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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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8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4일 진행되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고, 주요 감사 내용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2023년도 11월 22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6개 과, 문화녹지국 4개 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로는 총 220건으로 의원 공통 요구자료 26건, 의원 개별 요구자료 19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 과, 보건소 3개 과, 1개 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63건으로 의원 공통 요구자료 36건, 의원 개별 요구자료 12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신성장전략국 4개 과와 도시국 6개 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78건으로 의원 공통 요구자료 32건, 의원 개별 요구자료 14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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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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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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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면 현안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에 따라 군소음 보상 업무의 지속으로 한시정원 운영 시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범정부적이고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4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법정 출연금을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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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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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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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상혁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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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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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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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허정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계획의 내용과 생활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고, 나머지 변경내용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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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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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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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소림 의원, 장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44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9월 14일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동료였던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3년 가까이 350차례 이상 스토킹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1년 1만4,509건, ’22년 2만9,565건으로 2년 사이 6.5배가 증가하였고, ‘23년 8월 기준 2만1,815건으로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3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1년 90건, ‘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범죄에 대해 우리 북구에서 여러 건의 강력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 대구 북구 동천동에 50대 남성이 옛 연인이 사는 주택가 4층 창문을 벽돌로 깬 후 무단침입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이 북구 대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을 돌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협박해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협의의 남성이 북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안전하지 않고 다양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분야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 폭력 사건으로 두려움과 가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스토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내 가족과 주변인들 중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우리 지역 북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정비와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소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오직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지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1회용품 줄이기의 경각심 제고와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 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 시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해야 하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2022년도 기준 1회용품 배출량은 전국적으로 연간 70만 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용품과 탄소발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1회용품의 사용은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은 260억 개, 한 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분해하는데 최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 운동에 발맞춰 우리 북구청과 의회에서도 1회용 컵 사용억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개인 텀블러 지급 및 사용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 일상화가 시작되었고,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종식과 관계없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1회용품 근절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캠페인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법제화되어 다회용 컵 사용 생활하기,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와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하기, 단면 및 칼라인쇄 지양하기, 우산빗물 제거기 활용 등 공공기관 자체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천 지침에 따르면 1회용품 감량 노력과 실적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에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보존과 자원낭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난 6월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동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부터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드리며,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자발적 협약,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과거 ‘Earth hour’ 일명 지구촌 불 끄기 사례는 성공적인 환경캠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전등을 소등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를 위해 매년 지구를 위한 시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같이 지구를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절제하고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발전적인 친환경 북구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며, 깊어가는 가을만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깊어 가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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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