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17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우영 의원 외 4명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송창주·안경완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일반안건은 조례안 등 32건, 규칙안 9건으로 총 41건이며 규칙안 9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기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9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외 7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며 송창주 의원, 안경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일반안건은 조례안 등 32건, 규칙안 9건으로 총 41건이며 규칙안 9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기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9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외 7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며 송창주 의원, 안경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에 이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하면서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다질 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써 그동안 구정의 동반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달성된 우리 북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와 취업난 속에서도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관련분야 기업지원과 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에 힘썼습니다.
또한, 현재 산격동에 추진 중인 창업거점 공간인 코워킹공간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청년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창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작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경제도시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산업유산 도심형 관광사업인 경제신화 도보길은 경제발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걷기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관광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언택트 관광을 주도한 도심 속 힐링공간인 금호강 오토캠핑장, 구암서원, 운암지 수변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암동과 동천동에 조성된 인문학거리는 문화행사인 북새통, 북구의 새로운 소통 거리를 통해 지역 명소 테마거리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으며, 먹거리와 축제가 결합한 지자체 최초의 떡볶이 행사인 떡잘알 프로젝트, 떡볶이 잘하는 집을 알리는 북구를 떡볶이 도시로 브랜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구는 고품격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교복나눔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교복나눔행사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TV속 노인복지관, 행복누리 가족농장, 워킹스루 도시락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의료지원 등 고통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비대면 방문건강증진서비스, 팔거천 만보걷기 등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빛 노년으로 행복을 더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첫걸음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섰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야간강좌 행복북구 야식당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고, 대구북구 배움톡을 운영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평생학습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진로진학센터운영,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복지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3월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꿈을 응원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과 대구 최초 국제특목고인 대구 국제고의 개교로 꿈을 여는 미래 교육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힐링벨트 조성,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동암로, 구리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금호강변 데크로드와 누리길 조성 등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하였고 관내 전역의 가로경관조성, 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추가 설치, 안심골목길 조성,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 등으로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진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으며,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역점사업 추진점검, 북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출범, SNS 및 유튜브 운영 등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등 구민이 함께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올해 대구광역시 주관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진로와 학습코칭 지원사업 종합평가 1위, 의료급여사업평가, 국가암검진사업 기관 최우수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반기 토크대구 정책활용수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입상,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 유공 지자체 부문,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부문,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상담 우수사례 평가 부문,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표창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주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9,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둠이 길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구의회의 든든한 지원, 북구청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는 더욱 더 구민이 행복하고 전진하는 북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하여 고용 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코워킹 공간 신축, 복잡소 조성, 대학타운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 스마트스타트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글로벌/대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안경산업특구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이빌 첨단장비센터 테스트베드의 강화사업으로 안경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2밸리와 같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형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대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금호강 생태공원 넝쿨터널 설치, 북구 관광명소 해설 확대 운영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당일 근거리 여행으로 여행이 일상화되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구암동 고분군 종합 정비사업과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추진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호강 하중도, 꽃보라동산, 침산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를 극대화하겠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아마추어 예술인 온라인 경연대회인 북꾸러운 스타킹,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릴 것이며 서변가압장 부지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친수공간 조성,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과 강북지역 스포츠센터 추진 등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활동보조 인력 파견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북구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힘쓰겠으며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과 지역 내 틈새 돌봄을 강화하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구민의 일상과 생명을 보호하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글로벌 인재가 있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외국어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대구 북구 전국영어콘테스트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운영, 로봇코딩, 3D프린팅, 드론 등 다양한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북구 진로·진학센터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고위험군 청소년 심리상담 등으로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북구 강의실 붕붕 러닝카, 청년 키움 프로젝트, 구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인생 이모작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식과 치유의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위하여 도심 속 오감정원 조성을 위한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 인공섬 내 산책 데크로드와 진입 목교를 설치하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금호강과 화담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꽃보라동산 명소화, 신암선열공원 주변 경관녹지 조성, 꽃피는 금호강 조성, 팔거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수직정원 조성사업 등의 연차별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중심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어린이 안전 골든벨 등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 공동(空洞) 조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미관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주차난 완화와 지역물류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 실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열린 구청장실을 개편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 청렴 시책, 엄정하고 열린 감사로 믿음과 신뢰의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금호분소, 산격3동과 국우동 복합청사는 주민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춘 주민친화형 청사로 조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 가능한 소통공감 열린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체수입의 확장적 증가는 불확실하나 국내외 경제회복세에 따라 코로나 여파 극복을 위한 이전수입 확대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재정 여력은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완전한 일상회복 전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반복적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3%가 늘어난 8,225억 원으로 일반회계 8,068억 원, 특별회계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97억 원, 세외수입 340억 원, 지방교부세 313억 원, 조정교부금 등 829억 원, 국고보조금 3,666억 원, 시비보조금 1,635억 원, 보전수입 등 188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14.3%인 1,150억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65.7%인 5,299억 원,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는 20%인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더욱 빠른 기술혁신을 이루고 그 영향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소통, 변화, 창조의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과 관행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한발 앞선 행보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니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에 이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하면서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다질 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써 그동안 구정의 동반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달성된 우리 북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와 취업난 속에서도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관련분야 기업지원과 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에 힘썼습니다.
