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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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자, 먼저 480쪽, 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1억 원, ’23년도 5,000만 원에서 지금 ’24년 1억 원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행사 단위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항목을 따로 정해가지고 일회성, 소비성 예산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 행사장 기반조성이 필요한 각 단위 행사별로 그 행사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당하다, 작년 예산규모로 볼 때는 각 행사별로 분배하면 대략 한 2,000만 원씩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각 본 예산 행사장 조성비 안에 그 명목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보름 축제 때 같이 예산 명목에 적합한 집행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있었다는 거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마치 비상금처럼 쓰여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본행사 안에도 이중 지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라는 거는 본행사 안에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따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행정상에 매우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안에 편성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이 항목 자체를 문화행사 기반조성이라는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면 각 축제 예산항목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동일한 편성목으로 ’24년에 지금 아래에 보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없었는데 ’24년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용도가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게 작년에는 이렇게 없었잖아요.

○김종련 위원  통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종련 위원  그럼 이게 정확한 예산 수요가 분석이 된 예산일까요?

○김종련 위원  이 또한 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라리 당당하게 행사 자체의 경비를 늘려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면 행사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행사 전체의 결산보고도 되지 않고, 결과보고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뭘 봐야되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를 계속 따로따로 요구해야 된다는 게 이번 행감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필요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없고, 달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다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놔가지고 이게 이 행사에 집행되는 건지 어디에 집행되는 건지, 이 행사에 집행 안 되면 또 나중에 딴 데 써도 상관없고, 이게 행정업무인가, 이 업체가 그냥 자기 혼자, 사장님 혼자 보는, 그런 서류이지 행정관리체계에 결재라인이 있고 이게 올라가서 이분들이 다 볼 수 있나,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걸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희가 다들 존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업무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시는지, 결재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검토하라고 저희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있는 거고, 그런데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자료를 받지를 못한다, 행사가 끝나면 행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되고 정산보고서가 있어야되는데 그 조달지침이라는 상위 법령도 아닌 지침이라는 걸 근거자료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거기에 보면 그 지침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법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 행사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내라고 다 되어 있고, 저기 주임님,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거, 만약에 그 항목을 빼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빼먹을 수는 없고,
    (자료)
  자, ’23년도 부산시 가을독서문화축제, 결과 정산보고서 다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도,
    (자료)
  이 행사도 결과보고서 제출, 그 안에 정산보고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 종료 15일 이내라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자료)
  자, 실제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 결과물, 결과보고서, 다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것도 주십시오.
    (자료)
  예산, 회계, 결과 정리, 결과 보고, 들어가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그 과업지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살펴봤는데 과업지침에, 다시 떡볶이 축제 다시 얘기할 건데 이따가,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들이 1, 2, 3, 4, 5, 해가지고 결과보고서 있는 항목에 정산보고서란 말, 어디 다른 자료 보고 그거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해가지고, 너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이 정산보고서라는 말만 쏙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 빼기도 힘들겠다, 다른 데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지 일부러 왜 뺐냐, 아니 그거 뺐다고 정산보고서 낼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저기 회계감사 받은 그거 인장까지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치맥축제도 제가 자료 받았는데 그 회계감사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뭐 딴 데로 흩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정확한 수요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야되는데, 이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라고 그냥 보고하면 끝이고 저희는 검토를 못 하잖아요·····,  예산 제목도 이거, 그러면 안전관리용품 아니고 안전관리 용역인 건가요?

○김종련 위원  용역이 더 큰가요, 용품이 더 큰가요 지금,

○김종련 위원  안전관리 용역이 요즘 추세가 그런 걸 꼭 해야된다면 저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종련 위원  그거를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본예산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용품이 매번 이렇게 소모성으로 일회성 용품인가요?
  매번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김종련 위원  어쨌든 여기에 따로 빼놓는 거 맞지않다, 행사비에 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홍보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보물 제작도 본행사 예산에 당연하게 편성되는 그런 항목인데 여기에서 또 무슨 다른 홍보물을 또 제작하고 이렇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사 치를 때 여러 가지 경비가 쓰여진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라는 거를 책정하고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진짜 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정말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이렇게 따로 빼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납득이 전혀 되지 않고 실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고 이 문화기반조성비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 어떻게든 본예산에 넣어라, 거기서 중복되는 거 안에 넣어라, 일단은 이 부분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달집 제작 부분에 관련되는건데 지금 어제 참고자료로 주신 내용들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은 목이 401-01이지요?

