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올해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0억 1,8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억 3,800만 6,000원 보다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7억 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04억 4,9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2억 1,175만 4,000원 보다 7억 6,2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03쪽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으로 대구 여성영화제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건립 사업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이자반납에 1,42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로와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은 2024년 2월 사업종료로 인해 이월하였고,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16억 원은 ’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시비 미교부로 감액분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35억 5,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1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이자 등에 42만 원, 143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반납액 등에 1억 2,502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5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영어 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5억 4,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110억 8,4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1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5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4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의 공모사업 선정 대응투자비 2,0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대응투자비 2,550만 원, 316쪽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7억 1,12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4억 8,620만 원,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청소년증 발급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2,9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자 등에 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33억 1,476만 원 보다 4,860만 원 증액한 33억 6,33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페이지 140쪽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연암 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라 사용료 수입 감소 및 위탁수수료 신규편성을 하면서 합계 8,640만 원이 감액된 4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하여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151쪽 학교체육 지원분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500만 원을 새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92억 4,899만 원 대비 6억 2,546만 원을 감액한 86억 2,3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단위사업에서 대구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는 대회 취소에 따라 300만 원, 스포츠클럽 행정 인력 지원비는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기 포함되어 있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산격동 프리테니스장 조성 공사비는 기존 검단프리테니스장이 철거되는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꾸리 운동기구 사고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서 북구의 책임비율 하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에 2억 2,400만 원을 감액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당초 검단 파크골프장 기간제 13명 중 6명을 사용함에 따라 1억 2,5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암테니스장 위탁으로 강습에 따른 코치수당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단파크골프장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행정대집행 경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기금에 구비를 매칭하여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공사에 확보된 교부세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볼링팀 급여는 신규선수 영입에 따른 호봉 감소로 집행잔액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출장에 대한 자체 정비 결과 등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0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반납과 연암테니스장 사용료 정산금 이관 등으로 총 4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499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에 거꾸리 사고 소송 변호사 선임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억 8,150만 원,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비용 9억 7,498만 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용 1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5,250만 원, 팔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공사 비용 1억을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503쪽 특별회계로 금호강 사수지역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으나 역시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질마당공원에 이용객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실제 규모가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리적 현상을 주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용객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용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기존에 저희 행감이나 내년 예산하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대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취소청구 소송이나 이런 거 들어오고 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소송이나 어떤, 이거는 행정청으로서 저희가 했던 역할이고 지금 현재는 위탁자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많은 접촉을 하면서 그래도 마찰을 해서 강제로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도 부담스럽고 상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쯤에 출입부스는 이미 철거가 되었고 27일까지 다 철거를 해주기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확보를 했고 현재도 며칠 전에 18일날 클럽의 회장, 총무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내년 직영에 대해서, 설명회 하면서 가보니까 이미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철거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대집행 경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아마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시 재정 열악으로 당초에 시비 7억 원 교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게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 90억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준공에 차질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일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같습니다마는 평생학습 관련은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 박람회 그리고 보육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예절 전례놀이 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고 밑에 있는 학습알림터 이건 저희들 2021년도까지,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수산 도서관 1층 로비에 결국은 홍보하는 안내센터인데 운영을 하다가 ’21년도에 구수산도서관이 리모델링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체장소를 조금 알아는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거는 똑같은데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들 복현동에 어울림 러닝센터가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요즘 또 SNS로 많이 홍보를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이건 올해 시에서 처음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를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5,3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80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선정은 2,200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차 경정 예산에 일부 감액을 했고 이번 2차에 나머지 부분을 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내년도 예산도 2,200명 선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는 게 삼영초등부터 2019년부터 시작해서 했고,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작년에 두 군데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 5군데 했습니다.
  2019년에 삼영초등했고 ’20년에 학남초등, 태현초등, 2021년에 안 했고 작년에 국우초하고 대천초 했습니다.
  올해 칠곡초등학교, 내려왔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서 아직 자금은 교부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해야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세 군데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동변하고 경신, 북대구가 신청해놨는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돈이 항상 보면 12월달에 교부 결정이 내려오고 돈 자체가 거의 마지막 달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남지구가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로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도남지구가 택지개발하면서 올해 이관이 안 되고 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절약된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거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표기오류입니다.
  전체 가로수 관리라고 이렇게 보셔야되는데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것도 공원처럼 해가지고 도남지구에 들어오는 그 관리비를 이관을 안 받아가지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거는 오기입니다. 표현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제 수사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시하고 각 구군이 협의해서 계속 예산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기때문에 그러면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대구여성영화제는 매년 풀뿌리 여성연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나 또 어떤 운영 과정에서 매달 이 영화상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포기하신 그런 사항입니다.