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드릴 부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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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영화   먼저 저희 도시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 다섯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2대 상반기를 맞아 저희 도시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 건축 건설과 교통 지적 분야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개발과 녹지공간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50여개 소에 도시건설에 포장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주민편의 지역교통과는 이면도로 등 주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연계 검토하여 편의업무를 저해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업의 추진 등 어려운 점 또한 더욱 수시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과장 업무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또한 충고말씀을 귀담아들어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산하 합심 단결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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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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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상업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타당성이 있다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 계획할 때 조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로 노폭 12m미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협의과정이 있고 일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생기고 준비가 완료되면 일년에 세 번 네 번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길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는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여러 형태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범주 안에서 도로나 시장의 형태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검토가 여러 가지고 되는데 한건한건 매번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또 승인 받고 공람을 하고 또 공람기간동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붙이면 거기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서 작년에도 두 번밖에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생기면 자주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조례로 만들도록 위임이 안 된 것은 조례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열리고 더욱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계획은 체계가 있습니다.
  골목이 현재 자연발생 골목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골목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블록을 이루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보면 약 긴축으로 100m정도 그 다음에 짧은 측으로 해서 직사각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30m이상 약 50m기준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계획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도로망 체계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도로인데 신개발지구에는 반드시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하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계획선을 그렇게 그을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위치와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서 돈이 얼마 안 들고 보기 좋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현재 구청자체에서 어떻게 개발촉진을 시키는 구청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못되고 일련의 주택지로 지정되어 있고 구획을 하기는 여건이 안 되고 그대로 두니까 낙후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실 과장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암지구는 일단을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고 태전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수익성이 안 되고 그런데 일단을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 택지개발지구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4월달에 도시계획국에서 각 구청에 건의사항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하고 구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을 택지개발 안 하고 지주들이 각각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것은 너무 특혜성이 있어서 꺼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비비를 사용하는 범주가 있는데 곤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대구시에 헬기가 시소방에서 한대가 있고 동구청에서 자체 임차된 산불기간 6개월인데 4억5,000만원에 임대해서 복무동 올라가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또 경북도청 헬기가 K2에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까워서 헬기지원을 받는 데는 유리하고 실제로 헬기 임차와 구입은, 구입은 어렵고 임차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물론 산불이 많이 났을 때를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유대도 가지고 예산에서도 산불진화에 따른 예산이 있어서 구청장님 격려도 하시고 이래서 실지로 시차원에서 헬기를 한대 더 사면 쉬울지 몰라도 구청에서 북구만 돈 일부 주고 자체로 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3년 전인가 2년 전에 황청장 계실 때 각 구마다 돈을 내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예산낭비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이 오고가고 안하고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기존건축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시공 중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 본청주택과에서 지시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사항이나 외관적으로 나타난 그런 균열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에 포함되고 전문적인 세부내용은 점검이 안 됩니다.
  안전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의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골든프라자 지하부분 공사를 하고 나서 94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은 현재 붕괴된 부분도 7m 다 이격되어 있는데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암반석 위에 빌라는 건립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체크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뒷부분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상부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침화된 부분에 대한 발견이 늦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80년도에 양성화가 한번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허가 양성화계획이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무허가를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 양성화되고 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허가에 대해서는 신발생은 그 때 조치가 되지만 기존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부과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신고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동장권한으로 100㎡는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별도별로 제한을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지구에 맞는 용도이면 되고 단지 구조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철근콘트리트 구조가 아니고 그 이외의 구조이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 설치기간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주택만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주거용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요. 임시적인 주택부속되는 용도, 임시창고, 임시사무소, 임시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장 점검, 관리 방법이 대구시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10층이나 건축물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주민설명회는 대현3지구와 고성지구는 작년에 4회 실시를 했고 칠성지구는 현장설명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현3지구는 87% 동의가 되었고 고성지구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것은 87%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은 대조가 안 되었고 칠성지구도 87.4%가 동의가 되었는데 올해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무적인 내용도 설명을 할 계획으로 동장님과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