○최우영 위원  편성 지침서 401-01에 어떤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401-01에 04에 행사 관련 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 구축경비는 401 항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임의적으로 어떤 거는 401에 넣고 어떤 거는 행사경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시키는 게 달집 제작비는 1,530만 원인데 실제는 달집 제작비가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설비에 넣어 놓았지만 달집제작 재료구입비지요.
  나무구입이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시켰던 경비는 또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자재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하면 전년도 지출경비에 그대로 준해가지고 신규예산을 잡았는데 양쪽을 포함하면 달집 자체 제작경비는 실제로는, 달집제작, 본예산에 우리가 9,800만 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시설기반에 정월 대보름 축제 부분에 3,57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련 위원이 표현한 대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억 3,73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기반으로 뺐던 부분이 아주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사시설 관련 시설비로 목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달집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여기를 포함시켰어야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문화원 보조금으로 지출된 달집 제작비 2,627만 4,000원, 금년도도 예산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았어요.
  이 부분도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든지, 달집 제작하는 나무는 시설비에 들어가고 설치하는 부대경비들,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들은 시설비에 들어가고 이게 목이 나눠질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최우영 위원  앞으로는 아니고 지금도 어떤 목의 편성기준이 틀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편성했는 것을 9,800만 원 편성했었고 나머지 지금 달집 제작비용은 동일하게 3,700 똑같잖아요. 그지요?
  3,573만 원을 별도로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종련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 401-01에 갔는 기반조성사업비 이 부분은 결국은 401-01·····, 할 수 있는 게 행사 관련 시설비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구입비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비는 위탁경비에 다시 포함시켜 넣어 놓았잖아요.
  어느 게 더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최우영 위원  그러니 나무구입은 시설비에 넣고 제작비는 별도로 빼 놓았잖아요.
  뺄려면 다 빼고 그러면 달집 제작비가 총 얼마였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작비가 아닌 행사경비는 얼마였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섞어놨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전년도 달집에 총 들어갔던 경비가 결국은 4,200만 원 정도,

○최우영 위원  달집 제작 경비에 들어갔잖아요.
  올해도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작하려 하면 그대로 해야되지 앞에 부분에서는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속에 문제가 걸리고 하니까 타 예산들 지금 막 당겨서 썼는 부분 있잖아요.
  타 부서에 했던 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잡겠다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에서도 제작경비는 제작 시설비로 401로 가고 행사경비는 행사경비로 갔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다 섞어 놓아 버렸잖아요.
  편성지침에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그 위탁운영을 하는, 위탁을 주는, 지금은 문화원에 줬지만 어느 업체가 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동일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밖에 안 돼,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나머지 임의로 했던 부분을 지금 시설경비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위탁운영을 해요, 우리 직영으로 다 하지, 나무 사주고 나무 제작비하고 인건비만 골라라, 그것도 예산을 내면서 작년도, 이거는 뭐 금년도 부분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은 되고 했지만 그 경비제작에 정말 제대로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그냥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준 나무를 갖고 사용했는데 그게 수급이 힘드니까 어떻게 예산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한 1,500만 원의 나무를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시설비에 넣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제는 시설비에 그걸 다 포함시킬 것 같으면 앞에 빼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목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김종련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은 결국은 그 행사경비를 섞어 놨으니까 총경비를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이 힘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 제대로 된 경비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 지금 전년도에 했던 행사에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뚜렷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달집 제작비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청도에 어떤 달집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 투입되느냐, 25만 원 인건비에 8명씩 3일을 했다, 3×8에 24, 그리고 보조금으로서의 들어가는 사람 15만 원 인건비를 1일 20명 투입해가지고 3일 60명을 투입했다, 그게 인건비예요 주로, 인건비만 해도 똑같이 지원하는데 전문인력비 600만 원, 보조금 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달집 제작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 속에, 사진에, 저는 20명, 15명, 이상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출한 내역에 흑백이어가지고,
    (자료를 들고)
  사람이 잘 안 보여서 컬러로 볼려고 그래도 세세히 찾아도 사람이 달집태우기 주변에 반경 50미터 안에 28명이 1일 일을 한다면 장비 3대 들어가 있고, 박작박작거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는 10명이 넘는 작업자가 일하는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5명이라도 일하는 모습이라도 사진을 갖다 달라, 그러면 화장실도 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인건비 하나 틀리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의 추계를 잡고 달집제작비에 정말 반생이 하나, 새끼줄 하나 가격까지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했어요.
  뭐 자투리 몇천 원까지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그 기준에 그대로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새로 견적 받고 하면 달집 제작비에 3,583만 원 이런 식이 아니고 3,800만 원이면 3,800만 원,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지 작년에 들어가는 새끼줄 하나 가격까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그 집에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집에 주는 거는 좋은데 이 제작사진 속에 10명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 하나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성이 있는 형태의 검수도 제대로 안 된 형태의 똑같은 동일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로프, 나무 묶음 줄 3만 9,600원 10단 39만 6,000원, 하다못해 똑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작년도에 그쪽에서 견적 제출한 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요?
  문제가 지적되었고 허수가 보인다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견적서를 다시 제출한 것과 똑같아요.
  그걸 지금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어느 예산에서 3,500만 원, 4,200만 원 가까이 편성되는 제작경비에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끝전 똑같이 맞춰가지고 내는 견적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준용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에,

○최우영 위원  지금 똑같이 예산 잡아놨잖아요.
  1,530만 원 제작비, 제작비 이건 나무 구입비까지도 똑같이 지금 1,530만 원이잖아요.