또한, 현재 산격동에 추진 중인 창업거점 공간인 코워킹공간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청년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창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작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경제도시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산업유산 도심형 관광사업인 경제신화 도보길은 경제발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걷기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관광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언택트 관광을 주도한 도심 속 힐링공간인 금호강 오토캠핑장, 구암서원, 운암지 수변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암동과 동천동에 조성된 인문학거리는 문화행사인 북새통, 북구의 새로운 소통 거리를 통해 지역 명소 테마거리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으며, 먹거리와 축제가 결합한 지자체 최초의 떡볶이 행사인 떡잘알 프로젝트, 떡볶이 잘하는 집을 알리는 북구를 떡볶이 도시로 브랜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구는 고품격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교복나눔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교복나눔행사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TV속 노인복지관, 행복누리 가족농장, 워킹스루 도시락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의료지원 등 고통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비대면 방문건강증진서비스, 팔거천 만보걷기 등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빛 노년으로 행복을 더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첫걸음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섰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야간강좌 행복북구 야식당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고, 대구북구 배움톡을 운영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평생학습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진로진학센터운영,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복지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3월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꿈을 응원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과 대구 최초 국제특목고인 대구 국제고의 개교로 꿈을 여는 미래 교육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힐링벨트 조성,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동암로, 구리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금호강변 데크로드와 누리길 조성 등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하였고 관내 전역의 가로경관조성, 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추가 설치, 안심골목길 조성,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 등으로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진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으며,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역점사업 추진점검, 북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출범, SNS 및 유튜브 운영 등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등 구민이 함께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올해 대구광역시 주관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진로와 학습코칭 지원사업 종합평가 1위, 의료급여사업평가, 국가암검진사업 기관 최우수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반기 토크대구 정책활용수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입상,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 유공 지자체 부문,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부문,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상담 우수사례 평가 부문,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표창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주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9,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둠이 길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구의회의 든든한 지원, 북구청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는 더욱 더 구민이 행복하고 전진하는 북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하여 고용 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코워킹 공간 신축, 복잡소 조성, 대학타운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 스마트스타트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글로벌/대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안경산업특구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이빌 첨단장비센터 테스트베드의 강화사업으로 안경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2밸리와 같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형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대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금호강 생태공원 넝쿨터널 설치, 북구 관광명소 해설 확대 운영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당일 근거리 여행으로 여행이 일상화되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구암동 고분군 종합 정비사업과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추진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호강 하중도, 꽃보라동산, 침산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를 극대화하겠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아마추어 예술인 온라인 경연대회인 북꾸러운 스타킹,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릴 것이며 서변가압장 부지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친수공간 조성,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과 강북지역 스포츠센터 추진 등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활동보조 인력 파견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북구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힘쓰겠으며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과 지역 내 틈새 돌봄을 강화하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구민의 일상과 생명을 보호하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글로벌 인재가 있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외국어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대구 북구 전국영어콘테스트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운영, 로봇코딩, 3D프린팅, 드론 등 다양한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북구 진로·진학센터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고위험군 청소년 심리상담 등으로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북구 강의실 붕붕 러닝카, 청년 키움 프로젝트, 구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인생 이모작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식과 치유의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위하여 도심 속 오감정원 조성을 위한 매천역 광장 경관개선사업, 인공섬 내 산책 데크로드와 진입 목교를 설치하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금호강과 화담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꽃보라동산 명소화, 신암선열공원 주변 경관녹지 조성, 꽃피는 금호강 조성, 팔거천 생태휴식공간 조성, 수직정원 조성사업 등의 연차별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중심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어린이 안전 골든벨 등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 공동(空洞) 조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미관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주차난 완화와 지역물류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 실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열린 구청장실을 개편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 청렴 시책, 엄정하고 열린 감사로 믿음과 신뢰의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금호분소, 산격3동과 국우동 복합청사는 주민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춘 주민친화형 청사로 조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 가능한 소통공감 열린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체수입의 확장적 증가는 불확실하나 