5월은 바로 한다 해도 되니까, 시간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서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의원들 월정수당 제안설명서에 6페이지 보니까 50만원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서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의원들 월정수당 제안설명서에 6페이지 보니까 50만원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5,000여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500여만원인데 제가,
아니, 500여만원인데 제가,
○구창교 위원 제안설명서 상에 있는 게 잘못된 것 같고,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니까 의원 1인당 약 19만 9,15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약 11% 정도 되지요.
이렇게 증액을 11% 잡을 때 물론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겠지만 뭔가 기준이 있었다든지 이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는 예산 편성했을 때 복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보니까 의원 1인당 약 19만 9,15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약 11% 정도 되지요.
이렇게 증액을 11% 잡을 때 물론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겠지만 뭔가 기준이 있었다든지 이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는 예산 편성했을 때 복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월정수당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 4년마다 결정을 하고요. 공무원 급여 인상률 이내로 편성할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더 높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거나 그러면 별도로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더 높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거나 그러면 별도로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 같으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초과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만 9,150원 오르는데요.
일단 11% 같으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초과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만 9,150원 오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아닙니다. 1년입니다.
○구창교 위원 1년 동안에?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구창교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현재 저희가 179만 7,090원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받는 게 179만 7,090원 받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 199만 6,240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179만 7,090원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받는 게 179만 7,090원 받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면 199만 6,24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2021년도는 197만 8,000원 아닙니까?
○구창교 위원 197만원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실수령액을 지금,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입금되는 액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지급액은 거기서,
○구창교 위원 세전 세후 그 차이였다, 그렇죠?
이거를 뭐냐 하니까 내년도에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8개구군 타 구청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1대 2대 때처럼 무료봉사직이 아니고 그렇게 회귀할 수 없다면 타 구하고 비쳐서 현실감 있게 예산을 편성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구청에 비교하면 9대 의회가 개원되면 다시 상대적으로 저희 북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월정수당 자체가 낮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뭐냐 하니까 내년도에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8개구군 타 구청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1대 2대 때처럼 무료봉사직이 아니고 그렇게 회귀할 수 없다면 타 구하고 비쳐서 현실감 있게 예산을 편성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구청에 비교하면 9대 의회가 개원되면 다시 상대적으로 저희 북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월정수당 자체가 낮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해서 4년마다 개최되니까 그 이후로 4년 이내에 증액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대신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인상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규모하고 주민들 숫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실무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집행부와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인상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규모하고 주민들 숫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실무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집행부와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 497쪽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국외여비가 1인당 262만 5,000원 올해 대비 같은 금액이죠?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 497쪽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국외여비가 1인당 262만 5,000원 올해 대비 같은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사실 많은 데는 수성구 같은 경우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의회가 어느 정도 여비가 다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9대 의원이 들어오면 관계가 있지만 들어왔을 때 다른 구에는 기본 300~400 되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밖에 안되지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에 동일하게 올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에 동일하게 올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국외여비하고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음 페이지 8번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2억 9,7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2억 9,700 정도 되는 금액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국외여비는 증액을 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급식비나 이런 데 거의 나가고 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2억 9,7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2억 9,700 정도 되는 금액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국외여비는 증액을 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급식비나 이런 데 거의 나가고 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쪽 금액 정도에서 그렇게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의정공통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줄이고 국외여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역량개발비를 조금 줄이고 국외여비로 조금 올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구군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조정의 폭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98쪽 예산결산위원장 부분에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위원회에서 회기 때마다 뽑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 편성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98쪽 예산결산위원장 부분에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위원회에서 회기 때마다 뽑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 편성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결위원이 본예산 1번 추경 2번 결산하고 최소한 4번 정도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하게 되면 예결위원 사항이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결위원이 본예산 1번 추경 2번 결산하고 최소한 4번 정도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하게 되면 예결위원 사항이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보기로 기준에 위반된다는 거죠.
12개월 동안 예결위원장이 없고 분기별 정도 4회 같으면 예결위가 구성이 될 때 50만원씩 편성해서 4번 해서 200만원 편성하든지 100만원을 4번 해서 400만원 편성하든지 그게 맞지, 예결위원이 구성도 안 된 12개월로 단순히 산출하는 거는 편성지침에서 틀렸다고 봐요.
12개월 동안 예결위원장이 없고 분기별 정도 4회 같으면 예결위가 구성이 될 때 50만원씩 편성해서 4번 해서 200만원 편성하든지 100만원을 4번 해서 400만원 편성하든지 그게 맞지, 예결위원이 구성도 안 된 12개월로 단순히 산출하는 거는 편성지침에서 틀렸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는 적당한 부분이 우리가 활동을 해봤어도 50만원 정도씩 편성해서 4분기에 편성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 때도 예결위가 열릴 수 있는 게 4일, 기껏 일주일 정도 있는 속에 비용이 그 정도가 적당하지.