○최우영 위원  일단 정리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내용은 편성지침에 위반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속에 문제는 이 예산이 급하니까 타 부서 예산을 당겨서 급히 썼잖아요.
  금년도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경비로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하겠다, 취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행사경비와 시설경비를 명확하게 다시 나누었어야지요.
  나무구입비는 시설비고 제작비는 행사경비에 같이 포함시키는, 이것도 안 맞고 지금 저것도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우영 위원  아니지요. 지금 똑같이 문화원에다가 줘가지고 달집 제작은 그냥 하겠다, 나무는 우리가 사 줄게, 그러니 목을 그쪽에 줄 수 없으니까 나무 구입비만 시설비에 포함시켰던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이럴 바에는 제가 하는 게 달집제작을 자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나무 사주고 청도에 있는 장인 수급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달집 제작은 우리가 다 하고 문화원이든 어디든 위탁하는 건 안에 프로그램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최우영 위원  어느 주민들이 4,200만 원 달집을 태운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자체운영을 하면 좀 더 실속적이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도 왜 외주를 줘요, 나무 사주고, 청도 장인 구하면 되는데, 청도 장인 직접 연결해 가지고, 그럼 4,200만 원 제작비가 안 들어가고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외주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달집 제작비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맞지 않나, 프로그램 운영만 주고,

○최우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구분해야 되겠지요.

○김상선 위원  다 했어요?

○최우영 위원  다 했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한 부분이 이러면 예산 목이 지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행사경비 9,800만 원 속에서의 일부 제작비 2,200만 원은 지금 시설비로 들어오든지 해야되는 거지요?
  맞지요?

○최우영 위원  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목의 편성 기준 자체가 위반됐고,

○최우영 위원  제작 관계가 9,800만 원 행사경비로 잡혀 있는 속에서의 설치 인건비하고 실제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쪽으로 401로 그걸 다 빼내야 되지요.
  목에 변경을 해야된다 예산이 지금, 그러면 9,800만 원이 행사경비가 아니고 거기 에서 제작 설치비가 들어간 2,200만 원은 시설경비로 목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행사운영도 할 때 이 시설제작은 차라리 자체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9,800만 원 속에 2,200만 원 제작경비가 빠지는, 그럼 7천 얼마죠? 그 부분만 외주 위탁을 주면 가겠지요.
  예산이 달라지면서 행사 진행 방법, 위탁 주는 내용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거 끝나고 예산의 목을 변경을 시킬 거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의 목을 변경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지요?

○최우영 위원  그러니 9,800 행사경비에 들어가 있는 속에 실제 달집제작비로 들어가는 2,200만 원은 시설비 401 항목으로 가서 나무구입비 플러스 설치 제작비까지 2,200만 원 들어가는, 그러면 4,200만 원이 실제로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주더라도 9,800에서 2,200이 빠지는 금액만, 그건 다시 정리를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최우영 위원  어떤 편성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될 거고 임의로 그렇게 제작비와 나무구입비를 혼돈시키는 거 그런 건 김종련 위원의 말대로 총경비를 숨겨내기 위한 그런 꼼수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정확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저희가 9,500 되어 있고 행감 자료에 자부담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 1,650인 거잖아요.

○김종련 위원  문화원사업비로 체험이랑 외줄타기 했는 거, 그런데 보조금으로 9,500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공모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이 된 거고,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예산 지출한 거 많다, 별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예산을 원래 보조금에 넣어서 정월 대보름 축제가 그러면 자부담 1,650 빼고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23년도 소요 경비가,

○김종련 위원  예.

○김종련 위원  9,500 플러스,

○김종련 위원  대략 제가 계산했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체험비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빼면, 이거는 저희가 따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이번 대보름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체험이랑 외줄 빼고,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김종련 위원  언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떻게,

○김종련 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때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쓴다는 건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그거 운반하고 그것 때문에 전기 기반시설에 700여만 원 쓴 거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이 말 자체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그거 보러 사람들이 멀리서는 볼 수 있겠지만 직접 그렇게 많이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1,300만 원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문화 기반조성비에서, 당장 빼도 될 항목이 저는 빛거리 조성하고 그 전기공사비거든요.