국내외 경제회복세에 따라 코로나 여파 극복을 위한 이전수입 확대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재정 여력은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완전한 일상회복 전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반복적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3%가 늘어난 8,225억 원으로 일반회계 8,068억 원, 특별회계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97억 원, 세외수입 340억 원, 지방교부세 313억 원, 조정교부금 등 829억 원, 국고보조금 3,666억 원, 시비보조금 1,635억 원, 보전수입 등 188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14.3%인 1,150억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65.7%인 5,299억 원,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는 20%인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더욱 빠른 기술혁신을 이루고 그 영향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소통, 변화, 창조의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과 관행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한발 앞선 행보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니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류승령 의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김기조 의원, 김세복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류승령 의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김기조 의원, 김세복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는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우영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최우영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66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2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단·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66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2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단·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인경 의원, 안경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경 의원과 안경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인경 의원, 안경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경 의원과 안경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송창주 의원, 안경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창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창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배광식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구정발전의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기준은 제1종 지역은 95웨클일 때는 보상금 1인 기준이 월 6만 원이고, 제2종 지역은 90에서 94웨클일 때는 보상금 1인 기준이 월 4만 5,000원이고, 제3종 지역은 85에서 89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3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1차 기간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2021년 10월 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북구 지역은 5개동 지역으로 검단동은 제2종 구역으로 675명이고, 제3종 구역은 6,328명으로 발표되었으며, 복현1동은 전체 해당이 안되고 복현2동은 제3종 구역으로 3,653명으로 발표되었고 산격2동은 제3종 구역으로 273명 발표되었고 무태조야동은 제3종 구역으로 105명으로 2021년 10월 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첨부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
복현우방아파트 경우에는 5개동 중에 102동만 한 동만 보상을 받고, 복현화성아파트 경우에는 5개동 중에 105동 한 동만 보상받으며 더욱더 기가 막힌 곳은 문성초등학교 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들은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방향은 해당이 되고 왼쪽 방향은 해당이 안되며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 구역으로 보상을 받아 왔지만 이번 국방부 발표에서는 제3종 구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소음지도에서 소음등고선을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 측정은 2020년 10월에 실시했고 2차 측정은 2021년 4월에 측정했으나 지금 발표한 소음지도 및 등고선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이 넘는 용역예산을 전국에 투입하면서 2차까지 소음측정을 왜 했는지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제출도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라고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불가하고 반드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서 의견제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 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방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 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에 배광식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구정발전의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만약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기준은 제1종 지역은 95웨클일 때는 보상금 1인 기준이 월 6만 원이고, 제2종 지역은 90에서 94웨클일 때는 보상금 1인 기준이 월 4만 5,000원이고, 제3종 지역은 85에서 89웨클일 때 보상금 1인 기준은 월 3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에 1차 기간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2021년 10월 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북구 지역은 5개동 지역으로 검단동은 제2종 구역으로 675명이고, 제3종 구역은 6,328명으로 발표되었으며, 복현1동은 전체 해당이 안되고 복현2동은 제3종 구역으로 3,653명으로 발표되었고 산격2동은 제3종 구역으로 273명 발표되었고 무태조야동은 제3종 구역으로 105명으로 2021년 10월 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첨부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
복현우방아파트 경우에는 5개동 중에 102동만 한 동만 보상을 받고, 복현화성아파트 경우에는 5개동 중에 105동 한 동만 보상받으며 더욱더 기가 막힌 곳은 문성초등학교 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들은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방향은 해당이 되고 왼쪽 방향은 해당이 안되며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 구역으로 보상을 받아 왔지만 이번 국방부 발표에서는 제3종 구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소음지도에서 소음등고선을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 측정은 2020년 10월에 실시했고 2차 측정은 2021년 4월에 측정했으나 지금 발표한 소음지도 및 등고선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이 넘는 용역예산을 전국에 투입하면서 2차까지 소음측정을 왜 했는지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제출도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라고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불가하고 반드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불편해서 의견제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 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방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 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국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조성한 경대 북문 보행자 전용도로사업 부실 추진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출입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부실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그 집행잔액을 대구시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받은 요청자료에서 2016년 11월 23일자 교통과에서 대구시로 보고한 경대북문 보행자전용도로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국시비 30억 원을 받아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하여 받은 세부 집행내역에는 용역비 2억 3,400만 원, 공사비 9억 700만 원, 관급자재 12억 7,200만 원, 물품구입비 1,600만 원 등 총 집행액이 24억 3,098만 9,000원으로 대구시로 보고한 자료와는 약 5억 7,000여 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과는 대구시 정산 따로 북구청 정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5월 8일자 북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경북대학교 주변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완료 후 자신에게 이관해 달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교통과에서는 시설물을 