예전에 그냥 잡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상황에서도 관례상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100만원이 되든 저는 삭감내용이 꼭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 때도 예결위가 열릴 수 있는 게 4일, 기껏 일주일 정도 있는 속에 비용이 그 정도가 적당하지.
예전에 그냥 잡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상황에서도 관례상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100만원이 되든 저는 삭감내용이 꼭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조금 전에 고심을 했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금액이 크고를 떠나서 조례와 특별위원회 구성 시점에 맞추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97쪽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497쪽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 그래도 보시면 (화이트보드판을 가르키며) 저 부분 때문에 하는데 워낙 낡기도 낡았고 사실 80, 90년대도 아닌데 아직 쓰고 이런 사항도 그렇고 저거를 전자로 된 게시판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 모니터를 비치해서 입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봐도 굳이 그 부분에 5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관리 부분에서 청소가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꼭 할 것 같으면 작은 TV 모니터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굳이 1대당 예산 500씩 편성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활용도에 있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정 안 되면 작은 모니터 하나 달아서 연결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관리 부분에서 청소가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꼭 할 것 같으면 작은 TV 모니터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굳이 1대당 예산 500씩 편성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활용도에 있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정 안 되면 작은 모니터 하나 달아서 연결하면 되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비용이 이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항이 글자를 전부 입력해야 되고 여기 부착하는 사항도 작업비용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은 학교 교실도 보드판은 안 쓰고 있는데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은 학교 교실도 보드판은 안 쓰고 있는데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우영 위원 굳이 지금 TV 2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좌‧우측으로 두는 것보다 앞뒤로 설치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거만 봐도 활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도가 거의 없고 2대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 좌‧우측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계 있는 후방에 1대 있어서 자료화면 띄워도 문제가 없고 전후로 배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코로나 정국에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전자보드판 현실에 맞게 그러지만 있는 자재를 배치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활용도가 거의 없고 2대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 좌‧우측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계 있는 후방에 1대 있어서 자료화면 띄워도 문제가 없고 전후로 배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코로나 정국에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전자보드판 현실에 맞게 그러지만 있는 자재를 배치하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님 이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조금 여유있게 금액을 잡았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편의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너무나 요즘 안 맞고 그래서 교체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편의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너무나 요즘 안 맞고 그래서 교체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8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9대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진현황판 같은 게 교체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예전에 했던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역대 의장단 사진만 해도 예전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사무실을 다 돌리는 그런 형태보다 꼭 필요하다면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냥 작은 액자판으로 교체도 시기에 맞게 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같이 방을 다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었듯 앞에서 했듯이 계속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 명패 부분에서도 제작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벌써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게는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고 상임위 교체가 되기도 하고 보직이 생기면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굳이 개인명패, 제일 처음 하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쓸 수 있게 지금 앞자리에 있는 위원장 고인경, 고인경 명패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직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큰 나무 형태를 가보에 남길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공무원 하는 형태 책상 위에 심플한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9대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무명패 권위적인 형태의 것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기반영은 예전과 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새롭게 바꿔가면서 심플하게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역대 의장단 사진 같은 경우에 크게 사무실 다 둘러서 안 하더라도 작게 그렇지만 내실 있게 하는 작은 형태 현황판을 준비해주시고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 겸 예산편성에서 기 잡혀있기 때문에 절감도 할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역대 의장단 사진만 해도 예전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사무실을 다 돌리는 그런 형태보다 꼭 필요하다면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냥 작은 액자판으로 교체도 시기에 맞게 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같이 방을 다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었듯 앞에서 했듯이 계속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 명패 부분에서도 제작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벌써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게는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고 상임위 교체가 되기도 하고 보직이 생기면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굳이 개인명패, 제일 처음 하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쓸 수 있게 지금 앞자리에 있는 위원장 고인경, 고인경 명패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직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큰 나무 형태를 가보에 남길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공무원 하는 형태 책상 위에 심플한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9대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무명패 권위적인 형태의 것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기반영은 예전과 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새롭게 바꿔가면서 심플하게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역대 의장단 사진 같은 경우에 크게 사무실 다 둘러서 안 하더라도 작게 그렇지만 내실 있게 하는 작은 형태 현황판을 준비해주시고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 겸 예산편성에서 기 잡혀있기 때문에 절감도 할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충분히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충분히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 사업비에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해서 1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사항이 수당이나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100만원이 아니고요.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이 100만원 정도.
○김세복 위원 100만원을 늘려놓으니까 잘못되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끝났어요?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