○김종련 위원  예예.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 하루 행사였고, 물론 며칠간 했겠지요 그거는,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본예산에 넣어라, 본예산에 넣어라, 대보름 축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오시는 분들 문화적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넣어서 한,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1억 5,000이었는데 거기서 체험비 빼면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해서 용역입찰 넣어라,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줘라. 그래서 달빛 제작하고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과업지침서를, 지시서를 정확하게 내라 단계별로, 이번에 몇 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게 투명한 행정이 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치뤄진다라고 봅니다.
  그 예산 넣어서, 1억 3,000 넣어서 제가 예산 깎자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해서 뺄 거 빼라, 그러면 1억 정도로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신 1억 넘겨라, 9,500, 9,800 하지 마라, 이것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왜 하필 그 9,500, 9,800 해가지고 회계 감사 그거 보고서 안 쓰게 만드냐, 제가 살펴보니까 1억 원 이상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9,500으로 하지? 왜 9,800으로 하지?
  이거 예산 합치면 1억 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잘라놨지라고 생각할 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그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해라,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하고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보름 행사 달집 태우고 다 좋고 문화적 만족감 좋고 다 좋은데 무작정 키울 만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침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김종련 위원  구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모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많다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구민들이 진짜 정월 대보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라, 한꺼번에 너무 낭비되는 거 하지 말고, 구멍이, 바람이 숭숭 빠지듯이 돈 빠지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라 완결 짓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니 대부분이 보면 소나무요 시설비에 관한 거, 인력에 관한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보면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질의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1번에 인력에 보면 달집 전수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함이지 8명이 다 전수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허술한 거, 그다음에 일반 인력하고 단가가 틀려요.
  이거 문화원에서 제출한 서류 갖고 오신 거지요?

○김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얻을 것은 관급공사 인건비 책정 문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25만 원, 15만 원 했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수자, 기능 보유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25만 원, 15만 원에 대한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문화원에 추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480쪽 떡볶이 페스티벌에 이번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되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떡볶이 축제를 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의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셔서 분명히 올해 했을 때 내년도 기약한다는 말을 강북 쪽에도 했었거든요.
  또 해야 될 당위성, 이런 거 잘 추진해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운 계절에 했잖아요.
  혹시 계절을 조금 이렇게 바꿀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빠른 답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2쪽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운영보조금에 85억이 올라왔습니다.
  함지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혹시 인원이 충원되거나 이런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 충원된 인원은 있습니까 과장님,

○김상선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여기 오늘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칠곡에서 연말 되면 계명아트홀이나 이런 데 많은 문화를 향유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거기로 문화행사를 위해서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대치를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질 높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즌별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기회에 재단 이사장님 한번 일어서서 시즌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에서도 이태원거리에 행사를 했을 때 직접 나오셔서 어떻게 감독 아닌 이렇게 표현도 좀 해 주시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점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어울아트센터가 강북에서 가장 유일한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리모델링 공사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총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지요?

○김현주 위원  당초예산에서 얼마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올해 7억인데 7억으로 12월에 지금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김현주 위원  준공하고 12월에,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조금 그거는 됐지만 또 동네분들이 많이 또 물어보시고 하는데 여기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사축제 언론홍보, 신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지금 올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홍보도 많이 되고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왜 이게 신규로 또 여기서 하나 싶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던 거를 저희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권애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2023년도 한 해 문화축제에 대한 우리 북구민들의 행복 추구에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구북구문화원 설립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1999년도에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북구문화원이 1999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민간단체 법인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구문화원이 마냥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줄줄 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그렇지 않은데 지적당하는 건 맞다 생각되지만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심히 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드린 것은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또 본 위원이 480페이지에 내년 예산에 정월 대보름의 어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9,500만 원 올라와 있길래 작년에 2023년도에 세부품목을 명세서를 좀 올려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한번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수정하고 또 항, 목이 좀 다르면 다른 대로 또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좀 저도 들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은 지역 문화행사와 사회문화활동, 향토문화 발굴 및 조사·연구, 청소년 문화의식 고취 그리고 지역문화 교류사업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민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교육,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미술 교육형 전시회, 전통문화체험 전승, 주민들 기체험, 명사초청 강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등을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행사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가 있습니다.
  또 대보름 전통공연 및 역사문화탐방, 북구 마을로의 여행 등이 있으며 문화아카데미 등 각종 낭독극 그리고 백세 시대 민간요법 문화특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어떤 안에 지금까지 소나무에 대한 어떤 정월 대보름의 달집 태우기의 원재료인 소나무가 작년에 피치 못한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원 쪽에서 이걸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갔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예술팀이든 문화원이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금액이 추가되었고 시설비든 아니면 뭐 행사경비든 거기에 비용에 대한 무슨 혼돈이 있었던 것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다,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또 폄훼하는 말로 행사 금액이 줄줄 새는 이런 문화는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월 대보름의 지신밟기가, 달집 태우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으로 정월 대보름 놀이를 다른 것을 한다는 건 본 위원도 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폄하 발언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지금 계속 문화 계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맞습니다.
  목을 정해서 바꾸자, 그렇지만 문화원에 여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여기 결정을 해버리고 문화원에는 주지 않는다, 위탁사업을 주지 않겠다, 소나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제작하겠다, 물론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알려주고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구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원에 일단 상의를 하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 대충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유로 소나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겠으니 좀 양해를 부탁한다, 일단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경비에 대한 목도 지금 집행부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올해 새로 목을 새로 정비해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작년에 목을 잘못 올렸던 부분들은 수정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콘텐츠에서 또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물론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문화원 예산에 집행되었던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농악, 지신밟기, 민요창, 풍물놀이, 댄스공연, 기원제, 소원지 봉헌, 달집태우기, 또 다른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다른 콘텐츠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 이 발언이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 어떤 약간의 오해성이 아닌 또 심정으로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마음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 자문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소속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바람소리길 축제 있고요.
  바람소리길 축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떡볶이 페스티벌에 우리가 1억 4,000 예산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장소와 홍보비용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야제에 했던 떡페, 북구을 지역에 전야제 식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6,000만 원, 그래서 시비가 아마 1억을 올렸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2억을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랬으면 예산은 아마 우리가 구비가 3억이고 2억이 내려온다면 아마 5억?
  2억이 더 추가되니까 예산이 조금 더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또 여기에 시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 큰 축제 행사를 하면 여행사 있지요, 여행사에, 대구시에 여행사가 많겠지만 모두투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 어떤 모두투어 여행사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 단체에서 관광객이 오는 걸 유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떡볶이 페스티벌 하는 데 예산 충원이나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확충에 한번 할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또 북구을 쪽에 진짜 우리가 축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도 없고, 그래서 전야제에 대한 부분도 알찬 내용도 좀 띄워주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뭐든지 작게 좀 시작해서 우리 상가 단체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구을에는 작지만 또 강한 상가 단체가 여러 명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예산을 주면 그 민간단체하고 함께 그것도 예산을 같이 함께 내가지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을쪽에도 다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우리 허정수 위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같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공고 나갔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공모사업 공고가 나가고 공모사업 때 위탁 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최우영 위원  지금 어느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위탁범위도 결정하지 않았지요?