경찰서로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관하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얼마 전 교통과에서는 북부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검토요청을 했고 북부경찰서에서는 CCTV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북구청의 교통행정은 과연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물이 완공되면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야 시설물 이관과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보행자전용도로 운영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과 상인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루빨리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 2016년 10월 20일 차량통행 제한을 목적으로 차량번호인식 CCTV를 구입, 설치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와 2020년 삭제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시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2년 전 2014년에 행정예고한 것에 포함되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대구시 보행안전조례에 근거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후 효과평가용역 책자에도 시간제 보행자전용도로사업 중 차량통행 제한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는 것처럼 버젓이 허위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준공한 지 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또한 우리의 혈세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시정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또다시 혈세 낭비,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반복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삶 또한 팍팍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국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조성한 경대 북문 보행자 전용도로사업 부실 추진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출입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부실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그 집행잔액을 대구시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받은 요청자료에서 2016년 11월 23일자 교통과에서 대구시로 보고한 경대북문 보행자전용도로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국시비 30억 원을 받아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하여 받은 세부 집행내역에는 용역비 2억 3,400만 원, 공사비 9억 700만 원, 관급자재 12억 7,200만 원, 물품구입비 1,600만 원 등 총 집행액이 24억 3,098만 9,000원으로 대구시로 보고한 자료와는 약 5억 7,000여 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과는 대구시 정산 따로 북구청 정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5월 8일자 북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경북대학교 주변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완료 후 자신에게 이관해 달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교통과에서는 시설물을 경찰서로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관하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얼마 전 교통과에서는 북부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검토요청을 했고 북부경찰서에서는 CCTV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북구청의 교통행정은 과연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물이 완공되면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야 시설물 이관과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보행자전용도로 운영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과 상인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루빨리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 2016년 10월 20일 차량통행 제한을 목적으로 차량번호인식 CCTV를 구입, 설치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와 2020년 삭제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시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2년 전 2014년에 행정예고한 것에 포함되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대구시 보행안전조례에 근거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후 효과평가용역 책자에도 시간제 보행자전용도로사업 중 차량통행 제한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는 것처럼 버젓이 허위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준공한 지 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또한 우리의 혈세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시정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또다시 혈세 낭비,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반복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삶 또한 팍팍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동욱 북구의회 제2차,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동욱 예.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나가서 좀 해도 될까요?
○의장 이동욱 거기서 이야기하십시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최우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본회의 때 저희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성원이 되지 못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266회 본회의에서 안건에 부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본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회 의장이나 의원의 어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답변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원활한 북구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장은 본인이 포함되는 안건이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의일정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266회 남은 본회의 일정기간 중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본회의 때 저희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성원이 되지 못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266회 본회의에서 안건에 부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본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회 의장이나 의원의 어떤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답변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원활한 북구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장은 본인이 포함되는 안건이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의일정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266회 남은 본회의 일정기간 중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방의회 편람이라는 최민수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를 만드는데, 그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자문을 구하니까요.
사실은 의회에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랍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의장이 조율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고자 했지 그걸 방해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 자체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 의원님하고 서로 다른 의원님하고 상충되면 이야기하시고 구정질의 하십시오.
그럼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안건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게 지방의회 편람이라는 최민수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를 만드는데, 그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자문을 구하니까요.
사실은 의회에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랍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의장이 조율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고자 했지 그걸 방해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신임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 자체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 의원님하고 서로 다른 의원님하고 상충되면 이야기하시고 구정질의 하십시오.
그럼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안건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