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2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 3.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개정토록 시달되었으며, 관할 구역 내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등 재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으며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재정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 본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에서 재정토록 시달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조성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 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제정토록 시달되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업무수행 능력을 체계화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국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이 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구청, 북부경찰서, 501여단 제1대대, 서, 북부소방서, 서부교육청, 한국전력 경북지사, 태평전신전화국, 북부수도사업소로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북구부담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개정토록 시달되었으며, 관할 구역 내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등 재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으며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재정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 본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에서 재정토록 시달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조성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 표준안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제정토록 시달되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업무수행 능력을 체계화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국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이 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구청, 북부경찰서, 501여단 제1대대, 서, 북부소방서, 서부교육청, 한국전력 경북지사, 태평전신전화국, 북부수도사업소로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북구부담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대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의안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국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의안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