○최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금 다시 올릴 여유가 없지요?
  월요일날 우리 바로 예결위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목 변경은 할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맞지요?
  다시 협의하고 올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해야될 내용이고 공모사업은 관행대로 십몇 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 정해진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게 있다면 민간위탁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회의에서 잘못된 이야기이고, 업체를 결정해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진행 중이고 공모의 위탁범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위탁범위를 정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484페이지 구수산도서관 주차관제 시스템, 대현도서관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구 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구수도서관 공사는 거의 완료 다 된 거지요 주차장,

○최우영 위원  주차장 공사가,

○최우영 위원  지금 주차장 공사 부분에 새로 측 부분에 완전히 공사하고 그 부분에 지금 차단기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최우영 위원  공사시행은 누가 하는 거지요?
  도서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최우영 위원  지금 이거와 어울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6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시설 개보수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금 위탁기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기준이 없지는 않지요?
  어떤 직접 시설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정도의 공모는 자체적으로 우리 직접 시행을 해야되고 시설 개보수 정도의 형태,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간단한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위탁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최우영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 범위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어울아트센터 로비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에 직접 위탁기관에서 수행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업주체를 6억짜리 공사를 위탁기관에서 그냥 자체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건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우리 쪽보다는 문화복지 속에 복지관 쪽에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100% 위탁운영을 주지는 않거든요.
  자체 공사 큰 금액은 직접 운영을 하고 간단한 시설 개보수 정도는 자체 시행하도록 주고 하는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최우영 위원  향후에 지금 위수탁 기관에서 직접 수임할 수 있는 공사규모 내역,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보고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문화원은 북구의 유관기관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김종련 위원  보조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신뢰 관계나 예의상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예우상 또 의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원이 당연히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총예산이 작년 대비 20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그중에 7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금 상승이라고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궁금한 거는 5급 이상 인상폭과 하위직 인상폭이 차이가 있는지 또 신규 업무지원직 연봉이 제수당 포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예예.

○김종련 위원  증원이 지금 몇 명인 거지요? 증원하는,

○김종련 위원  10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김종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대표이사님 손 드셔가지고,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서 증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조금 구분해 주시면,

○김종련 위원  저도 갑자기 10명이 증원된 금액이라는 게 추산이 보여서 저는 직급이 10명이 변화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갑자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지출처가 명확하고 그리고 또 대표이사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페이지 7쪽에 하단표 중간에 보면 신년 교례회 개최에 증액이 2,000만 원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만큼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3,000에서 5,000으로 올려가지고 신년 교례회를 꼭 할 필요가 있겠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참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년교례회 한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어디에 쓴다면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는데 재단 자체 행사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낭비가 된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심의할 때 당연히 낭비라든가 이런 말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라살림이 줄어들고 전시성 행사를 줄이자고 다 같이 하는데 이런 예산증액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않다, 꼭 필요하다면 그냥 작년 예산 정도로 동결하면 좋다, 하면 그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많이 오셨고 하니까 그런 대표이사님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 행사를 작년과 같은 3,000만 원으로 극대화해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문화사업본부 예산표 중에 공연전시 항을 보시면 기획공연 확대에 따른 홍보비, 각종 장비 임차, 기획공연 보상금 증가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기획공연은 실상 지금 문화재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따로 자료도 요청했지만 ’23년에 3억 7,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건의 총수입이 얼마고 관람객 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작년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종련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공연 입장료 수입이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 ’24년 수입을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김종련 위원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고 ’24년 예상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지금도 6,000만 원,

○김종련 위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해봤을 때도 기획공연 사업비가 지금 1억 6,800만 원 증대되었는데 증액은 지금 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은 2,000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요구상으로는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람객 수입이 많은 것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지표는 관람객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 문화를 향유했냐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지표도 그거를 조금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을 때 기획공연을 했는데 우리 수입이 그에 비해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증액은,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상했을 때, 기획공연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나오는, 향유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획공연가들, 기획전시가들, 뒤에 마찬가지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사했다는 건은 올라가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그게 얼마큼 돌아갔나 혜택이, 그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대로 좀 더 돌리는 게 맞다, 주민이 정말 함께 하는 데 돌리는 게 맞지 기획사 내지는 기획단체, 공연단체한테 돌아가는 돈만 더 많아질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액한 예산을, 제가 예산을 이 어차피 문화재단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낮춘다 만다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 완전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지표를 대변한다, 이 증액 예산을 좀 더 구민 밀착형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러는데 뒤에 나오는 기획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전시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그 돈 그대로 다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프닝 행사, 기획전시와 오프닝 행사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오프닝 행사는 전시가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은 조금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전시가가 전시하는 데 오프닝 행사를 재단이 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구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향유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내년에 제가 다시 감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다른 단체에 줬는지 다른 예술가한테 그냥 예술가 우리가 육성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민 북구 예술가도 아니고 향유, 구민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이분들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편성을 재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교례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세요.

○허정수 위원  지금 우리 북구문화원이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이 맞지요?

○허정수 위원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게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7,100만 원이고 구비가 2,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가지고 구비가 1,0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 원 구비, 북구문화원 간사 인건비 500만 원, 1,500만 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대략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북구문화원이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예술문화원에서 봤을 때에 북구문화원의 어떤 가치, 북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허정수 위원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내가지고 또 회비를 모아서 이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도 하고 많은 그렇게 문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정월 대보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를 정월 대보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문화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허정수 위원  그 공모사업으로 한 거지요?

○허정수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된다는 이유는 다른 어떤 단체 유관기관이나 공모사업을 했을 때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허정수 위원  그럼 공모 신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원만 하는 이유가,

○허정수 위원  공모 사항에 입찰제한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전국에서 다 입찰할 수 있는 공모 사항입니까?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라도 북구에 하면 우리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입찰을 공고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허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화원이 한다고 단정을 짓지 말고 말씀하지 마시고, 라는 그 당위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한 의도가 문화원이 한다는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말의 당위성은 그래도 북구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북구의 문화적인 계승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의원으로서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론을 여쭤보고 이런이런 일들이 공모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다, 먼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뜻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문화원이 한다라고 단정 짓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화원의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 능력도 있고 여기에 전문가이신 건 아는데 이렇게,

○김종련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서상훈  끝나고 난 뒤에,

○허정수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태원 문화원 거리 테마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예산이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톡톡 튀는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문화, 이태원 거리를 가게 되면 아, 그날에 어떤 이태원 거리를 가면 뭔가가 있다, 이런 좀 아이디어적인 거리에 문화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산도 똑같고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 딱 특수성이 없어서 뭔가를 좀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획쪽이나 이렇게 좀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또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뭐 성지라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 북구 쪽에는, 그러면 조금은 기획 쪽에다 1년에 진짜 몇 번은 안 되더라도 폭발적으로 뭔가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좀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재단에서 답변하실랍니까?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여기 회의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거나 할 권한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고 이 사업자체가 그거에 뭔가를 단정하고 말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고, 제가 그 정월 대보름 축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내려서 과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해서 수락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다른 의원이 해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행감에 이어서 떡볶이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요?

○김종련 위원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이 그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예산심의인 만큼 제가 예산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입찰공고에 용역예산이 얼마였지요. 애초 입찰공고 용역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답변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자 구청장님 결재 문서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총예산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2억 5,000만 원이 행사대행용역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사내용과 세부예산 편성도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편성과 프로그램 수정안 등이 담긴 용역 과업지침서에 담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사내용 수정 또는 진행상황 보고서는 혹시 제출이 되었습니까?

○김종련 위원  변경 예약 당시 산출 내역서로 갈음하였습니까?

○김종련 위원  그냥 그렇지, 그 보고자료가 제출된 게 아니고 변경은 그냥 무작위로 변경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애초 이렇게 편성했다가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되어서 편성하는데 그냥 5,000만 원 증액했으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변경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김종련 위원  제 얘기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없이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쓴다라는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론 구 행사를 위해서 썼지만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어야 되고 저희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제출된 집행내역에 의하면 총 8개 부분에 6,418만 3,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립된 예산 5,000만 원에 30% 가까이나 되는 1,400여만 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종련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집행이 물론 필요한 데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행감 때 질의드릴 문제라서 여기서는 따로 논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또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건이, 이런 부분이 40만 인구를 가진 구청에서 행해지는 3억 이상의 행사 용역에서 또 대행사를 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이런 식으로 치루어져서야 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관이 왜 있나, 의회는 왜 있나·····,
  그리고 떡볶이 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보여드리고 용역공모에 제시된 제안요청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일반적인 행사 용역사업 입찰공고와 제안 요청서상에 명시되는 과업범위, 지침, 결과보고, 성과물 납품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정산보고서 제출,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렇게 다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과업지시서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빠져 있다고 제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끝까지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산서 내용 지출했는 거 증빙자료로 자료목록과 지출처가 기재된 일반적 정산보고서 제출, 담당부서에 요청했는데 저한테 지금 조달청 행사대행 용역 입찰 및 계약 관리지침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이게 근거규정이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근거규정입니까?

○김종련 위원  잠시만요.

○김종련 위원  사후정산과 정산 보고서를 혼동하시는 거 아니세요?

○김종련 위원  정산보고서 아니고 지출내역서지요.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지출내역, 그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지출내역서를 정산보고서라고 말하는 이런 허술한 행정이 어디 있나, 그거 결재라인 있습니까?

○김종련 위원  아, 그런가요?

○김종련 위원  그 결재라인 있습니까?
  책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김종련 위원  CD로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책자로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이게 저한테 제출한, 일단 저는 그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지침이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에는 따로 지방자치법령 협약에 의한 계약 거기에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입니까?
  이거 지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정산보고서 제출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후정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이 뭡니까?

○김종련 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라거나 그러지 않았고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집행을 할 예산집행을 할 때 그 예산집행이 그 일하는 사람의 당사자,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너 왜 A를 해야될 게 B를 했냐라고 물으면서 이 잔액은 어쨌냐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예산 처음에 예산 계획서에 쓰여진 그대로는 어떻게 집행되어졌는가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도 아닌 지침 조문을 내밀면서 애초에 입찰공고 제안설명서에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은 이 떡볶이 축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떡볶이 축제를 더 키워보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종합관광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아,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부분에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서 5분 발언도 드린 거고, 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할 만큼의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 관람객수 폭발적인 증가에 파묻혀가지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사업 진행상의 이 난맥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필수적으로 행사기획과 진행결과보고, 평가회까지 업무 매뉴얼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행사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 우리 업무보고, 결과보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드러난 무계획적인 변동, 확정되지 않은 예산집행, 지금 우리 몇 건만 봐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집행을 지금 무작위로 집행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이러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해가지고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자료는 애초에 왔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 예산 증액에 따르면 그에 대한 행정 제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제 제 책상에 지급된 유인물을 보면 앞에 달집제작이라고 1,5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서류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하는 의미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상훈  앞으로 서류에 용어를 사용하실 때 한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달집제작업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인건비 이래가지고 전문인력(달집 제작 전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뒤로 넘어가시면 뒤에 견적서 보면 또 여기는 고급기능인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한 업종을 가지고 용어를 2개 써 놓으면 이게 그냥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면 제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느낄 거고, 그지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 용어정리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문화원에 박정숙 이사님, 이렇게 의원님 열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 및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지공원 맨발 산책로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맨발걷기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맨발걷기가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1억 예산으로서 어떤 맨발산책로 수요를 충족해 낼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그렇게 보면 다른 산책로들도 몇 군데 더 보완해가지고 맨발 산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타 산책로를 맨발 산책로로 변경 요청한 데는 별로 없었습니까?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봄, 가을에 도로변의 잡초제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지요?
  가로수 정비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최우영 위원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얼굴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말 잡초제거가 한 번 더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그 구를 가면 깨끗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되는데 실제 한 번 하므로 인해가지고 거의 추석 되어서 벌초하듯이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은 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인지 편성 찾기가 참 힘드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큰돈이 들지 않고 어떤 우리 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아주 간단한 거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 부분 491·····,
  그리고 611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동력 예초기, 동력톱, 트리마, 고지엔진톱 구입 등이 있고 한데 또 유사한 형태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일반 예초기 고지트라마, 엔진톱, 브로아, 여기서 이름들은 서로 상이하게 적히지만 동일한 이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 브로아가 결국은 송풍기 브로아라고 적었는 거 하고 동일 품목인 것 같은데 한 구 내에서의 비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에, 몇 년 전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단가가 다 상이해요.  동일한 기종을 선택하고 하는지 몰라도, 안 하는지 몰라도, 이런 형태에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건설과 구입 엔진톱과 공원녹지과 엔진 구입톱 단가가 다르다는 거지요.
  이런 편성기준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단가 금액은 공원녹지 쪽에서 건설 예산보다는 단가가 다 좀 더 싸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동일한 규격 비품을 구입할 때 한 예산 책자 안에서는 같은 단가 책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지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유관부서의 자산취득 그런 것들이 규격화된 부분에서는 일치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우리 이재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올해가 제안설명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요?

○허정수 위원  오래 계셨는데, 아이고 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502페이지에 보면 서리지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서리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완료했고 2010년도 10월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여기 제당 안정성 확보 때문에 말썽이 좀 있다가 2015년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2015년도 7월 서리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나면서 같은 해 8월에 조성사업을 위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1단계 조성사업 면적 한 9만㎡, 보상비 62억, 모두 116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 확보하고 오폐수 그리고 기반시설 완료, 그래서 2㎞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는데 또 2단계로 2020년도에 16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섬 모양의 부지, 중앙에 있는, 저도 뭐 공연장인 줄 알았지만 데크로드 조성하고 주차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지고 공모사업 추진시켜서 사업비 11억으로 국비 90억 해서 부지면적 4,300 ㎡ 해서 85면 주차장을 ’20년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향후 처음에 계획을 보면 거기에 서리지 생태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집라인을 설치하고 야영장을 설치해서 중장기적인 추진,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해 가지고 서리지 일대를 종합관광단지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리지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설계를 5,0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용역 도시계획한 5,000 용역을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허정수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개발하고 또 본 위원도 가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 맨발산책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사업비가 4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책 외에 지금 첫 기초사업 내역에 중장기 대책으로 집라인이나 뭐 이렇게 야영장 설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관광 단지화를 하겠다, 이런 처음에 중장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은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변경된 계획이 있으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형성을 더 꾸려나갈지 좀 안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듯이 팔거천 같은 경우에도 200억, 250억 정도 들어간 그런 분야와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150 투자한 금액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그런 부분도 또 질의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용한 친수공간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치고 이 친수공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구암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구참여형 해서 사업비 7,5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하병문 시 부의장님께서 시에 지금 구암어린이공원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10억을 지금 신청해서 이 예산을 받았다라고 우리 지역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시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맨발걷기도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지원된 거 있냐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족구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럼 구분되는 게 여기에 우리는 7,500만 원을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시에서 이렇게 형성을 꾸미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화장실입니까,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 산책로를 또 조례를 발표하셨고 다른 여러 군데가 응모하셨는데 우리 구민운동장 그때 설명했을 때 함지공원에 1억을 우리 구비로 전액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표본을 삼아서 구민운동장을 시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구민운동장에 대한 부분도 산책로 그 옆길에 대한 부분을 시에 예산을 2~3억 요청해서 꼭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기에서 조금 도심 속에 맨발 산책로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실 때 좀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장시간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부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고 늘 우리 주민들과 밀착된 그런 사업들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예산 내용은 아니지만 세부사업들을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이런 거는 또 특별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음동에 보면 수목 개체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 그 구간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만족스러운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김상선 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 10년을 내다보고 미래 발전적인 모습으로 수목 개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489페이지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예산 자체가 2억 8,700이 줄어드는데요.
  저도 우려스럽고 작년에도 예산이 좀 어떤 우여곡절에 남은 것을 또 우리가 녹지과에 드렸는데 또 드린데에서 또 빠졌고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면 2023년도랑 비교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구역이랑 업무처리량이랑 이런 것들이 힘이 들 텐데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2023년도에 업무량에 비교해서 똑같은 업무량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힘이 들고 할텐데 과장님이 또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방안을 한번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대비한 그런 방법들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도 외곽순환도로 녹지공간하고 연경,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어떤 민원을 받아보면 그래도 진짜 녹지, 공원, 가로수, 휴양림, 민원처리를 진짜 제때제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또 예산은 줄어들고 그런데 또 줄어든 속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될 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이재원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하여튼 노고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본 위원들이 하여튼 간에 녹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산불방지 헬기임차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산불방지 헬기임차가 보니까 여러 구가 합동을 해서 산불 대비해가지고 날라갔는데 이 3,000만 원이 줄었다는 거는 구가 한 군데가 빠진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줄인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아, 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한 구가 늘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했는 건지,

○허정수 위원  그러면 효과는 더 낫겠네요. 그렇죠.

○허정수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보면 도남지 친수공간 개발 기본구상용역 해가지고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연구단체도 했었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또 데크로드를 설치하려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두 번이나 공모사업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무태, 동명, 조야, 이 길 나는 것 때문에 위에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발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우리 지역의원님께서 말씀도 있어서 좀 힘이 든다라고 했는데 또 친수공간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넣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다시?

○허정수 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역비를 또 올려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자,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전기톱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실 때 여기 책자에 표기할 때 그냥 전기톱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엔진인지 전기인지 좀 구분해서 하면 건설과 구입했는 거 하고 공녹과 구입했는거 하면 단가가 틀리더라도 건설과에는 전기톱이고 공녹과에는 엔진톱이라 이러면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중에 답변하실 때 엔진톱 같으면 몇 마력, 전기톱 같으면 몇 킬로와트,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장비를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예술과 및 공원녹지과, 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